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 공공과 민간의 R&D 투자의 지속적 양적 질적 확대가 됨에 따른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재설정 필요
- 요소 투입에 의한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잠재성장 률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요구됨 - 또한 R&D 투자의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심화하는 노력
이 특히 민간 기업부문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이 와 함께 R&D 투자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배용호 외 2006. 12.)
○ 이를 위해 공공-민간 간 R&D 역할 재설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선순환 투자 cycle 형성,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화까지 고려한 기술 기획, 공공수요를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분야 발굴 등이 있음(이원희 2009. 2.)
○ 한편 최근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과 중장기적 R&D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와 조화가 필요함(안순권 2009. 2. 3.)
나. 공공과 민간 R&D 역할 모델
□ 정부의 역할 확대
○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미전유성에 의한 시장실패(기초분야)뿐만 아니라 큰 위험에 위한 시장실패(산업기술개발)까지 확대됨
<미국의 R&D 정책 기조변화(2000년대 초～)>
▸ 미국은 ‘기초연구는 정부가 응용·개발연구는 민간’이라는 비생산적인 이분법적인 논쟁을 지양
▸ 그동안 미전유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연구 중심에서 탈피
▸ 위험이 큰 산업계의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옴
○ 이에 따라 주요국은 자국의 기술적 능력이나 기술개발 환경에 따라 기초연 구의 개념을 점차 확대하여 민간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 추진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강조
○ 선형모형에 입각한 산·학·연 연구주체의 연구영역을 도식적으로 고정화시 키기는 지양되고 있음
○ 각 연구주체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산·학·연 파트너 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해짐
<미국의 연구개발 파트너십 정책>
▸ 미국은 기술수명주기의 단축과 기술개발의 복잡성 증대 등 기술개발 환경 변화와 경쟁상 대국의 기술경쟁기반 축적 등으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여 연구개발 주식회사(R&D Enterprise) 개념을 도입
▸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한 제한된 연구개발 재원의 효율적 이용과 신속한 산업화를 강조
□ 새로운 역할 정립
○ 연구개발 위험과 기간이라는 2가지 기준으로 수행주체별 역할 정립 가능
R&D 유형 연구개발
1차적 책임 2차적 책임
단기/낮은 위험 산업계 비영리 기관
중기/보통의 위험 산업계/출연연 대학
장기/높은 위험 대학/출연연 출연연/산업계
표 1-15. 산·학·연의 R&D 역할분담 체계
자료: COC(1996). Endless Frontier, Limited Resources: US R&D Policy for Competitiveness.
□ 산업환경에 따른 공공과 민간 R&D 역할
○ 산업발전주기와 민간의 역량에 따른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정부: 시장초기의 ‘시장조성자’ 역할과 민간역량이 낮은 산업에서의 ‘기 술공급자’ 역할
- 민간: 역량이 높은 산업에서의 ‘기술개발자’ 역할
산
능에 일임할 경우 단기 응용·개발 위주의 개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고 중 장기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지정공모 및 정책지정 방 식 등 전략적으로 추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자유공모 ○ 연구과제 및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 -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
지정공모 ○ 기획과정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경쟁을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RFP를 제시하여 공개 모집 정책지정 ○ 기획과정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되 수행기
관을 정책적으로 지정
비밀유지, 연구개발 축적성 등을 고려 표 1-17. R&D 경쟁 지원구도 및 체계
□ 산·학·연 및 정부의 협력체계 강화
○ 정보 불확실성, 시장거래비용 등에 의하여 시장메커니즘만으로 개발된 기초 기술이 산업계로의 효율적인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식하여 연구기획 과정 및 과제수행과정에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신속한 산업화 및 산업계 활 용을 촉진
- 제품개발, 개량개선 등 산업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초, 응용, 상용화 연 구가 연계되어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중요함
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체계 사례
1) 정보통신부의 ‘ICT 839 전략’(2004~2007년)의 정보통신(IT)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른 정부민간 역할구조
○ IT839 전략은 융·복합 시대의 기술발전 패러다임 반영과 서비스-인프라-제 품 간 연계성 확보로 시너지효과 창출
- 신규 수요창출 효과가 크고, 유·무선통신 및 방송융합에 의해 높은 시너
◇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IT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고, 신규 IT 산업을 선점하여 IT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
그림 1-32. IT 산업 가치사슬과 정부·기업의 역할구조
자료: 정보통신부(2004).
