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체장
○ 지방농정결정의 핵심영향요인
- 현행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의 정책결정 권한은 절대적임.
-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예산배분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지방농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면담조사결과도 지방농정결정의 핵심적 기관이 기관장이라는 점은 응답 대상자 전 계층에서 인식되고 있음.
○ 단체장의 정책의지의 중요성
- 단체장이 핵심 정책결정권자라고 할 때, 지방농정의 추진은 출신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
- 그러나 면담조사결과 농업관련 경력과는 별로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성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례지역의 경우 단체장의 경력만큼 농정의지나 관심도 다양했고 특히 지역산업현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 지방농정의 발전방향이 설정된다고 볼 수 있음.
나. 지방의회
○ 지역이기주의의 한계
- 지방의회는 공식적인 지방농정 입법기관이지만 농정에 대해 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가장 큰 이유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농촌출신이지만 출신지역 이기주의 로 인해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농정조례의 미흡
-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단체장의 견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는 공식적인 입법기관인데도 의회가 발의한 농정관련 조례는 드 문 편임.
- 조사결과도 지방의회의원이 지방농정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다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나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농정공무원
○ 기획기능의 미흡
- 인력 및 예산 상 한계 등으로 인해 기획기능이 미흡함.
○ 집행기능
- 현대 행정에서는 관료가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지만, 자치단체의 경우 농정공무원은 단체장의 지시사항을 구체화하거나 농민들의 중앙농정사업 신청을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단체장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단체 내부의 역할 이 주요 기능임.
라. 지역주민과 이익단체
○ 참여기회의 제한
- 주민자치의 미발달로 지역주민(농정의 경우 농업인)이 농정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한계가 있음.
- 다만 법이나 중앙정부의 농정지침에 따라 농정심의와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농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투표권을 가지는 선거인으로서 단체장에 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간접 참여방식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초 단체장의 새살림 알리기 행사에서 건 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참여방식임.
- 또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농림사업과 자체사업의 우선순위결정
에 참여하기도 함.
- 면담조사에서도 지역주민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앙농정 중심의 이익단체
- 농정 관련 이익단체는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드물다고 볼 수 있음.
- 다양한 농민회 등의 조직은 주로 중앙농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방농정 결 정에 주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함.
- 자치단체에서 농민단체는 농정에의 영향력은 높지 못함.
- 일부자치단체의 경우 간혹 체계적인 농업인 이익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함.
마. 지방농정 효율화를 위한 참여자 간의 역할 분담
○ 참여자 역할 정립의 필요성
- 지방농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개별 농가가 각자가 할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 그리고 각 주체가 유기적 관례 아래 고유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농업생산단지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는 물론 연작피해를 감소시키기 위 한 토양개량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시설 및 기자 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아울러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개선 저온저장고 포장재 상자 개 발 브랜드화 촉진 규격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 새로운 재배기술의 신속한 전파, 적기수확 및 선별포장 기술보급 농약의 안전사용지도 각종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함.
- 또한 가격 및 시황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판촉활동 품평회 개최 및 홍 보를 통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도 중요함.
○ 지역시험장의 역할
- 지역의 자연적 조건에 맞는 품종개발과 생산 및 상품의 규격화에 대한 주요 시험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
- 농가교육 및 컨설팅 기능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실증시험을 강화해서 기술을 정립하고 현장적용에서의 문제점 발굴과 해결책 강구 하고, 고품질 생산 지도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농협 및 전문조합의 역할
- 농자재의 공동구매 및 농가의 가격보장을 위한 계통출하 유도 출하조절 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작목반을 적극 육성하고 경 영개선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통정보 및 판매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우수 재배농가의 사례를 수집하여 인근농가에 전파함으로써 지역농가의 유통활동을 지원 해 나가야 함.
○ 개별농가
- 개별농가는 지방농정의 계획주체이고 실행주체인 동시에 수혜자임. 지역 농민이 없는 지방농정조직은 있을 수 없음. 따라서 개별농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농정효율화의 전제조건임.
- 따라서 지역 내 농가는 지방정부와 농협 그리고 농업관련조직 등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