운영적 차원

있다. 선정단계에서부터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절차적․내용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관련기구나 조 직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기준과 방식 및 절차로 문화도시를 선정하느냐는 별개의 사안일 수 있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역할이 어 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국가주 도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양하고, 지자체, 지역주민 등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 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지역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은 조성계획을 수 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 재정 지원 등 중앙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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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관과 전문가 주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 다. 표면적으로는 자치와 거버넌스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인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도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문화에 대한 해 석과 그 실현방식에 자연히 관과 그와 관련된 기구나 전문가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 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도시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고,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정책적인 측면에 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기업과 지역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에서부터 예산, 인력,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한다.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 꼭 고려해야만 하는 항목들 중 응답자의 50.0%가 지역참여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 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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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축제 운영 등을 제외하고는 문화시설 확충 이나 문화유적지 발굴 및 정비 등 물리적 시설 확충 및 정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적 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역이 추구하는 문화자원을 활용 한 지역경제의 재구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가 많다. 그것을 담을 공간이 없다면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시설투자로 인해 지자체 파산을 부르는 경우에서 보듯이 무리한 시 설투자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개별 문화시설

의 경우 투자대비 이용률이 50% 내외로 현저히 낮아 시설확충에 따른 제반문제들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투자대비 높은 효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문화 예술인이나 시민들에 의한 프로그램의 개 발과 운영에 비중을 두고 있는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경우 거대 이벤트보다 큰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차별화된 지역고유의 문화자원을 조사 및 발굴 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조사하여 독창적으로 차별화된 소재를 개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보전 및 계승될 수 있도록 관 리 운영에 관한 방향을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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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나 인터뷰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1기 문화도시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물리적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이제는 이들 핵심거점시설들 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가 과제로 남는다.

이것을 실천하는 한 예로, 전주의 한지산업지원센터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완주와 임 실의 한지 관련기능을 연계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권을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주는 거점으로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한지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보급, 한지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완주는 닥 나무를 활용한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이나 팬션형 한지게스트하우스 기능을 담당하며, 임실은 야외작업장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상호 기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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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문화기능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문화관련 사업을 통해 도시 및 지역개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산발적으로 분산 지원되는 부처별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장소중심적 문화사업으 로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기존의 물리적 정비와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쇠퇴지역 문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등 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