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지재권(특허, 표준화)-비즈니스 등 3위 일체형 전략시스템 구축
○ 핵심·융합·원천기술 개발(기술혁신을 통한 주도권 확보), 권리화 및 공개 를 위한 지재권 전략(권리화, 조건부 라이센스, 표준공개 등의 전략적 선 택), 비즈니스 모델 혁신(글로벌 시장창출 가속화) 등을 범국가적 차원의 3위 일체형 기술전략 시스템 구축·운영
그림 1-48. R&D-지재권-비즈니스 기본개념도
자료: 이성덕(2012).
□ 민간역량 우위분야/열위분야에 따라 분야별 정부 E-R&D 추진방향을 설정
□ ‘산·학·연 삼위일체 프로젝트’ 추진
○ 선진 공과대학과 산학협력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혁신형 산 학협력 추진
○ 고급·우수 연구인력의 교류를 통한 지식확산을 촉진하고, 기술혁신 추세 의 융합화, 복잡화, 거대화에 적극적 대응
◇ 대학(원) 졸업 이후 출연연 → 기업체 또는 대학 내 연구소 → 창업 등 산업체로의 원활한 연구인력 이동 촉진
* 출연연의 R&D 성과 등을 이용해 Spin-off 창업을 하거나 기술이전 성과와 함께 충분한 보상을 받고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
○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기업의 대학 투자 확충
◇ 대학별로 IT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상업적 가치가 높은 원천기술개발을 강화
◇ 기업의 사회공헌 방법의 다양화 차원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기금 이나 재단설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스웨덴 왈렌버그 재단: 1917년에 설립, 기초과학분야 R&D에 매년 1억 달러 지원
□ R&D 전문기업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 실리콘밸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Shared Service 회사 운영방식 도입을 통한 R&D 전문기업의 대형화 지원 추진
◇ 대기업 등과 해외 연구개발전문기업 간의 연구개발합작투자기업(Joint Research Venture) 설립방안 등 마련
* Shared Service 회사: 일종의 기업 총무부 회사로 회원사들의 공동 브랜드, 마케팅, 경영관리를 대행하여 기업들이 R&D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구조
☞ 연구개발전문기업 내 특정분야 연구실적이 축적될수록 정보제공, 기술컨설팅, 시험·
분석 서비스까지 포괄한 형태의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중심의 R&D 지원서 비스업이 종합적으로 성장
□ 해외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R&D 기획 강화
○ 거점별 산업기술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동 R&D 체계 수립 및 글로벌 R&D 전략성 제고
* 현지 상무관 및 한인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하여 공동 R&D 대상 및 전략 도출
○ 현지 한인 과학자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 한인과학자가 소속 한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의 공동 R&D 수요를 발굴
○ 과제기획 시 외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R&D 지원기관 등과 의 연계협력을 통해 상보적* 공동R&D 체제 구축
* 미국, 러시아 등의 기초·원천기술과 우리의 제품화·상업화 기술의 연계
□ 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체계 구축
○ 주요 R&D 사업에 단계적으로 ‘특허분석조사’를 확대 추진
- 중장기 R&D 사업에서 우선 추진 후, 소형-단기사업으로 점차 확대
○ 전 주기 R&D 관리자(Program Director: PD), CP(Creative Planner), PM (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운영
* 기술분야별 R&D 관리자를 선출하여 혁신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제기획/관리 및 성과관리를 책임 추진
- 대표 중장기 R&D 사업에서 추진
○ 시장 수요반영 및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과제발굴을 위한 경쟁기획 제도* 도입
* 정해진 주제에 대해 산･학･연이 직접 기획한 과제를 제안하고, 가장 우수하게 기획된 과제를 선정하여 제안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 대표 중장기 R&D 사업에서 추진
□ 4세대 R&D에 기반한 양극단 전략 추진
창조적 기초·원천연구 강화 및 혁신적 상용화 성과창출 자료: 조일구, 박태완. 2014.10.
