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 성장의 의미
■내년의 5%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장세로 평가될 수 있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볼 때, 내년에 예상되는 5% 성장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의 경기부진으로 누적된 산출량 갭을 해소할 수 있는가?
－5%의 성장이 5%의 소득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가?
(1) 산출량 갭을 해소할 수 있는가?
■내년의 성장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출량 갭이 잠재성장률보다 더 적합한 개념
－경기회복기에는 이전 침체기에 누적된 유휴 자원들을 추가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어 산출량이 빠르게 증가
－즉 경기회복기인 B~C 구간에서는 실제 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높 을 수 있음
<그림 Ⅳ-1> 가상 잠재 및 실제GDP와 GDP 갭 누적
■2006년 성장률이 5%가 되더라도 산출량 갭(<그림 Ⅳ-1>의 BC)은 상당분 해소되지 않음
－2006년 실제GDP가 잠재GDP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6.8% 성장이 필요
－지난 3년 동안(2003~2005년) 누적된 부(負)의 산출량 갭을 해소하려면 2006~2007년중 6.8% 성장해야 함
<그림 Ⅳ-2> 2004~2006년 실제 및 잠재GDP와 산출량 갭
잠재GDP
실제GDP GDP GAP(누적)
20"
15"
10"
5"
0 -5"
-10"
-15"
-20 185"
180"
175"
170"
165"
160"
155
A B
C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
잠재GDP 6.8% 경로
실제GDP
A
B
성장률: 5%
성장률: 6.8%
C
2004 2005 2006
780"
770"
760"
750"
740"
730"
720"
710 700"
690"
680
(조원) .
■성장률 약 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 설비투자, 수출 각각 1.0%p, 9.2%p, 2.8%p 추가 상승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추산하면 다음과 같음
－기본 전망과 비교하여 고용은 약 10만 명 증가하고 세수도 약 1.5조원 증가 소비자물가와 시중금리는 각각 0.5%p, 0.3%p 상승
<표 Ⅳ-1> 성장률 2%p 상승의 효과
(2) 5%의 생산이 5%의 소득증가로 연결되는가?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생산의 소득증가 기여도가 하락
－2000년 이후 소득지표인 실질GNI가 생산지표인 실질GDP를 하회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확대
2000년 이후 실질GNI가 실질GDP를 하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어 2004년에는 격차가 GDP의 3.4%(23.4조원)로 확대 2006년 성장률 시나리오
성장률 5%: 기본전망(A) 성장률 7%(B) 차이(B-A)
민간소비증가율 4.7% 5.7% +1.0%p
설비투자증가율 6.2% 15.4% +9.2%p
소비자물가 상승률 2.9% 3.4% +0.5%p
경상수지 67.7억 달러 89.7억 달러 +22.0억 달러
수출증가율 10.0% 12.8% +2.8%p
수입증가율 13.2% 15.4% +2.2%p
회사채수익률 5.8% 6.1% +0.3%p
취업자수 23,344천 명 23,437천 명 +93.0천 명
전체 세입 198.0조원 199.5조원 +1.5조원
－이는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이 악화되면서 실질 무역손실이 발생한 데 기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등의 의존도가 높고 수출구조에서 가격경쟁이 극심한 IT제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역조건 악화가 지속될 전망
수입비중이 큰 에너지 등 원자재의 가격하락은 상대적으로 적음
반면 기술진보로 인해 가격하락 속도가 빠른 첨단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단가는 지속적 하락
－결국 5%의 생산이 증가한다 해도 그중 일부분은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게 됨
<그림 Ⅳ-3> 교역조건 및 실질GNI와 실질GDP의 격차
■수출과 고용 및 내수와의 연결고리 약화
－최근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이나 내수회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수출과 주요 내수변수들의 증가율간의 상관관계가 1990년대(1991~2000)에는 양 의 관계를 보였으나 2001~2004년 기간중에는 모두 음의 관계로 전환
교역조건(우축) 2003 2001
1993
1991 1995 1997 1999
(GNI-GDP)*100/GDP(좌축) 8.0"
6.0"
4.0"
2.0"
0.0"
-2.0"
-4.0
140"
130"
120"
110"
100"
90"
80
(%) (2000년=100.0).
<표 Ⅳ-2> 수출과 주요 내수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산업구조의 변화,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부품소재산업 미흡 등에 기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부품·소재의 아웃소싱(outsourcing)이 확산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없는 국내 중소 부품·소재 기업의 영업기반 붕괴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기업이 많지 않아 대기업이 제조하는 첨단기기의 부품 은 상당수가 수입되어 완제품시장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음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 세가 두드러짐
비정규직 추이 및 비중: 364만 명(2001년, 26.8%) → 384만 명(2002년, 27.4%)
→ 461만 명(2003년, 32.6%) → 540만 명(2004년, 37.0%)
→ 548만 명(2005년, 36.6%)
소 비 설비투자 취업자수
1991~2000년 0.39 0.47 0.51
2001~2004년 -0.69 -0.03 -0.34
주: 분기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사용
<그림 Ⅳ-4> 36시간 미만 취업자수 비중 추이
■서비스업 경쟁력의 취약성과 국내소비 부진
－생산을 통해 소득이 된 부분이 국내소비를 통한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에서 누출
<표 Ⅳ-3> 가계의 국내 및 해외소비 비중 추이
(%) 14"
12"
10"
8"
6"
4"
2"
0
2003 2005상
2001 1993
1991 1995 1997 1999
36시간 미만
(%) .
1995년 2000년 2004년
국내소비지출 98.3 98.0 97.1
(17.0) (12.8) (2.6)
국 산 92.9 92.1 89.2
수 입 5.4 5.8 8.0
해외소비지출 1.7 2.0 2.9
(34.9) (55.8) (15.7)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통계청
(3)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가?