2) 지식경제부의 2010년도 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에 따른 역할분담 체제 사례
□ 정보통신 산업의 미래 신산업창출을 위한 산업원천 R&D
○ 창의·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하고 R&D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민간역량이 성숙한 상용화 부문은 축소
- 원천기술 투자확대(2013년까지 50%)
* IT원천 투자비중: 2009년 41%(2,331억) → 2010년 43%(2,481억) → 2013년 50%
- 민간역량 우위분야/열위분야에 따라 분야별 공공 R&D 추진방향을 설정 하여 투자 집중
구분 해당분야 공공 R&D 추진방향
- 중소기업 등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신제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창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금→인력→기술→시장’의 선순환 지 원체계 확립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수요 공유 및 R&D 상생협력 촉진
▹대학·연구소: 기초·원천 연구 및 최첨단 상용화기술개발 동시에 추구
▹정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및 원천기술개발 지원
자료: 조일구(2012. 10. 25.).
○ 또한 민간역량 우위/열위 분야에 따라 부문별 정부 IT R&D 추진방향을 설 정하여 핵심 R&D 및 사업 간 연계 투자에 중점
- 대기업 등 민간역량이 성숙한 상용화 지원은 축소하고, 미래원천기술투자는 확대(기초·원천 투자비중 : 2012년 44% → 2015년 50% → 2017년 55%)
□ 창조·혁신형 Smart IT 융합 R&D 강화
○ 인문·사회·예술과 IT기술 간 Smart 융합단계까지 확대지원하고, 풍요·안전·
편리한 신제품 및 신서비스 창출형 IT 융합 R&D 강화
- 기술·인문·사회·예술 분야 전문가 공동참여연구형 융합 R&D 지원 - 헬스케어 IT, 교육 IT, 먹을거리 IT, 재난·치안 IT, IT 교통, 에너지 IT
등 신산업 IT 융합 확대(2012년 307억 원 → 2017년 1천억 원 규모)
□ Umbrella형 대형 IT R&D 프로그램 도입
○ 미래 창조·원천기술 확보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대형 융·
복합 R&D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확대 지원
- 2012년 현재 5개 프로젝트 진행 중 → 2017년까지 20개 프로젝트까지 확대 (연 50억 원/5년 이상 기준)(연 50억 원/건, 총 1,000억 원 규모)
제
3
장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1. 개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기술이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 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자료: 산업부(舊지식경제부)(2012. 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정책 안내.
○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타개(打 開)할 핵심가치로 창조성과 경제성이 대두
- 국내경제의 저성장 타개책으로 창의 아이디어와 지식자산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새로운 핵심가치로 급부상
* 국내 잠재성장률: (1990년대) 6.4～6.87% → (2010년대) 3.3～3.8%(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 21세기는 상상력·창의력 중심의 창조적 소프트파워의 시대(Business Week)
○ 당면과제로 과학기술·ICT R&D가 직면한 성장한계 극복 노력 필요 - R&D 성과 정보가 분산·관리됨에 따라 수요기업이 기술정보를 통합 검
색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Gateway) 부재
- 기업 니즈에 맞는 공공·민간기술의 탐색·발굴·패키징 등 기술수요자 ⇔ 공급자 간의 다양한 매치-메이킹 확대 필요
* 공공 기술공급자(대학, 공공연 등)의 25%가 이전기술의 활용처 및 기술사업화 현황에 대한 조사 부족(산업기술진흥원·지식재산연구원, 2012년)
- 기술성과 DB 등을 활용하여 성과와 기업수요 간 양방향 매칭을 지원할 코디네이팅 전문가 그룹 운영
* 기존 온라인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산업부), 특허기술장터 (IP-Mart, 특허청)는 오프라인 코디네이팅 미비 등의 이유로 활용 저조
- 수요자 요구(사업화 중심 R&D)를 반영한 R&D 기획의 부족으로 연구결 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기술사업화 저조를 유발
* (사례) ETRI, 성과품질 제고를 위해 Q-Mark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만 기술이전 허용
- 과학기술·ICT R&D 성과와 시장요구 아이디어를 결합한 R&BD 지원 확 대를 통해 R&D 성과의 완성도 제고
○ 박근혜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ʻ창조경제’로 전환에 주력
- R&D를 통해 신산업 창출과 고급 일자리 마련의 원동력, 사회적 현안 해결 및 국민행복 향상을 중점 추진
* “창조경제의 中心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 산업이 있습 니다.”(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2013. 2. 25.)
○ 이를 위해, 시장의 신수요와 신생산·소비방식의 등장에 발맞춘 창의적 R&D 기획 및 시장수요 지향적인 ʻR&BD'의 확대 전략이 최우선 R&D 정책으로 대두
- ‘아이디어발굴 ⇨ 특허분석 ⇨ R&D 수행’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는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R&D 기획에 반영
- 수요자가 제안하는 우수 비즈니스 모델(BM)을 R&BD 엔진으로 활용하 여 대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발맞춰, 공공·민간 R&D 성과 중 사업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발맞춰, 공공·민간 R&D 성과 중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