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1) 응급의료체제 개선 200 80 80 80 80 104

(2) 4대 중증질환 급여화 3,737 8,219 13,557 19,876 21,856 13,449 (3) 어르신 틀니 급여적용(완전틀니) - - 276 631 647 311 (4)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810 810 810 810 810 810 (5) 임의계속가입기간 확대 22 22 23 24 25 23 (6)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3,655 7,310 10,964 14,619 18,274 10,964

보건의료, 건강보험 합계 8,423 16,441 25,711 36,040 41,692 25,661

<표 31> 현 정부의 보건정책에 따른 추가소요재원

(단위: 억원)

나. 4대 중증질환

1)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보건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규모는 38조 4,813억에 달하며, 이에 대한 소득계층별 수혜혜택은 매우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에서 보듯이 1분위 소득계 층에 귀착되는 보건지출 비중은 16.9%에 달하며 2분위 계층에 귀착된 비중은 10.4%

에 달하는 반면 상위 10%의 소득계층에 귀속된 비중은 1.7%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건지출의 혜택이 매우 역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보건분야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매 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소요재원은 1조 3,4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노동패널 데이터에 서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대답한 가구의 비중으로 배분할 경우 전체의 29.3%에 달 하는 추가재원이 1분위 소득계층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소득증가와 더불어 귀착되는 비중이 낮아지지만 특이하게 7분위 소득계층에게 귀속되는 비중은 10%를 넘고 있으 며 10분위 소득계층에 귀속되는 비중도 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¹²⁾

　 가처분소

득 (10억원)

(A)

산업연관 표 상의　

보건 지출(10억

원) (B)

　 소득대비 비중 (%)

(B/A)

총 보건지출

대비 비중(%) (B/B합)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추가 소요재원　

배분기준 (%) (D)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E)

공공교육 지출 대비

비중 (%) (E/B) W01 33622.8 5688.9 16.92 14.8 29.30 394.05 6.93 W02 48851.0 5067.1 10.37 13.2 18.47 248.42 4.90 W03 55216.8 4097.6 7.42 10.6 12.74 171.32 4.18 W04 66015.5 3561.7 5.40 9.3 5.41 72.81 2.04 W05 72174.8 3380.7 4.68 8.8 6.05 81.38 2.41 W06 83473.3 3570.9 4.28 9.3 4.78 64.25 1.80 W07 100288.6 3100.1 3.09 8.1 10.19 137.06 4.42 W08 118359.5 3297.8 2.79 8.6 2.87 38.55 1.17 W09 138704.3 3205.0 2.31 8.3 4.14 55.68 1.74 W10 207711.5 3511.6 1.69 9.1 6.05 81.38 2.32 합계/

평균　 924418.2 38481.3 4.16 100.0 100.00 1344.90 3.49

<표 32> 4대 중증질환 지원의 소득계층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에서 ‘건강이 아주 안 좋음’으로 대답한 가구의 비중

E: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1조 3,449억원)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2) 분석결과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표 3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니계수의 개선효과는 0.03%로 매우 낮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7분위와 10분위 소득계층의 수혜비중이 특이하게 높게 나타 난 결과로 해석된다. 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0.002%~0.003%로 매우 낮게 추정되 고 있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298609 62.90

A+B+현 정부 정책 (C) 0.298505 62.92

변화율 (%)

B/A -5.38 6.97

C/A -5.41 7.01

C/B -0.03 0.04

1,000억원 단위당 변화 -0.00223 0.00297

<표 33>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지원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은 고용을 연평균 0.59% 감소시 키고 GDP를 1.15% 감소시킬 전망이다. 계층별로 보면 수혜혜택이 많은 계층의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효과로 인해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대중증질환의 추가재원 단위당 고용감소효과는 0.043%에 달하며 GDP 감소효과는 0.086%에 달할 전망이다.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6.81 -9.32

W02 -3.01 -5.42

W03 -1.42 -3.83

W04 -0.25 -2.64

W05 -0.20 -2.57

W06 -0.04 -2.38

W07 -0.73 -3.06

W08 0.05 -2.23

W09 -0.02 -2.27

W10 -0.21 -2.37

고용 -0.59 -2.88

GDP -1.15 -2.37

1,000억원 단위당 고용 -0.04387 -0.21414 1,000억원 단위당 GDP -0.08551 -0.17622

<표 34>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지원정책의 고용 및 GDP 변화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은 1조 964억원에 달한 다. 이를 노동패널에 나타난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응답한 65세 노인가구의 비중으 로 배분할 경우 36.8%가 1분위 소득계층으로 배분된다. 2분위와 3분위의 소득계층에 게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혜비중이 적용될 전망이지만 8분위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산업연관표 상의 공공보건 지출(10억원)

(B)

배분기준 (%)

연평균 지원액 (10억원)

사회복지지출 대비 비중 (%)

W01 5688.9 36.75 402.95 7.08

W02 5067.1 20.51 224.90 4.44

W03 4097.6 13.68 149.94 3.66

W04 3561.7 4.27 46.85 1.32

W05 3380.7 5.13 56.23 1.66

W06 3570.9 5.13 56.23 1.57

W07 3100.1 7.69 84.34 2.72

W08 3297.8 0.85 9.37 0.28

W09 3205.0 4.27 46.85 1.46

W10 3511.6 1.71 18.74 0.53

합계/평균　 38481.3 100.00 1096.40 2.85

<표 35>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규모 및 소득별 귀착

주: D: 노동패널에 65세 이상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대답한 가구의 비중

E: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1조 964억원)을 D의 비중에 따라 배분

2)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확대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요재원 단위당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0.003%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단위당 소득재분배개선효과는 4대 중증질환보다는 높지만 10분위 배분율 개선 효과는 4대 중증질환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 (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사회복지지출 (B) 0.298609 62.90

A+B+현 정부 정책 (C) 0.298519 62.92

변화율 (%)

B/A -5.38 6.97

C/A -5.41 7.00

C/B -0.03 0.03

1,000억원 단위당 변화 -0.00274 0.00274

<표 36> 현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2017 연평균)

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고용은 연평균 0.41% 감소시키고 GDP를 0.93%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소요재원 단위당(1,000억원) 고용감소효과는

0.037%에 달하며, GDP 감소효과는 0.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계층별 고 용감소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소득층의 고용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2017 연평균 2013~2030 연평균

W01 -7.08 -9.32

W02 -2.73 -4.89

W03 -1.23 -3.38

W04 -0.02 -2.16

W05 -0.02 -2.14

W06 -0.01 -2.11

W07 -0.35 -2.43

W08 0.23 -1.81

W09 0.01 -2.00

W10 0.06 -1.87

고용 -0.41 -2.46

GDP -0.93 -2.06

1000억원 단위당 고용 -0.03740 -0.22437

1000억원 단위당 GDP -0.08482 -0.18789

<표 37> 현 정부의 장기요양 지원정책의 고용 및 GDP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