■양극화 현황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이 상승하는 등 소득 불균형 발생
지니계수: 0.286(1990~1997년) → 0.314(1998~2004년)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5분위 배율): 4.48배(1990~1997년)
→ 5.34배(1998~2004년)
<그림 Ⅳ-5> 소득분배 추이
－2003년 이후 수출주도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관련 부문과 비관련 부문간의 양극화 발생
수출부문 호조 vs 내수부문 부진 제조업 호조 vs 서비스업 부진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1984
1982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0.33"
0.32"
0.31"
0.30"
0.29"
0.28"
0.27"
0.26
5.60"
5.40"
5.20"
5.00"
4.80"
4.60"
4.40"
4.20"
4.00
<그림 Ⅳ-6> 수출과 내수증가율 추이 <그림 Ⅳ-7> 제조업과 서비스업 추이
■양극화 현상에 대한‘숙명론적’해석은 잘못
－정부의 입장(재정경제부‘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2005. 6. 3)
발생원인,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의 적응능 력 격차로 인해 발생”
이 견해는 앞서 본‘경기양극화’와‘소득양극화’사이에 순환적인 인과관계가 있 다고 봄
나아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및 복지지출 등의 논거가 되고 있음
－일부 구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성장침체가 더 근본적인 원인
■성장과‘소득양극화’
－소득양극화의 원인은 고용악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는 성장부진에 기인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의 상관계수: 0.797
고용(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과 지니계수의 상관계수: -0.558
내수(민간소비+총고정투자)
수출(통관기준) 서비스업활동지수 제조업 생산
12"
10"
8"
6"
4"
2"
0 2002
2001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고용(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과 소득 5분위 배율의 상관계수: -0.441
<그림 Ⅳ-8> 고용과 소득분배의 관계(1983~2004년)
■고용과 성장: 국제비교
－성장과 고용의 정(正)의 관계는 국별 비교에서도 명확히 볼 수 있음
2000년 아일랜드는 9.9%의 성장을 달성했는데 당시 1인당 GDP는 28,035달러 였음
<그림 Ⅳ-9> 고용과 성장: 프랑스와 아일랜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
상관계수: -0.558 상관계수: -0.441
지 니 계 수
소 득 5 분 위 배 율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 5.6"
5.4"
5.2"
5.0"
4.8"
4.6"
4.4"
4.2"
4.0 54
52 56 58 60 62 52 54 56 58 60 62
0.33"
0.32"
0.32"
0.31"
0.31"
0.30"
0.30"
0.29"
0.29"
0.28"
0.28
(%) .
아일랜드 고용률 프랑스 고용률
1995
1991 1999 2003
12"
10"
8"
6"
4"
2"
0"
-2
68"
63"
58"
53"
48
프랑스 성장률 아일랜드 성장률
(%) .
2.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1) 인적자원 활용 제고 1) 문제점
■낮은 인력활용도
－고용률로 본 우리나라의 인력활용도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 경제가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줌
고용률은‘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가’로 측정되며, 노동력 의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15세 이상의 인구수에 비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
1990년 이후 외환위기까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에는 0.61을 기 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고용률은 0.56으로 크게 하락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이 회복되고 있지만 2004년 현재 고용률은 0.598로 외환위 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림 Ⅳ-10> 실업률과 고용률의 추이
실업률 고용률
1997
1990 2004
0.62"
0.61"
0.60"
0.59"
0.58"
0.57"
0.56"
0.55"
0.54
8"
7"
6"
5"
4"
3"
2"
1"
0
(고용률) (실업률) .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64.0%로 미 국 92.8%, 일본 84.2%는 물론이고 대만 71.6%보다도 낮음
<그림 Ⅳ-11>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2002년)
200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캐나다의 78.1%, 미국의 75.8, 일본의 72.3% 등에 비해 크게 낮음
<그림 Ⅳ-12>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 2003년)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100"
90"
80"
70"
60"
50 64.0
84.2
71.6
85.9 85.9 88.8 87.9
92.8 (%) .
80"
70"
60"
50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 OECD 평균
65.3
68.2
71.3 72.3
78.1 76.6 75.8
69.8 (%) .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대규모 사업장 감소, 非IT 제조업의 감소
고용규모 300인 미만의 사업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300인 이상을 고 용하는 사업체수는 198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음
<그림 Ⅳ-13> 고용규모별 사업체수
2) 정책과제
■기존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함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일자리 총량확대를 도모해 여성, 청년, 고령자 등의 고 용이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의‘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은 155개 조사대상국 중 105위(세계은행, Doing Business)인데 이 상황에서는 다양한 조건의 임금이나 근로여건을 가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음
－시장기능에 의해 고용의 질 향상, 경력단절 완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300인 이상 300인 미만
73 78 83 88 93 98 2003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인) .
자료: 통계청, 광공업 산업조사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
획일적으로 중장년층의 퇴출을 우선시하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은 경제 전체에 미 치는 부담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방안임
－취약자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사합의에 의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창업과 기존 사업장 확장 필요
－경제활동의 조직화를 용이하게 하면 기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 중을 높이게 됨
즉 자발적으로 전주(錢主), 근로자, 고객을 엮어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이루려 는 기업이 많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조직화에 필요한 금융조달, 인허가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정부의 개입, 노사관계와 같은 노동시장의 어려움 등이 감소되어야 함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업용이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순위는 조사대상국 155개국 중 97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줌 특히, 노사문제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주요기업들에서 파산 및 대규모 사업장 폐쇄 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2) 투자활성화: 실질적 생산성 향상 방안 1) 문제점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율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높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락 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