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가. 소요재원

현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지분매각제 를 시행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은 향 후 5년 동안 연평균 4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철도, 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건설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이 렌트푸 어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조 6,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소요비용은 연평균 8조 3,0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1) 하우스 푸어[간접포함] 400 400 400 400 400 400 (2) 렌트푸어[간접포함] 26,802 26,802 25,872 25,872 25,872 26,244 (3) 보편적 주거복지[간접포함] 86,370 82,220 82,220 82,220 82,220 83,050 주택 합계 54,412 50,262 49,332 49,332 49,332 50,534 주택 합계[간접포함] 113,572 109,422 108,492 108,492 108,492 109,694

<표 20> 현 정부 주택정책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단위: 억원)

나. 전제조건

산업연관표 상에 나타난 주택건설에 대한 공공투자규모는 18조 8,218억원에 달한 다. 기준균형 도출을 위해 조경엽(2008)의 기준에 따라 이를 소득계층별로 배분하면 주로 5분위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고 상위 30% 이상의 소득계 층에게 귀착되는 비중은 5% 이하로 추정된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행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5조 534억원에 달한다. 분석을 위 해 본 연구는 노동패널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소득계층별 전월세 가구비중과 25 평 이하 주택거주자 비중을 배분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배분기준에 따라 주택정책 관 련 추가 소요재원을 배분하였는데 소득계층별 배분결과는 <표 21>에 나타나 있다. 이 와 같이 배분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의 계층에게 10%이상씩 배분되고 상위 30%에 게는 5%미만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가처분소

득 (10억원)

(A)

국민계정　 공공주택

관련 지출 (10억원)

(B)

　 소득대비 비중 (%)

(B/A)

　 총 주택관련

지출 대비 비중(%) (B/B합)

주택지원정책의 추가 소요재원　

배분기준 (%) (D)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E)

공공주택 지출 대비

비중 (%) (E/B) W01 33622.8 2513.8 7.48 13.4 11.20 565.96 22.51 W02 48851.0 2550.5 5.22 13.6 12.99 656.26 25.73 W03 55216.8 2502.9 4.53 13.3 12.92 652.95 26.09 W04 66015.5 2466.2 3.74 13.1 13.00 656.76 26.63 W05 72174.8 2425.9 3.36 12.9 11.72 592.26 24.41 W06 83473.3 2337.9 2.80 12.4 10.73 542.07 23.19 W07 100288.6 1807.5 1.80 9.6 8.29 419.12 23.19 W08 118359.5 850.2 0.72 4.5 8.44 426.74 50.19 W09 138704.3 703.6 0.51 3.7 7.60 384.13 54.59 W10 207711.5 663.3 0.32 3.5 3.11 157.16 23.69 합계/

평균　 924418.2 18821.8 2.04 100.0 100.00 5053.40 26.85

<표 21> 주택정책의 소득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의 소득계층별 전ㆍ월세 가구비중과 25평 이하 주택 거주자 비중을 각각 현 정부의 연 평균 하우스 푸어 지원 400억원과 렌트 푸어와 보편적 주거지원 2조 6244억원에 적용하여 도출 E: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5조 534억원)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다. 분석결과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행되면 지니계수가 0.3036으로 기준균형 대비 0.3% 낮아 지며, 10분위 배분율은 61.88로 0.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1,000억원 단위당 효

과로 전환하면 지니계수는 0.006% 하락하고, 10분위 배분율은 0.007% 증가하는데 그쳐 비용대비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04587 61.46

A+B+현 정부 정책 (C) 0.303666 61.68

변화율 (%)

B/A -3.49 4.51

C/A -3.78 4.89

C/B -0.30 0.36

1000억원 단위당 변화 -0.00594 0.00712

<표 22>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우 낮지만 다른 정책과 달리 고용과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구분하고 있어 공공투자 증가의 경기활성효과와 민간투자 구축효과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건설의 투자증가로 이어지고 고용이 증가하고 GDP가 증가하 는 경기활성화 효과가 향후 5년간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 듯이 5년 이후부터는 재원조달에 따른 세금증가 효과와 구축효과가 커지면서 고용과 GDP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간 주택건설에 대 한 정부투자는 누진적으로 커지다가 2017년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투자의 증가율이 2017년 이후 급속히 둔화되고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3.65 -2.66

W02 3.58 -2.34

W03 4.21 -1.64

W04 4.20 -1.57

W05 4.27 -1.43

W06 4.12 -1.52

W07 3.91 -1.67

W08 3.76 -1.67

W09 3.68 -1.68

W10 2.77 -2.35

고용 3.63 -1.86

GDP 2.85 -1.86

<표 23> 현 정부의 주택지원정책의 고용 및 GDP 변화

<그림 1> 주택정책의 GDP 및 고용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