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중남미 국가의 도시화 특성
1. 도시화 현상
❑ 도시화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일컬음
❑ 전 세계 인구는 2007년을 기점으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아지게 되었으며 도시화 속도는 점차 빨라져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United Nations, 2015)
∙ 1950년에는 7.4억 명이었던 도시 인구가 2014년에는 38억 명으로 증가함
∙ 도시인구의 성장추이는 계속되어 1950년대에 29.6%였던 도시화율은 2050년이 되면서 66.4%까지 증가하고, 도시 인구가 약 63억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 인구 1천만이 넘는 도시(메가시티)도 1950년 2개에서 2014년 28개로 증가함
그림 2-1 세계의 도시 및 농촌 인구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p.216, p.228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도시화과정은 1차 도시화물결(urbanization wave)과 2차 도시화물결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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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며, 2차 도시화 물결은 20세기 중반 이후 개도국에서 발생함
∙ 2차 도시화 물결은 1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하였으며, 도시화율 50%를 초과하는데 반 정도의 기간만 소요됨
∙ 1차 도시화 물결(1750-1950년) 후 전 세계의 도시인구가 약 4억 명으로 증가한 데 비해, 2차(1950-2100년) 후에는 약 8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개도 국에서 도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개도국에서의 도시화는 산업화과정이 없이 3차 산업 발달에 따라 고용 기회를 찾기 위한 저소득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발생함
∙ 이에 따라 선진국과는 달리 도시화 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지 못하였으며 비공식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였음
❑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라 도시는 점차 국가 성장의 사회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며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인구과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짐
∙ 도시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여건도 개선될 경우, 도시화에 따른 집적 효과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화율은 높아지는 반면, 도시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때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그림 2-2 대도시의 비용과 편익
출처: OECD. 2015c. The Metropolitan Century. OECD. p.81
2. 중남미 국가 도시화의 일반적 특성
1) 도시화 현황
❑ 중남미 국가에서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2015년 기준 도시화율이 약 80%임
∙ 현재 중남미는 북아메리카 다음으로 가장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48%)와 아프리카(40%)보다 약 2배 정도 높음
∙ 도시성장속도는 지난 45년간 도시화율이 30% 증가하여, 타 대륙에 비해 매우 높음 - 반면, 선진국(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은 동기간 3-15% 수준으로 증가함
그림 2-3 대륙별 도시화율
출처: United Nations.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4 대륙별 도시화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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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p.222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도시화 가속국가 II) 현재 도시화율이 50-70%인 국가들(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은 향후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역내 타 국가에 비해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시화율이 2030년에 약 80%에 도달한 후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2-6 도시화 예상 증가율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또한, 2050년에는 중남미 20개국 중 10개국의 도시화율이 8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1950년에는 도시화율이 60% 미만인 국가가 20개국 중 18개국이었으나,
2015년에는 60% 미만이 6개국, 60-80%가 9개국, 80% 이상이 5개국임
그림 2-7 도시화율에 따른 국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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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규모
❑ 중남미 지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만큼 도시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1950년대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중남미 지역 전체에서 12개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20개 이상으로 약 10배 증가하였음
∙ 특히, 인구 100만에서 500만인 도시의 수가 1950년에 7개에서 2015년에 60개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중소규모 도시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지역은 도시 종주성(urban primacy)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 우루과이, 파나마, 칠레, 파라과이 등의 Total Population Index (TPI)2)는 0.3-0.5로 높은 값을 보여,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음
그림 2-8 중남미 도시규모별 도시 수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9 TPI (제1도시 인구/전체 국가 인구 비율)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2) 중남미 주요국가의 도시 종주성은 TPI(Total Population Index)으로 측정되었으며, TPI는 가장 큰 규모의 도시 인구수를 전체 국가 인구수로 나눈 값임