○ 상용화 R&D 성과 제고를 위한 새로운 R&D 방식 도입
- 당초 계획보다 연구기간이 단축된 상용화 R&D에 대해서는 잔여연구비 를 사업화 비용으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적극 제공
- 기업의 R&D 비밀보장 및 오디션 방식의 전문가 멘토링 강화를 통해 기 존 자유공모형 중소기업 R&D 성과를 질적 제고
* 중소기업들이 정규 수요조사에 R&D 제안을 해도 비밀보장이 되지 않고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확률도 높지 않아 알짜 R&D 수요는 제출하지 않음
-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과 디자인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혁 신형 제품 및 서비스 R&D를 적극 지원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먼저 디자인하고 제품 내에 탑재될 기술을 개발
- 미래성장동력 품목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R&D 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히 개발하는 R&D 추진
○ 원천기술 R&D의 도전적 지원을 확대
- 세계최고기술, 난제기술을 해결하는 도전적 원천 R&D에 대해서는 무평가, 무관리, 무정산 등 획기적인 연구몰입도 지원방안 도입
- 원천기술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미국 DARPA 의 토너먼트형 R&D 방식으로 추진
* 동일 연구에 다수 기관/기업이 1단계 초기개발을 추진하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2단계 본격 개발 시에는 한 곳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단계별 경쟁 촉진
- 특정 분야 및 기술에 대해 세계적 권위를 가진 창의적·도전적 우수 연구 책임자를 선정한 후 그 연구자가 원하는 R&D를 스스로 기획하여 수행 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
- 공모를 통해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전문가 멘토의 지도를 거쳐 구체적인 R&D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도입
○ R&D 자금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
- R&D 성장 단계별로 자금 지원 시 융자, 출연, 투자 방식의 연계를 강화 하여, 초기 아이디어는 융자로 지원하고 본격 R&D로 발전하면 출연금 으로 지원하며, 사업화 자금은 투자연계형 및 펀드 지원
초기 아이디어 본격 R&D 상용화
개인, 기업 등에 융자 ⇨
우수성과 창출 예상 시 출연지원으로 핵심 기술 확보
⇨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한 후속 투자지원
- 기존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조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진되는 R&D 사업을 미래성장동력, 원천기술확보, 일자리창출 등 R&D 정책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횡적 연계를 강화
- R&D 과제의 성과목표를 특허, 논문, 표준화, TRL 등 단순계량적인 지표 가 아니고 연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도전적 핵심지표 1～2개로 자율선 택하도록 하여 연구 왜곡을 최소화하고 내실 제고
□ 전략적 사업 및 기술 기획체계 구축
○ (목적 및 배경) 개방형 R&BD와 융합형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중심의 사업 기획 프로세스 정립 필요
- 전략적 사업기획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프로세스 중심, 고객가치지향, 성과지향
- 기술창조형, 산업신진형, 시너지 촉진형 R&D 추진
* 시장·기술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사업기획 역량강화 및 외부자원의 전략적 활용도 제고
* 산업육성을 위한 시너지 촉진형 연구개발 요구 증대
* 기술의 융ᆞ복합화 추세에 따른 이종 분야 간 협력연구 확대
* 역량 강화를 위해 산ᆞ학ᆞ연 협력네트워크 기반 공동연구 증가
* 기술개발 성과의 성공적 사업화ᆞ상용화를 위한 Biz. Model 중요성 대두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1).
참고 문헌
. 2013. 2. 20. “Strategic R&D Planning and Applications(TR-Oriented).” KISTI동남권
COC. 1996. “Endless Frontier, Limited Resources: US R&D Policy for Competitiveness.”
참고 사이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정남 목 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농업연구개발 변천사
제3장 농업개발 주요조직 및 역할 제4장 농업연구개발 추진 프로세스 제5장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소개 제6장 요약비교
제
1
장들어가며
○ 인구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 식량위기가 고조되는 한편, 생명자원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바이오 경제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농업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이 농업발전의 핵심동력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 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음.
- 2000년 이후 선진국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은 일부조직을 재 편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강화, 사고방식의 전환, 융·
복합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음.
○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나라의 농업도 과학기술 기 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UR 이후 민간의 농업연구에 대한 정부투자가 본격화된 점과 2009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과 같은 노력이 대표적 사례임.
- 그러나 50여 년 넘게 지속되어온 국가주도형 농업연구개발 시스템이 보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농업 R&D에 대한 인 식전환, 정부와 업계의 파트너십, 공공 R&D의 명확한 역할규정, 기술의 사업화 및 현장적용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음.
- 특히 시스템 혁신의 문제가 기관 간 기득권 해체 등의 문제로 오인되어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조차도 자유롭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조건에서 본 글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주요 3개국의 농업 R&D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
○ 이러한 조건에서 본 글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주요 3개국의 농업 R&D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