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그림 1> 주택정책의 GDP 및 고용 효과 (%)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1)고교무상교육 단계적추진 4136 8272 12408 16544 20680 12408 (2)소득연계맞춤형 반값등록금지원(든든

학자금자격확대 포함, 간접비용 포함) 14099 16775 20806 27900 33462 22608 (3)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

진(간접비용) 233 396 396 396 396 363

(4) 대학기숙사 활충 및 기숙사비 인하 3528 3528 3528 3528 3528 3528 (5)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0 200 0 0 0 40 교육 합계 21763 26274 31742 40471 47670 33584 교육 합계[간접포함] 21996 29170 37137 48367 58065 38947

<표 24>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단위: 억원)

가. 고교무상교육

1)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2010년도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는 36조 1,172억원에 달한다. 기준균형에 적용한 공공교육의 소득계층별 배분은 조경엽(2008)과 동일하다.

교육에 대한 소득계층별 혜택은 역진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보다는 고 소득층의 자녀가 대학생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정책으로 발생하는 혜택은 노동패널에 나타난 소득계층별 고등학생 수 비중에 따라 배분하였다. <표 25>에서 보듯이 고교무상교육의 소득계층 별 혜택은 누진적으로 소득계층별로 귀착될 전망이다.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

가 받는 고교무상교육의 수혜금액 비율은 1.70배에 달해 무상보육의 수혜금액 비율보 다 높게 추정되고 있다.

　 가처분소

득 (10억원)

(A)

산업연관 표 사의　 공공교육

지출 (10억원)

(B)

　 소득대비 비중 (%)

(B/A)

　총 공공교육

대비 비중(%) (B/B합)

무상교육의 추가 소요재원　

배분기준 (%) (D)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E)

공공교육 지출 대비

비중 (%) (E/B) W01 33622.8 2466.6 7.34 6.8 4.57 56.74 2.30 W02 48851.0 2842.5 5.82 7.9 7.55 93.74 3.30 W03 55216.8 2655.9 4.81 7.4 8.95 111.01 4.18 W04 66015.5 2866.5 4.34 7.9 9.54 118.41 4.13 W05 72174.8 3446.5 4.78 9.5 9.94 123.34 3.58 W06 83473.3 3490.9 4.18 9.7 11.33 140.61 4.03 W07 100288.6 4213.9 4.20 11.7 12.33 152.94 3.63 W08 118359.5 4311.2 3.64 11.9 8.95 111.01 2.57 W09 138704.3 4619.7 3.33 12.8 12.13 150.47 3.26 W10 207711.5 5203.5 2.51 14.4 14.71 182.54 3.51 합계/

평균　 924418.2 36117.2 3.91 100.0 100.00 1240.80 3.44

<표 25> 무상교육정책의 소득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의 고등학생 수 비중, 전문계 및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제외

E: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1조 2,408억원)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2) 분석결과

고교무상교육의 소득재분효과는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니계수는 0.309438 에서 0.309382로 0.02% 낮아지고, 10분위 배분율은 60.22%에서 60.24%로 0.02%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소요비용 단위당으로 전환하면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하면 지니계수와 10분위배분율이 0.002%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무상보육의 경우보다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09438 60.22

A+B+현 정부 정책 (C) 0.309382 60.24

변화율 (%)

B/A -1.95 2.41

C/A -1.97 2.44

C/B -0.02 0.02

1000억원 단위당 변화 -0.00161 0.00161

<표 26> 현 정부의 무상교육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현 정부의 무상교육으로 고용은 향후 5년 동안 연 평균 0.71% 감소하고 GDP는 0.9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 감소추세가 더욱 확대되어 2030년까지 연평균 고용 감소율은 1.71%에 달하고 GDP 감소율은 1.82%로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이들 감소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조경엽(2008)의 연구결과와는 정반대되 는 결과이다. 조경엽(2008)에서는 R&D와 교육에 대한 지출을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 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수록 기술의 확산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모든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생적 성장모형의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 확산정도를 나타내는 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조경엽(2008)은 0.7%를 가정 하고 있다.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의 시행으로 인한 기술축적 정도와 확산효과에 대 한 정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조경엽(2008)에서 적용한 값의 1/10을 적용하였다. 이 는 확산효과로 교육에 대한 정부투자의 효과가 크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소요비용 단위당 효과는 <표 27>에서 보듯이 고용감소는 연 평균 0.057%에 달하며 GDP 감소효과는 0.07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0.78 -1.91