3) 도시화의 명과 암: 경제성장과 도시빈곤
❑ 도시는 인구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 집적의 이익 등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함3)
∙ 주요 40개 도시가 중남미 지역 내 GDP의 1/3을 생산하며,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4개 메가시티가 GDP의 1/2를 생산함
∙ 도시화율은 1인당 GDP 수준과 대체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임
- 저소득국가들은 70% 이하의, 고소득국가들은 모두 8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임4)
그림 2-10 중남미 국가들의 1인당 GDP와 도시화율
출처: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ex 2016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하지만, 중남미는 타 국가에 비해 높은 도시화율에 비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함
∙ 지난 20년간 중남미 지역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약 1.4%이며, 인도 4.7%, 중국 8.4%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UN-Habitat, 2012)
∙ 이는 중남미 지역의 높은 비공식 고용비율, 금융권의 낮은 접근성, 거시경제의 높은 변동성, 높은 운송비용, 낮은 혁신성 등에 기인함(UN-Habitat, 2012) - 중남미 지역 비공식 부문의 고용률은 50-70%이며, 지역 경제의 40%를 차지함
3) 도시지역의 높은 생산성은 집약경제에 의한 것으로, 첫째, 집적효과에 따라 운송 및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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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지역별 도시화율과 경제수준 비교 (1960-2010년, 10년 단위)
출처: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ex 2016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중남미 지역은 도시화 과정에서 2차 산업의 발달 없이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임
∙ 2010년도 도시인구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이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차 산업이 19%, 농업이 14.3%임
∙ 동년도 한국의 도시인구 산업 비중은 3차 산업 68.5%, 2차 24.9%, 1차 6.6%임
그림 2-12 시기별 중남미 도시인구의 산업구조
출처: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ex 2016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 빈곤문제 및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빈곤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의 빈곤 인구는 증가하였음 - 약 1.8억 명(중남미 지역 인구의 33%)이 빈곤층, 그 중 7,100만 명(13%)이 극빈곤층임
그림 2-13 중남미 국가별 도시 빈곤율
출처: UN-Habitat. 2012. State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ities. 2012. p.43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며, 세계에서 불평등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임 - 상위 20%의 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이 하위 20% 소득계층에 비해 약 20배를
차지할 정도로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UN-Habitat, 2012) - 1970년대 이후, 중남미 지역의 평균 지니(Gini)계수는 다른 지역보다 항상
높았으며, 특히, 온두라스, 콜롬비아, 브라질 등에서 0.5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임(UN-Habitat, 2012)
∙ 지속적인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계층적·지역적 분리 현상을 야기함 - 사회계층 간의 이동이 어렵고 교육 및 고용 등의 새로운 기회를 얻기 힘듦 - 빈곤층 고착화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 문제도 야기되어, 슬럼지역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주민은 빈곤이 고착화되고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됨 - 장시간에 누적된 사회․경제적 현상이지만, 특히 80년대와 90년대 신자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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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확산(urban sprawl)과 저밀도 개발
❑ 빠른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도시공간이 무계획적으로 외연적으로 확산됨
∙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고 도심의 높은 지가로 인해 저소득층이 주로 도시 행정 구역 외곽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인구 대비 토지 면적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함
∙ 적절한 도시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시공간이 외부로 확산되면서 기반 및 사회 서비스 시설 공급이 어렵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저하됨
- 도시공간은 외곽지역으로 점차 팽창(peri-urbanization)5)하고 기존 도시지역 인구밀도는 점차 감소하면서, 도시의 집적효과를 저하시키고 도시기반시설 공급의 어려움을 초래함
- 중남미 주요도시의 인구밀도는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멕시코, 우루과이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관리·운영되지 못함
∙ 도시 및 그 경계에 위치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자체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 강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4 중남미 도시 밀도 변화
출처: UN-Habitat. 2012. State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ities 2012. p.34
5) 분산적 도시 팽창의 유형은 중산층 주거 커뮤니티가 외곽지역에 개발(gated community)되는 경우, 정부 주도의 공공 주거단지가 지가가 낮은 외곽지역에 개발되는 경우, 저소득층이 기본 기반시설이 부재한 곳에 무허가로 거주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3. 중남미 주요국 도시여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