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림수산업 지구온난화 적응책 추진 3.1.1. 농업생산
가. 지금까지의 추진대책
2002년 발생한 고온장해에 의한 쌀 품질저하 문제로 농림수산성 내부에 ｢수 도 고온대책 연락회의｣를 설치(2003년 4월), 연구개발의 추진 및 기술대책의 실시현황 등을 ｢고온 장채대책 리포트｣(2006년 8월 공개)로 정해서 지방자치 단체 단위로 대책 실시를 추진해왔다.
또한 수도 이외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2007년 2월에 실시한 ｢지구온난화로 생각되는 현상 및 당분간의 적응책에 관한 전국조사｣의 결과를 정리해서 4월 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책을 바탕으로 적응책에 관한 연구 성과 등을 포함하여 적응책이나 향후의 대응방침을 ｢품목별 적응책 리포트․공정표｣로서 6월에 정리하였다.
나. 앞으로의 추진대책
｢품목별 적응책 리포트․공정표｣에 정리된 적응책을 생산현장에 보급․지 도하도록 추진하면서 빠른 시기에 보급해야 할 새로운 적응책 기술의 도입 실 증을 추진한다.
또한, ｢품목별 적응책 리포트․공정표｣에서 정해진 향후의 대응방침에 따라 서 새로운 적응책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증․보급을 착실하게 실시한다.
그리고 생산현장에서의 피해 현황 및 적응책의 효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3.1.2. 수도 평년작 수확량의 검토
수도는 최근 홋카이도에서 풍작이 계속되는 한편, 구주를 중심으로 한 일본 서부에서는 흉작이 계속되어 있으며 온난화가 수도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배경으로 온난화가 수도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년작 수확량의 산정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수도 평년(平年) 수량(收量)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2006년 12월)해서 최근의 기상변화, 홋카이 도와 구주의 생산현장에서의 수도생산 현황, 기온변화가 수도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과 등에 대해 의논․검토를 행해왔다.
검토회는 ｢온난화에 따른 최근의 기상변화와 쌀 생산에 대한 영향｣ 및 ｢향후 의 평년 수량에 대한 반영 방법(온난화의 영향)(안)｣을 정리해서 중간정리를 할 예정이고 향후 2007년의 작황을 보고 검토한 다음 2008년 이후의 평년작 수확 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쌀 정책의 적절한 추진에 이바지한다.
3.1.3. 농지․농업용수․농업수리시설 등
국내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식량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의 가장 기초 적인 자원인 농지․농업용수 확보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수리시설 의 용수 공급기능․폐수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지․농업용수․농업수리시설 등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등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동에 따른 해수면 상 승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연안농지 등의 안전성 저하, 연안 평지의 배수기(排 水機)장의 능력부족, 연안지역의 수자원에 대한 영향 등이 우려된다. 또한, 눈 과 비가 적게 내릴 경우 봄의 눈석임물 등을 용수원으로 하는 쌀 생산 지대에 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온 상승이 용수관리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된다. 게다가 무강우일수(無降雨日數) 증가로 토양 건조나 생육불량 등 밭 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된다. 한편, 집중호우의 빈발, 강우강도 증가의 영향은 농지토양의 침식(浸蝕), 농업수리시설의 피해, 농촌지역의 산사태, 침수 등 취 약성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기상(氣象)․수상(水象) 등의 변화가 일본의 농지, 농업용수, 농업수 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의 사례를 파악하고 정리하여 향후 예상되는 영향의 법위․규모를 평가해서 필요한 적응책을 검토한다.