W02 -0.98 -2.08

W03 -0.87 -1.96

W04 -0.82 -1.88

W05 -0.72 -1.77

W06 -0.77 -1.81

W07 -0.83 -1.86

W08 -0.53 -1.49

W09 -0.62 -1.59

W10 -0.64 -1.56

고용 -0.71 -1.71

GDP -0.94 -1.82

1,000억원 단위당 고용 변화 -0.05722 -0.13781 1,000억원 단위당 GDP 변화 -0.07576 -0.14668

<표 27> 현 정부의 무상교육정책의 고용 및 GDP 변화

나. 반값 등록금

1)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발생하는 혜택은 노동패널에 나타난 소득계층별 대학생 수의 비중으로 배분하였다. <표 28>에서 보듯이 반값등록금의 소득계층별 혜 택은 누진적으로 소득계층별로 귀착될 전망이다.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 는 반값 등록금의 수혜금액 비율은 무상교육보다 조금 높은 약 1.85배에 달하는 것으 로 추정되어 반값 등록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계정　 공공교육 지출(10억원)

(B)

배분기준 (%) (D)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E)

공공교육지출 대비 비중 (%)

(E/B)

W01 2466.6 3.56 75.46 3.06

W02 2842.5 6.45 136.50 4.80

W03 2655.9 8.80 186.35 7.02

W04 2866.5 11.01 233.08 8.13

W05 3446.5 11.12 235.53 6.83

W06 3490.9 11.80 249.80 7.16

W07 4213.9 12.40 262.49 6.23

W08 4311.2 11.45 242.43 5.62

W09 4619.7 12.44 263.34 5.70

W10 5203.5 10.98 232.61 4.47

합계/평균　 36117.2 100.00 2117.60 5.86

<표 28> 반값 등록금 지원 규모 및 소득계층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의 대학생 수 비중

E: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2조 1176억원)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2) 분석결과

고교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반값 등록금의 소득재분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0.03% 낮아지고 10분위 배분율은 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 29>에서 보듯이 소요재원 1,000억원 단위당 지니계수는 0.001% 증 가하고, 10분위 배분율은 0.002% 증가해 반값 등록금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용 단위당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고교무상교육보다 도 낮을 전망이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309438 60.22

A+B+현 정부 정책 (C) 0.309336 60.25

변화율 (%)

B/A -1.95 2.41

C/A -1.98 2.45

C/B -0.03 0.04

1,000억원 단위당 변화 -0.00142 0.00189

<표 29>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향후 5년 동안 고용을 연평균 1.28% 감소시킬 것 으로 전망되며, GDP는 1.6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 감소추세가 더욱 확대되어 2030년까지 연평균 감소율은 고용이 2.90%에 달하고 GDP는 3.09%에 달할 전망이다. 소요비용 단위당 효과를 보면 고용감소는 연평균 0.06%에 달하고, GDP 감 소는 0.078%에 달해 단위당 효율개선 효과도 무상고교교육보다 낮게 추정되고 있다.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1.05 -2.83

W02 -1.50 -3.25

W03 -1.57 -3.34

W04 -1.74 -3.51

W05 -1.52 -3.24

W06 -1.49 -3.19

W07 -1.52 -3.19

W08 -1.26 -2.86

W09 -1.17 -2.75

W10 -0.90 -2.36

고용 -1.28 -2.90

GDP -1.65 -3.09

1,000억원 단위당 고용 변화 -0.06045 -0.13695 1,000억원 단위당 GDP 변화 -0.07792 -0.14592

<표 30>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고용 및 GDP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