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지표에 의한 이행평가

○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지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은 물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이들 지표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책 홍보자료로도 유용하게 쓰 일 수 있음.

－ 화학적 투입재인 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감소는 농업생태계의 환경성 을 개선시키는 지표로 파악될 수 있음.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유기농업 실천농가 포함)와 환경농업연구비의 지출액 증가는 농업생태계의 환경성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지표로 활 용될 수 있음.

○ 농업부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이행 정도 평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 한 농업발전과 관련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매년 공표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음.

－ 정책이행 평가를 위해 <표 5-2>에서 제시한 지표가운데 계량화가 가 능한 주요 지속가능지표의 변화추이를 <표 5-3>에 제시하였음. 현재 OECD의 농업환경지표로 개발과정에 있는 농업부문 에너지 지표 및 자원이용 효율성 지표 등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이행 평가를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지표개발이 완료된 OECD의 13개 농업환경지표는 유관기관(농업과학 기술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의 협 력 하에 D/B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의 수립 및 실적 평가시 활용

○ 지속가능지표에 의한 부문별 진단 및 정책이행 평가(<표 5-3> 참조)

－ 농업기초자원으로 경지면적, 농가수 및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농가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추세 에 있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농업생산 기초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 리대책 필요

－ 농약 및 비료 등 화학적 투입재의 소비량은 199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많은 화학적 투입재를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화학적 투입재 경감대책이 필요

－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2000년에 3,263만톤을 생산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축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경종부문과 연계된 적절한 가축분뇨처리 대책 필요

－ 식량자급율이 매년 감소하여 2000년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9.7%에 불과하여 70%이상의 식량원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므로 수입 식 량원에 대한 안전성 관리 및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환경농업연구비 등이 1990년대 후반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이 는 농업부문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며 향후 이들 지표치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필요

<표 5-3> 농업부분의 주요 지속가능지표별 변화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