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별 구성 및 예산, 분담구조
○ 사업비의 원천
- 대체로 농림부, 농진청 등의 지원을 받는 국비사업과 도의 지원을 받는 도 사업, 그리고 자체 시군비를 조달하여 시행하는 자체사업 등이 있음.
- 다음의 예산 비중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통합 정리한 내용이어서 구 체적인 재원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외견상 자체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비의 비중
세부과제
도서종합개발사업 100,127 100,127 42,912 143,039
소도읍육성사업 67,679 90,679 158,358 158,358 316,716
접경지역지원사업 48,480 48,480 20,777 69,257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6,423 17328 133,751 88,817 222,568
합계 1,168,778 22,039 158,882 1,349,699 547,927 1,787 1,899,413
-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생산‧복지시설 등 체계적 추진으 로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소도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여 읍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역특화산업, 관광활성화사업 등 주요 테마사업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을 집 약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 추진
-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 및 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농간 수돗물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
- 농어촌지역의 문화생활지원으로 도시와의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농 어민 질병예방,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포괄적 보건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농산어촌형 RIS 구축
○ 지역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지역발 전을 견인할 지역농업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육성 추진
- 가공․유통 등 농산업과 지역 문화․관광산업 연계 추진
- 지역 간·산업 간·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효과로 경쟁력 강화 - 참여주체의 자발성을 살리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
○ 농촌지역의 농업적 특성과 고유의 자연자원·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상호 연계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농촌 소득증대 및 농촌 활력 증진 도모
- 전통식품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관광자원화를 추진하 여 공인된 김치를 비롯한 비교우위 전통식품산업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 - 농촌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BT 실용화 기술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 촌 지역경제 활성화
- 개발된 새기술의 투입과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생산물의 선별․
저장․가공․포장․공동출하 등으로 부가가치 증대 및 소득향상 도모
○ 우리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농촌특산단지를 조성․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차별화된 고급 수산식품의 개발․공급으로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
-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향토성과 지명도가 높고 지역의 얼이 담긴 농 촌특산품을 생산하여 농촌일자리 제공 및 농외소득 증대
- 농업․식품산업․소비자로 이어지는 푸드시스템의 연계강화를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 낙후지역 농공단지를 향토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성장․발전 거점으로 육성 하여 농촌지역 취업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농가소득증대, 수도권 등 대도시 공장 이전촉진, 도시교통난, 주택난, 공장입지난 완화
- 입주업체 확대 및 기업 활동이 원활화도록 인프라 조성 등 기술․경영지 도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은 주민호응도가 높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 농지기반조성, 용수개발사업,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 등과 병행 실시하여 계획적인 투자로 사업 효율성 제고 - 한해, 수해 등 재해예방으로 취약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안전
영농 도모와 소득증대 기여
-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저수지, 양수장 등 기존 수리시설에 대하여 저 수지 더쌓기, 양수장 규모 확장, 취입보 확대설치 등을 통한 용수공급 능 력 제고
-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증설로 수확후 관리비
농지기반조성 (기계화경작로) 112,084 112,084 28,021 140,105
한발대비용수개발 14,848 14,848 3,712 18,560
일반용수개발(지표수보강개발) 66,617 66,617 66,617
일반용수개발(소규모용수개발) 15,201 15,201 15,201 30,402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증설 25,800 25,800 6,150 29,550 61,500
배수개선 187,807 19,576 2,580 209,963 209,963
합 계 958,545 38,960 76,636 47,274 1,121,415 347,921 49,788 1,519,124
(3)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구법령 개정작업이 06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지역특구가 더욱 활발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
- 혁신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특구가 25개 이상 지정될 수 있 도록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홍보 강화
- 기 지정된 특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객관화․내실 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예산인센티브(포상금 10억)를 배분
- 지역특구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반기 중 브랜드를 도입하고, 지자체 공무 원, 중앙부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연찬회 실시
○ 지역 유통부문의 효율화를 추진
-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 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을 지원(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광폭차 량 등)하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대도시 소비지 유통권 중심으로 건설하고 농산물주산지에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 수산물 유통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4-5개의 노후화된 위판장을 개량하 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 건립, 2007년 전북세계물류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물류 유통부문의 활성 화를 추진
○ 개발촉진지구를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노동통합형으로 구분 지정하고, 낙후지역형에 대해 사업비 국비 지원
표 3-5.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개발계정 제주계정
노인일자리 창출 987 987 987 1,974
직업훈련 및 실업대책 2,522 2,522 2,522
농산물물류표준화 10,451 1,094 11,545 11,545 23,090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2,850 800 13,650 9,463 14,315 37,428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3,000 3,000 12,671 15,671
