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식재산의 개념정립
○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전통지식(유전자원, 향토자원)에 대한 정의
□ 신지식재산 부문의 실태 분석
○ 신지식재산 관련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전통지식(유전자원)의 이용실태 - 정부 재정 투자, 사업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실태 조사
□ 품종보호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분석 및 성과 지표 도출
○ 정부 예산 및 기금에 편성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관련 사업 실태 및 운영 성과
○ 품종보호 품목의 출원 및 등록 실적 지표 제시
○ 품종보호 품목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지표 제시
○ 품종보호 품목의 정책목표 달성 및 경제성장 기여 지표 제시
그림 1-1. 연구체계 대상사업조사 신지식재산 정부 사업
분류 및 선정
조사분석 체계연도 신지식재산 사업화, 기술이전 등 평가 방법
개발 및 분석
신지식재산 조사 분석 체계 수립 및 사업성과
지표 도출 국립종자원, 특허청,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의 사업 현황 분석
품종보호 사업 실태 조사 및 적용
제
2
장신지식재산의 개념 및 현황
1. 신지식재산의 개념
○ 신지식재산(New Intellectual Property)이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 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뜻함. 지식재산 기본법에서는 “신지 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으로 정의함. 전통적 지식재산권인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실용신안·상표·의장) 외에 과학기술발달로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자 그 보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신지식재산권제도(新知識財産權制 度)가 법으로 제정됨1.
1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정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문학, 예술, 과 학 작품, 공연자의 공연, 녹음, 방송, 인간의 노력이 관여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 견, 산업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창업표장 및 표시, 원산지 명칭, 지리적표시권 등이 포함 된 개념으로 봄. 한국발명진흥회(2001)는 지식재산권을 동산, 부동산 등의 유체재산권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정신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체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으로 일종 의 무체 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함.
○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 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임(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발달로 인한 확대와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구분되는데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신지식재산에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 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과학, 인공지능, 전자상거래가 이 범주로 분류되며, 상표·의장의 보호대상확대에 따른 신지식재산으로는 인 터넷 도메인 이름과 지리적 표시 등이 있음.
○ 한편,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강화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1967년 설립되었고 WTO의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he Tabl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 제정됨.
- TRIPs 협정은 전문과 총 7부, 7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고 적용범위는 회 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 동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기본 원칙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저작권, 저작인 접권, 특허, 상표, 의장, 지리적표시, 시행 절차, 분쟁 해결 절차 등이 포 함됨.
○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발명, 저작·창작 등 지적 성과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 됨2. 주요 논의 대상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로서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형태,
2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고 또다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
보호 기간, 보호 내용, 보호 대상 등임(표 2-1 참조).
표 2-1. 지적재산권의 분류
산업 재산권
특허권(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 실용시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신지식 재산권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첨단산업재산권(생명공학기술,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정보재산권(영업 비밀권, 멀티미디어)
신상표권·의장권 등(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프렌차이징,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지리적표시, 인터넷 도메인 이름, 새로운 상표)
자료: 김성준(1996),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4권 GATS, TRIPs, DSU, 특허청(2010), ｢신 지식재산권의 동향 및 효율적 정책 대응방안｣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