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02 연구의 목적

0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05 연구흐름도

CHAPTER

1 _{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중남미는 빠른 도시화로 매년 68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며, 현재 80%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어 북아메리카 다음으로 높은 도시화율을 보임

∙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시 슬럼화, 교통 체증, 주택 부족,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시설 부족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 및 관련 기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빠른 도시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은 1960년대부터 단기간에 빠르게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시화과정을 이룩한 국가이기에 국제적으로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됨

∙ 한국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래 개발도상국을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위상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한국은 개도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 등을 개발과정에서 경험한바 있어 관련 지식공유를 통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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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대부분 아시아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남미에는 2009-2014년간 평균 7.48%만이 지원됨(ODA KOREA, 2016)¹⁾ 2) 연구의 필요성

❑ 증가하는 중남미 도시 분야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한국 경험에 대한 일방적 전수가 아닌 적용가능한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여건 및 개발 수요 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한국의 ODA사업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국가의 수요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국토연구원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개설 이래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하여 교육연수, 연구, 정책자문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해외지평을 확대하였으나 개별 수요에 일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음

∙ 이에 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입각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남미의 도시화 특성과 이에 따른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중남미 주요국(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남미 국가의 도시화 특성을 살펴보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여건을 분석함

∙ 둘째, 중남미 중점협력국가(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의 도시화 현황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점과 주요 원인 등을 조사·분석함

∙ 셋째, 중점협력국가의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요 과제를 도출함

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간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2016년 3월 18일) 개최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위한 지역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음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세계은행(World Bank), 미주개발 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의 국제기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활용하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함

❑ (공간적 범위) 1차적 분석은 중남미 국가 17개국²⁾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중점협력 국가 3개국(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을 선정하여 해당국 도시화 현황 및 도시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가능 방안 및 과제를 발굴

❑ (내용적 범위)

∙ 중남미 국가 도시화 특성 및 도시여건 분석

∙ 도시여건 분석에 따른 중점협력국가 선정

∙ 중점협력국가 3개국의 도시화 현황 및 분야별 도시 문제와 주요 원인 도출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방안 모색

2) 연구 방법

❑ 데이터 분석 및 문헌 검토

∙ 데이터 분석

- 중남미 지역 도시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지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중점협력국가별 도시 여건 및 도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 LANDSAT 분석

- 주요 도시의 공간 변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위성사진 LANDSA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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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 검토

- 중점협력국별 도시 여건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협력국의 문헌 검토

- 대 중남미 개발협력사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 개발 협력사업 추진현황 관련 문헌 검토

❑ 전문가 자문

- 중남미 중점협력국가별 도시문제 및 주요 원인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 대 중남미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 자문

- 중점협력국가별 개발협력방안 및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국토 개발 관련³⁾ 개발협력 전략 및 협력방안 연구는 정진규 외(2009), 조진철 외 (2011), 최병남 외(2012), 성장환 외(2014), 오윤아 외(2015) 등이 있음

∙ 중남미 도시화 현황 및 도시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Eduardo Rojas et al(2008), ECLAC(2010), USAID(2010), UN-Habitat(2012), OECD(2014, 2015d) 등이 있음

∙ 중남미 지역 ODA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권기수 외(2012), 윤종혁 외(2013).

최원식(2014), 성장환 외(2015) 등이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국토개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전략 혹은 중남미 개발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나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국내 유관기관 간의 협력방안 등이 주 내용을 이룸

∙ 이에 중남미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화 현황 및 개발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음

∙ 성장환 외(2015)는 중남미 도시개발모델 구축을 목적에 두고 주요 도시개발

3) 국토, 지역, 도시, 주택, 인프라,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분야를 포함

협력국을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지만 구체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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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And Caribbean Cities 2012: Towards a Metropolis Principles and Cases

5. 연구흐름도

그림 1-1 연구흐름도

CHAPTER 2

중남미 국가의 도시화 특성

01 도시화 현상

02 중남미 국가 도시화의 일반적 특성

03 중남미 주요국 도시여건 분석

CHAPTER

2 중남미 국가의 도시화 특성

1. 도시화 현상

❑ 도시화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일컬음

❑ 전 세계 인구는 2007년을 기점으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아지게 되었으며 도시화 속도는 점차 빨라져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United Nations, 2015)

∙ 1950년에는 7.4억 명이었던 도시 인구가 2014년에는 38억 명으로 증가함

∙ 도시인구의 성장추이는 계속되어 1950년대에 29.6%였던 도시화율은 2050년이 되면서 66.4%까지 증가하고, 도시 인구가 약 63억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 인구 1천만이 넘는 도시(메가시티)도 1950년 2개에서 2014년 28개로 증가함

그림 2-1 세계의 도시 및 농촌 인구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p.216, p.228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도시화과정은 1차 도시화물결(urbanization wave)과 2차 도시화물결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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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며, 2차 도시화 물결은 20세기 중반 이후 개도국에서 발생함

∙ 2차 도시화 물결은 1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하였으며, 도시화율 50%를 초과하는데 반 정도의 기간만 소요됨

∙ 1차 도시화 물결(1750-1950년) 후 전 세계의 도시인구가 약 4억 명으로 증가한 데 비해, 2차(1950-2100년) 후에는 약 8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개도 국에서 도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개도국에서의 도시화는 산업화과정이 없이 3차 산업 발달에 따라 고용 기회를 찾기 위한 저소득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발생함

∙ 이에 따라 선진국과는 달리 도시화 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지 못하였으며 비공식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였음

❑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라 도시는 점차 국가 성장의 사회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며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인구과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짐

∙ 도시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여건도 개선될 경우, 도시화에 따른 집적 효과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화율은 높아지는 반면, 도시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때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그림 2-2 대도시의 비용과 편익

출처: OECD. 2015c. The Metropolitan Century. OECD. p.81

2. 중남미 국가 도시화의 일반적 특성

1) 도시화 현황

❑ 중남미 국가에서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2015년 기준 도시화율이 약 80%임

∙ 현재 중남미는 북아메리카 다음으로 가장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48%)와 아프리카(40%)보다 약 2배 정도 높음

∙ 도시성장속도는 지난 45년간 도시화율이 30% 증가하여, 타 대륙에 비해 매우 높음 - 반면, 선진국(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은 동기간 3-15% 수준으로 증가함

그림 2-3 대륙별 도시화율

출처: United Nations.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4 대륙별 도시화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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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p.222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도시화 가속국가 II) 현재 도시화율이 50-70%인 국가들(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은 향후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역내 타 국가에 비해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시화율이 2030년에 약 80%에 도달한 후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2-6 도시화 예상 증가율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또한, 2050년에는 중남미 20개국 중 10개국의 도시화율이 8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1950년에는 도시화율이 60% 미만인 국가가 20개국 중 18개국이었으나,

2015년에는 60% 미만이 6개국, 60-80%가 9개국, 80% 이상이 5개국임

그림 2-7 도시화율에 따른 국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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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규모

❑ 중남미 지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만큼 도시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1950년대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중남미 지역 전체에서 12개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20개 이상으로 약 10배 증가하였음

문서에서 중남미 도시화 특성 분석에 따른 한·중남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페이지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