07년전북세계박람회 지원 900 900 700 1,600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4,040 4,040 7,540 5,580 17,160
유통단지 진입도로 19,978 19,978 19,978 39,956
화물자동차 차고지 1,049 1,049 1,750 2,799
수산물유통 안전관리 25,764 440 26,204 5,940 2,670 34,814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156,600 5,269 161,869 101,524 12,309 275,702
개발제한구역 관리 10,086 10,086 10,08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5,000 45,000 19,300 64,300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77,364 77,364 77,364
개발촉진지구 지원 176,878 176,878 176,878
토지관리 13,700 13,700 13,700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 12,400 3,000 15,400 15,400
제주 기업지원(특별자치도 기구이관) 1,988 1,988 1,988
지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순천시 총계 국비 도비 시비 농민자부담 농업정책과 1,257,440 501,232 196,487 438,721 121,000
기술보급과 749,000 446,000 10,000 40,000 253,000
친환경농축산과 25,110,203 15,353,093 1,654,405 5,331,262 2,771,443
농촌지원과 342,500 171,450 33,000 138,050
총계 국비 도비 군비
사업명 총계 국비 군비
사업명 사업량 총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41명 637,440 191,232 140,237 305,97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45명 360,000 180,000 54,000 126,000
농가도우미 지원 25명 18,000 9,000 2,250 6,750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604개 242,000 121,000 121,000
총계 1,257,440 501,232 196,487 438,721 121,000
농
총계 2,857,380 1,173,914 425,974 1,015,492 0
표 3-10. 청양군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2008년, 계속)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94,640 147,320 44,196 103,124
지역특성화 교육 56,712 28,356 8,507 19,849
표 3-11. 순천시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2008년, 계속)
총계 749,000 446,000 10,000 40,000 253,000친
토양개량제 공급 414,000 332,000 41,000 41,000
친환경 생산기반조성 400,000 200,000 40,000 160,000
폐비닐 수거지원 400,000 400,000
유기질 비료 지원 740,000 370,000 370,000
친환경 농업 직불제 396,000 396,000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456,310 319,417 41,068 95,825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6,741,200 6,741,200
원예작물 천적 활동 해충 방제 126,000 37,800 7,420 30,380 50,400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8,906,000 4,453,000 1,336,000 3,117,000
FTA기금 남부권 과수육성 지원사업 352,000 88,000 26,400 61,600 176,000 FTA기금 한국 참다래 육성 지원사업 560,000 140,000 42,000 98,000 280,000 FTA기금 과원 폐업지원 사업 521,523 521,523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67,628 33,814 10,144 23,670
1읍면 1특품 참다래 지원사업 129,130 20,739 4,148 48,591 55,652
유기축산 육성사업 400,000 100,000 20,000 80,000 200,000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3,250,000 764,000 764,000 1,722,000 총계 26,608,203 16,245,093 1,674,405 5,411,262 3,277,443
사업명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523,574 261,787 104,715 157,072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488,264 244,132 97,653 146,479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17,450 49,590 32,625 35,235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사업 93,500 49,500 22,000 22,000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920,000 202,400 230,000 487,600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운영 32,160 22,512 4,824 4,824
정보화선도자 육성 교육활동 8,600 4,300 2,150 2,15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18,400 156,000 31,200 31,200
후계농업인육성 지원 16,000 11,200 4,800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18,200 7,280 10,920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5,996,695 10,664,463 5,332,232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 10,150 10,150
토지계량제 지원 1,143,677 914,941 114,368 114,368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400,000 200,000 100,000 100,000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920,000 460,000 138,000 322,000
FTA기금 과수기반정비 1,062,003 848,842 213,161
FTA 지방자율사업 지원비 9,840 9,840
사업명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가축 분뇨처리사업 110,500 66,300 22,100 22,100
액비저장조 지원 108,800 40,800 27,200 40,800
액비살포지원 45,000 22,500 9,000 13,500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고려 미흡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상황이 다르며 농업이 주산업인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나, 분담비율이 일정하여 지방 차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재정상황을 고려한 도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도비지원이 사업 특성이나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 고 있지 못하고 그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보조금 배분과 관련한 수혜 농민 간 갈등과 행정 불신
- 일부사업의 경우 한쪽에서는 100%의 보조금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50%
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생겨 농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초래함.
- 예를 들면 딸기의 경우 일반화된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계속시범사업 으로 수행되면서 같은 딸기농사를 보조금 수혜에 차등이 있어 농민들에 게 행정 불신을 초래함.
○ 중앙부처간 업무협조 미흡
- 녹차재배사업의 경우 농림부에서는 50%를 보조하고 농촌진흥청의 경우 는 80%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부처간이나 도 단위에서의 업무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
제
4
장지방농업행정의 효율화 방안
1. 지방농업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농정이 당면한 문제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임.
- 국고 중심의 중앙사업 비율이 높고, 포괄적 감독권을 중앙과 도가 행사하
- 국고 중심의 중앙사업 비율이 높고, 포괄적 감독권을 중앙과 도가 행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