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E] 2018-20년 분석 대상 54개 국가의 총 농업지원 추정치는 연간 7,20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02년의 두 배 수준임.
-(PSE) 시장가격지지, 직불금 등 재정지출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지원한 규모는 전체
의 75%인 5,400억 달러임.
-(GSSE) 인프라 구축, 혁신·연구개발(R&D), 방역 등 일반서비스 지원은 14.1%인
1,020억 달러임.
-(CSE) 취약계층에 식품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약 11%인 780억 달러임.
<그림 4> 회원국의 농업지원 분류, 2018-2020
농업분야 지원 수준에 대하여 OECD는 생산자 중심의 지원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농업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의 소극적 확대가 농정 개혁의 정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회복력 개선 등의 잠재적 효과가 있어 농업 분야 전반을 발전 시킬 수 있는 GSSE는 TSE 중 14.1%에 불과함.
- OECD 회원국의 GSSE는 TSE 중 13%, 신흥경제국은 20%이며, 분야별로는 인프 라 9%, R&D 6%, 방역 2% 순임.
농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시 CSSE는 OECD 회원국5)은 5.6%, 신흥 경제국은 3.0%에 불과함.
- 이러한 지원 구조는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비효율적이고,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 지원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하며, 무분별한 생산 증대로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교역을 왜곡하는 지원은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농식품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고 지적함.
정책권고
제고와 회복력 증대를 도모하며,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3중 과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농정 개혁 방안을 제안함.
1. 시장가격 개입 및 시장 왜곡적 생산자 지원의 단계적 축소
- 생산자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응하며,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 과도기적인 보완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함.
2. 생산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가능한 경우 사회 ·경제 전반의 정책과 통합하여 운영 - 맞춤형 농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과 자산 등 보다 많은 경영체 정보와
사회·경제학적 데이터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함.
- 생산자 개인이나 시장이 다룰 수 없는 농업의 위험관리를 보다 정책적으로 체계화 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스위스 16%, 일본 16%, 한국 12% 순으로 가장 높음.
3.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특히 농업 혁신시스템에 대한 공공지출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실시
- 혁신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향후의 농업 지원정책의 핵심임.
- 필요 재원은 시장 왜곡적인 재정지원을 개혁하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평균 이상 인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재분배하여 마련함.
국내 농업정책에 대한 현황 및 평가
1. 농업지원
한국은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통해 농업지원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 중임.
- 기존 직불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여 새로운 직불 프로그램(공익직불)을 2020년에 도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 수준이 여전히 OECD 평균(18%)을 상회하며, 시장 왜곡 적인 형태의 지원 비중이 높은 상황임.
- 한국의 %PSE는 1986-1988년 62.3%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2020년 에 46.7%가 되었으나 OECD 평균보다 보다 2.6배 높아 시장가격지지(MPS, 국내 외 가격 차이)가 PSE의 90%를 차지함.
- 농업 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12%로 OECD 평균(5.6%)을 상회함.
<그림 5> 한국의 국내 농업지원 현황
1986-1988 2000-2002 2018-2020
2. 주요 정책 변화
[직불] 2020년에 기존의 쌀, 밭작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을 통합한 새로운 직불제 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함.
- 기존의 쌀 직불금은 현재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환 경 교차준수 요건이 강화됨.
[농업환경] 농업분야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법 개발 및 확산, 친환경에너지 순환 농업 관련 추진계획이 포함됨.
[농업인력] 청년과 여성을 농업·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농업의 디지털화 촉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농촌 거주 인프라 확대,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등 추진함.
[혁신 R&D] 스마트팜 혁신 벨리 프로젝트6)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을 지속적 추진함.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유동성 악화 농가에 긴급 정책 자금 지원, 농기계 및 장비 임대료에 대한 일시적 보조 추진, (노동력) 농촌지역의 계절 이주노동자 부족 문제 해결 을 위해 관련 비자규정 완화 및 현지 일자리매칭 센터 확대, (수요 및 소비) 판로 확대를 위한 비대면 유통채널 접근성 강화, 화훼 소비 홍보 캠페인 실시, 농산물할인 쿠폰 제공 등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 등이 있음.
3. 평가 및 권고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농업은 생산성 개선과 더불어 자원 및 환경 보존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임.
- 지속적인 농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생산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시장가격을 인상시켜 환경과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이 크며, 농업혁신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6)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의 농가 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하여 연구기관부터 유통기업 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단지 건설함.
2020년에 시행한 직불제 개혁을 통해 품목 특정적인 보조를 낮추고, 농업 생산의 다양 화(다각화)를 통해 시장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새로운 제도가 농가 수준까지 정착되기 위해서 지역 수준의 세밀한 정책 점 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친환경 농업과 생태계 보존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 관리를 개선하여 영양 과잉을 줄이고, 높은 물 스트레스 하에서 관개용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함.
농업 분야의 청년 및 숙련노동자 부족과 도농 소득격차 확대는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장애물임.
- 노동력 부족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거주 인프라 확충, 고용 기회 창 출, 농업에서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소득원 다양화 등 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농업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투자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부합하기가 어려움.
- 보다 경쟁력 있고 수요 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농식품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
- 다만,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는 농업분야의 생산, 투자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 으로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