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DP 증가 측면에서는 기초연금이 비용대비 GDP 감소 효과가 작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 약계층은 고용뿐만 아니라 GDP도 가장 큰 폭으로 감소시킬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중 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단위당 GDP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정책의 목표가 GDP와 고용 증대에 있다면 주택지원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기타 복지지출은 축소할 필요 가 있다.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다면 저소득층의 수혜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및 기초 생활보장정책을 강화하되 주택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기타 복지정책을 축소함으로 써 고용감소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 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정책은 규모와 속도조절이 요구된다.

<그림 2> 지니계수에 대한 누적효과

<그림 3>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

<그림 4> GDP에 대한 누적효과(%)

　소득재분배 고용증대 경제성장 순

위 정책　

단위당 지니계수

변화 순

위　 　정책 단위당

고용 순

위　 　정책 단위당

GDP

1 취약계층 -0.1189 1 주택 0.072 1 주택 0.056

2 기초생활보장 -0.1058 2 기초생활보장 -0.035 2 기초연금 -0.060

3 기초연금 -0.0497 3 노인장기요양 -0.037 3 기초생활보장 -0.062

4 무상보육 -0.0187 4 4대 중증질환 -0.044 4 무상보육 -0.066

5 주택 -0.0059 5 기초연금 -0.048 5 고교무상교육 -0.076

6 노인장기요양 -0.0027 6 고교무상교육 -0.057 6 반값 등록금 -0.078

7 4대 중증질환 -0.0022 7 반값 등록금 -0.060 7 노인장기요양 -0.085

8 고교무상교육 -0.0016 8 무상보육 -0.067 8 4대 중증질환 -0.086

9 반값 등록금 -0.0014 9 취약계층 -0.093 9 취약계층 -0.115

<표 38> 현 정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복지지출의 수혜를 소득계층별로 배분하고 있다. 편익접근 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모든 연구가 이러한 비판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 는 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세부 항목별 복지정책의 배분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실 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소득계층별 귀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4대 중증질환 정책의 배분기준을 ‘매우 아프다’고 응답한 가 계 및 노인의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소비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점도 현실과 괴리 가 있다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및 국방과 같은 순수공공재를 축소하 거나,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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