3.1.4. 산림․임업
기온 상승 등의 기상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식생(植生) 변화, 산림에서의 동식물의 생태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호우의 빈발, 홍수 위험성의 증대, 해면상승 등에 의해 대규모 산 지재해 발생, 지역적 홍수, 해안림 상실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기상변화 및 세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의견교환․의논 등 을 통해서 지구온난화가 일본의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 하고 정량적인 영향평가를 한다. 또한 산지재해 등의 방재대책에 대해서는 최
근 산지재해의 발생형태 변화에 대응한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파악하면서 하 드(hard)면, 소프트(soft)면에서 토석류(土石流) 등에 의한 대규모 산지 재해에 도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치산(治山)대책을 추진한다. 지역적인 홍수에 대 한 대책으로서 수원지역에서 치산시설을 정비하면서 황폐한 산림을 정비하고 그 밖에 해안림의 보전을 꾀한다. 아울러 재해방비(防備) 등의 공익적 기능을 특히 발휘해야 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보안림으로서의 지정을 계획적으로 추진 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영향평가의 진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산지 재해 위험지구 예측기술의 정밀도 향상을 꾀한 다.
3.1.5. 수산자원․어업․어항 등
지금까지 실시해온 조사․연구로부터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경우, 수산생물 의 분포나 어기(漁期), 증․양식 대상 종(種)의 적지 등이 변하면서 식물 플랑 크톤 등의 기초생산을 포함한 해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기후변동에 따른 해면상승이 일어날 경우, 어항이나 어촌취락의 침수가 우려되고 어항시설 등의 안정성이나 기능성이 저하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시해온 앞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인 영향평가에 더해 지구온난화가 연안과 만 안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평가하는 수법의 개발 및 적응책의 검토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증․양식장, 해초 서식지, 간석지 등의 정비에 있어 도 계속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행하고 정비 실시 방법이나 정비 후의 관리 방법 에 대해 재검토를 한다. 그리고 해면 상승 등이 어항이나 어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추진한다.
3.2. 지구온난화 적응책에 관한 기술개발 등
3.2.1. 지구온난화가 일본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예측 연구
가. 지금까지의 추진대책
앞으로의 지구온난화 진행이 일본의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수도의 잠재적 수량 감소, 과수의 재배적지 이동, 너도밤나무 분포적지 면적 축소, 수산자원의 분포․생산량의 변동 등의 결과가 나와 있고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일본의 농림수산 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지구온난화 진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 미래의 지구온난화 진행이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정도 및 그 시기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도가 높은 영향 평 가(장래 예측)를 실시하여 이 영향평가를 기본으로 지구온난화 적응책의 연구 를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앞으로의 추진대책
주요한 농림수산물의 수량․자원동향, 품질, 병해충 피해 등에 대해 기온, CO2농도, 수자원량, 해수 온도 등의 지구온난화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 측모델을 구축하고 예상되는 영향의 내용, 정도 및 그 시기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지구온난화 예측연구의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와 연계해서 일본 근처에 서의 상세한 기후변화의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도 높은 예측연구를 실시하면서 지역연구기관이나 생산현장이 연계한 지구온난화 영향의 모니터링 에 의해 계속적인 영향분석을 실시한다.
3.2.2.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고려한 세계 식량수급 예측 등
가. 지금까지의 추진대책
지구온난화가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식량생산 측면에 대한 직 접적인 영향과 바이오연료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의한 바이오연료 원료작물 과 식량의 경합에 의한 영향이 있다.
따라서 2007년 3월에 농림수산성 내부에 설치한 국제식량문제 연구회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고려한 세계의 식량수급 예상 등에 대해 파악․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있는 식량수급예측모델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을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의한 영향의 모델화 등의 연구도 진행되어 있으나 그 대상국은 특정 국가(미국, 중국)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를 더 진정시킬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앞으로의 추진대책
중․장기적인 식량안정공급의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지구온난 화와 세계의 바이오연료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세계의 식량수급에 관한 중․장기적 예측을 실시한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라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발이나 집중호우 등의 기상피해 등 식량 공급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에 대해 기동(機動)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각국의 식량시책, 수급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는 정보수집․분석대 책을 구축한다.
3.2.3. 지구온난화 적응책의 기술개발
3.2.3. 지구온난화 적응책의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