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의 지속가능지표 개발

○ 농업부문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농업생태계의 현재 환경상태를 진단하 고 개선계획 수립시 객관적인 분석・평가시에 필요함. 부적절한 정보에 기초한 정책추진은 정부의 인력, 예산, 시간의 낭비 등 국가적인 정책실 패를 초래함으로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지표 개발이 필수적임

－ ｢의제 21｣에서도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다양 한 정보를 많이 확보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음. 환경정보의 질, 가용 성, 통일성, 표준화 및 접근의 용이성 등은 국가적․지역적 올바른 정 책결정의 기본요소임.

○ 국제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해 여 러 가지 농업부문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음(정영 근 외 4인, 2001).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농업부문 지속가능발전지표로 농약사용 량, 비료사용량, 경작지의 관개율, 농업부문 에너지 사용, 1인당 경작 지, 침수 및 염류화의 영향을 받은 토지 및 농업교육지표 등을 제시 하고 있으며, 핵심지표로 경작에 적합한 영구적인 경작지, 비료사용 및 농약사용 등 3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OECD는 농업부문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질소․인산 비료의 사용수준, 가축밀도, 농약사용량 등 3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¹⁴⁾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의 부문별

○ 농업환경부문에 있어 보다 정교한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는 농업 활동과 환경간의 유기적 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시데이터(primary data)→통계(statistics)→ 농업환경지표(AEIs, agricultural environmental indicators)→지수(index)｣의 4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짐.

－ 농업정책과 환경농업정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 파악 및 대응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AEIs의 개발은 시험연구․조사분석 등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상당한 개발진척상황 을 보이고 있음.

－ 농업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수개발은 지역적 특수성이 환경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론적인 접근법만이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AEIs 개발은 농림기술개발과제(｢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참여기관: 농업과학기술원,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국립환경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등 4개 기관, 연구기간: 1999.

7∼ 2002. 7)로 추진하였음. 공동연구과제로 개발된 지표는 양분지 표, 토양보전지표, 토지이용지표, 농약사용지표, 온실가스지표, 농 업경관지표, 농업생물다양성지표, 농업용수사용지표, 농업용수수질 지표, 야생동물서식지지표, 농장관리지표, 농장재정지표, 사회문화 지표 등 13개 지표 임.

○ OECD는 AEIs와 연계한 정책평가의 기본 틀은 DSR(Driving force- State-Response) 에 기초를 두고 있음(<그림 5-3> 참조).¹⁵⁾

－ 농업에서 환경상태를 결정하는 요인 추진력 지표(보기: 경제적․사회 적․환경적 요소, 농업투입재 사용 및 산출)

15) OECD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임송수 외 4인(2002) 및 OECD (2001) 등에 잘 제시되어 있음.

－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상태지표(보기: 자연자원,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