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경제활동과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농축산 부문 의 생산 활동이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임은 주지의 사 실이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후속협약에 따라 선진국들은 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 지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온실가스의 연간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 여야 한다(UNFCCC, 1998).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대략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한다.2 따라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제 어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교 토의정서에 정해진 미국의 1차 공약기간 의무감축량은 1990년 배출량의 7%이다.
1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미국 농림업부문의 대응전략에 관해서는 미국 네바다주립대학교 자원경제학과 김만근 교수가 작성한 자료이다.
2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4%씩 증가했으며 2007년 말 미 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
그러나 미국은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중국, 인도 등 온실가 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받아 의무감축량이 없 음을 지적하면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White House, 2001). 대신 부시 행정부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강도를 18%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White House, 2002). 온실가스 강도란 국내총생산(GDP)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로 상대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는데 온실가스 강도를 18% 줄인다 하더 라도 실제 절대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만약 미국 경제가 향후 연간 3%씩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온실가스 강도를 18% 낮춘다 하더라도 2012년 총배출량은 현재보다 약 10% 증가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거세지는 요구에 따라 미국도 가까운 미래에 교토의정서를 비준 하고 정부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시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세계 15개국(한국, 중국, 인도 등 포함)이 모여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울 것을 제시하였다(Washington Post, 2007). 물론 이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 의 전략이라 폄하되기도 하지만 미국정부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 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농림업부문도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프 로그램에 영향을 받는다.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농림업부문 의 직간접 영향은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McCarl and Schneider, 1999, 2000).
1) 농림업부문은 상당량의 온실가스(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배출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다.
2) 농림업부문은 탄소고정(carbon sequestration)을 이용하여 토양과 바이오매 스의 탄소저장량(carbon stock)을 증가시켜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3) 농림업부문은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대체재를 생산, 공급하 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바이오에너지 또는 바이오연료).
4)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농림업 투입재 등의 가격변화에 따라 생산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위 4가지 영향 중 특히 탄소고정과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은 미국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탄소고정은 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인 마라케시 합의문을 통해 온실가스 저 감방법으로 인정받았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을 포함 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임업(LULUCF) 활동과 토지이용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개선된 산림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등 탄소저장량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온실가스 저감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3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회 (IPCC)는 특별보고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임업” (IPCC, 2000b)과 “토지이 용, 토지이용변화, 임업 우수실행 지침서” (IPCC, 2000a)를 발행하였다.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은 탄소고정을 통해 상당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또는 바이오연료의 생산도 온실가스 저감방안으로 연구되고 있 다. 농림업부문에서 공급된 바이오매스로부터 액체연료(에탄올이나 바이오디 젤)를 생산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전력생산에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함께 연소하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바이오연료 역시 연 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이 이산화탄소는 바이오매스 생장 과정 중 대기 로부터 흡수한 것이므로 순 배출량은 0이 된다.4 따라서 바이오연료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원유가격 급등은 바이 오연료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연구와 미국 정부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 농림업부 문의 기후변화협약 대응관련 정책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정책적 함의를 찾 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한국 농업부문의 대응책
3 자국 내 산림활동과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에서는 두 가지 활동을 모두 인 정하지만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하에서는 신규조림과 재조림 만을 인정한다.
4 바이오연료 생산과정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정확히 0이 되지 않는다.
수립의 해외 벤치마킹 자료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미국 농림업부문의 온실가스 발 생실태를 살펴본다. 미국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미국 환경부(US EPA)에서 발간 한 Inventory of U.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를 기초로 농림업부 문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다. 3절에서는 농림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 해 요약한다. 미국은 탄소고정과 바이오에너지에 관심이 많으므로 3절은 탄소 고정과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적 타당성과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그리고 관련 연구에 대해 서술한다. 4절에서는 농림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한 정 책적 접근에 대해 서술하며, 5절에서는 농림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 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