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추진체계는 크게 과학기술부문과 정보통신·방송부 문으로 구분됨
- 과학기술부문의 경우 각 사업의 세부운영 사항은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르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시 행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따름
○ 미래부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종합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
- 심의위원회는 중장기 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R&D 사업 주요사항 과 중점 기술개발분야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 항을 심의·조정함
- 추진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
관리·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그림 1-2. 미래창조과학부 R&D 추진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과학기술부문
○ 미래부의 과학기술분야 R&D는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국책사업), 원자력·
우주개발·국제협력 등으로 구분하며 1개의 전담기관에서 기획, 평가, 관리 등 R&D 사업관리를 담당
- 과제 기획은 원천기술개발 및 원자력·우주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
◇ 추진위원회: 기술개발사업의 신규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확정
◇ 평가위원회: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도출 및 선정, 진도, 단계, 최종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
◇ 기획자문위원회: 기술기획 관련, 수요조사결과, 논문 및 특허분석 등을 통대로 기획과제 우선순위 도출
◇ 사업기획위원회: 기술기획 관련, 기획자문위원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상세기획 (RFP 작성)
◇ 전담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 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기관
◇ 수행기관: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기관 등 표 1-5. 기술개발사업 주체별 주요역할
1) R&D 추진 프로세스
2) 세부 프로세스
가) 기술기획
○ 과학기술분야 기획은 기술수요조사, 기획연구과제 등을 바탕으로 PM, 기획 자문위원회, 사업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RFP를 도출
- 전담기관 내 2개 부서에서 기획을 추진
○ (기술수요조사)
-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술수요조사를 추진 -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
○ (기획연구과제)
- 전담기관에서 R&D 정책방향, 동향조사 등을 통대로 사전 기획연구를 추진
○ (논문/특허분석)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연구과제를 바탕으로 전담기관에서 논문 및 특허 등 다양한 계량 지표를 분석
○ (기술성/사업성 검토)
- 논문과 특허 분석을 토대로 각 분야별 PM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검토
○ (우선순위 도출)
-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기술성과 사업성을 토대로 제안서 우선순위를 도출
○ (RFP 도출)
- 사업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술, 시장 등 사전기획에서 추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과제 RFP를 도출
○ (사업공고)
- 세부 사업별로 연구발전단계에 따른 연구생애별 전주기적 지원
* 개인연구: 신진연구자 → 중견연구자 → 리더연구자
* 집단연구: 글로벌연구실/기초연구실 → 선도연구센터
○ (사업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상세한 자원배분, 투자방향 및 연구방향 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
○ (사업공고)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전문기관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총지원예산,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
○ (평가주체 및 평가전문기관)
- 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해 연구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
- 사업추진위원회는 연구개발정책관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 문가 등 20인 이내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간사 중 1인은 기초연구진흥과장이 담당
- 평가전문기관으로 미래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해 연구사업 관리제도를 운영
- 연구사업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 PM):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고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로 본 부장, 단장, 전문위원, 책임전문위원으로 구분
- PM 협의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본부장(위원장) 및 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그림 1-4. 사업관리 체계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사업설명자료, 기초연구사업 평가계획.
○ (평가방법 및 절차)
∙선정평가(ex-ante evaluation): 연구활동의 시작단계에서 얻어지게 되는 이익을 명확히 하고 연구계획서 수행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목적을 설정하며, 다른 선택 가능한 요소(연구계획)들을 찾아 비교·검토해 보고 비용 대비 이익을 고려하여 최 종적인 선택을 하는 일련의 활동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 당초 설정된 연구계획 대비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연구진행 과정에서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수행 중인 연구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며, 단위·소규모연구 및 단계 진행 중에 연차실적 계획서를 검토하는 연차점검과 중·대규모 연구 단계 종료 시에 수행하는 단계평가로 구분
∙최종평가(ex-post evaluation): 특정 연구 활동이 계획 대비 추진과정과 결과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활동
표 1-6. 단계별 평가 정의
① 평가방법 1) 온라인 평가
- 평가자가 평가를 위해 마련된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연구사업통 합지원시스템(http://www.ernd.nrf.re.kr, 이하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 로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수행
2) 오프라인 평가
- 평가자가 평가를 위해 마련된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여 인쇄된 자료, 연 구자와 전문가 간 의사소통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 수행
∙토론평가: 연구과제별 전담 평가위원의 과제 검토결과 발표 후, 과제별 평가위원 간 질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 작성
∙발표평가: 연구과제 책임자의 일정시간 발표 후, 연구과제 신청자와 평 가자 간 질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 작성
※ 특정 사업은 창의성과 도전성에 대한 평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가자-피평가자 간의 자유로운 인터뷰 형식의 원탁토론평가방식(Roundtable Interview) 등을 통해 평가 진행
② 평가절차 1) 선정평가
○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창의성·도전성 높은 과제 선정
- (최초지원) 연구과제는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유공 모 방식에 의해 공모하여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 (후속지원) 종료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후속연구지원을 신청한 과제만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전문가 평가 위원회 심의
온라인(국내, 해외), 패널토론,
발표/대면평가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표 1-7. 평가절차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 평가계획.
○ 패널별 토론평가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도전적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암맹평가(Blind Review) 실시
○ 평가단계별 주요 업무
- 패널구성: 학문분야 및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적정 수의 패널을 구성하여, 절대 또는 상대평가로 실시
- 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은 전문위원(이하 ‘RB’), 책임전문위원(이하
‘CRB’), 학문단장(이하 ‘PM’), 관련사업 본부장이 역할을 분담하여 구성
구 분 평가후보위원 추천 군 구성 군 우선순위 결정 패널 내 단일 RB 분야
복수 RB
CRB PM
패널 내 단일 CRB 분야 (복수 RB 분야)
패널 내 복수 CRB 분야 PM 본부장
표 1-8. 평가위원 구성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 평가계획.
- 복수 RB가 평가시스템에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각 3배수 추천하고 본/예 비 가, 나, 다 군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후보자가 부족한 경우 관련 분 야 RB 등이 추가 추천
- 패널별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 평가위원 수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 산업체 및 연구소 소속 전문가 평가위원 참여 및 안배 고려
-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 동일학부(학과, 의약학분야의 경우 교실), 사제지간, 최종학위 동일지도교수, 동일사업 수행자 등 배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RB/CRB)은 기초연구사업 평가 전체
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원칙으로 선출
○ 평가위원별 평가 참여 방법
- (공통평가위원) 패널 내 전체 연구과제(팀)에 대해 상대평가 실시 - (전문/발표 평가위원) 연구과제(팀)별로 3인 내외로 구성되고, 연구책임
자의 발표 후 해당 연구과제(팀)에 대해 절대평가 실시
- (전문/서면 평가위원) 창의 연구과제(팀)별로 3인 내외로 구성되고, 온라 인 서면검토를 통해 해당 연구과제(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 선정평가 방법은 온라인 서면평가, 토론평가, 발표대면평가 등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진행
- 서면평가: 평가위원은 해당사업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평 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패널심의를 통해 서면평가 심사결과 검토 및 과제지원 우선순위 결정
- 토론평가: 연구계획서 검토 후 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 평가위원은 패널
- 토론평가: 연구계획서 검토 후 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 평가위원은 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