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종보호제도는 국립종자원을 주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종자원구조 를 살펴보면 운영지원과, 종자유통과, 품종심사과, 재배시험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강원지원, 충남지원, 전북지원, 전남지원, 경북지원, 경남지원, 동 부지원, 서부지원부서로 이루어짐.
○ 부서별로 사업들의 평가를 분석할 수 있는데 운영지원과의 경우 기관홍보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종자유통과는 품질관리, 유통지원, 종자수급, 전 산정보와 관련된 사업들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음.
○ 품종심사과에서는 품종심사 운영, 국제협력, 육종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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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사업들은 보급종 보급률, 벼 우선공급량 증가율, 벼 키다리병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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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약 및 결론
○ 농업의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미래 성장 동력과 산업 경 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확대되어야 할 분야임. 이주량, 정윤정(2010)은 산업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농업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투자 부족과 R&D 효율성 미흡을 들고 있음.31
○ 세계화, 전문화, 규모화, 상업화의 추이 속에 농림수산 관련 기술 장벽이 고 도화됨에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활용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 품종 등 미래 전략사업과 직결된 농업유전자원 등 전통지식의 보존과 이용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확충은 필수 불가결함.
- 2007~09년에 농업 전체의 특허 출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에 특허 등록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 장벽이 커지고 있음을 뜻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1).
○ 따라서 분산된 농업부문의 R&D 및 非R&D 사업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그 통계를 산출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사업별 성과 또한 체계적으로
31 투자 효율성은 R&D 투자 대 부가가치 비율로 산출하였는데, 1995~05년 기준으로 한국의 투자효율성 계수는 0.09%로 OECD 비교대상 10개국 가운데 8위를 기록함.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농림수산식품부 안에서 다양한 과제 및 사 업으로 부문별 관련 연구가 분산되어 있음.
○ 농업부문의 신지식재산 성과는 정부 사업의 평가로 측정 될 수 있는데, R&D 부문과 非R&D 부문으로 구분 할 수 있음. 농업부문의 특성상 정부 부처별 사업성과를 수치화하여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부문의 신지식재산의 성과를 그 창출된 지식재산권과 연계하여 평가하 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양적·질적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사업과 해당 성과 사이의 연계(mapping)가 명확히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평가지표는 특허 등의 건수뿐만 아니라 사업화, 부가가치화 등의 질적 요소도 포함되는 게 바람직함.
- 건수뿐 아니라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과하 는 방안도 바람직함.32
- 농업관련 연구 사업이 다양하고 그 산출물에 관한 분류(IPC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과 성과를 일대일로 연계시키는 체제 구축 과 이러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방안이 중요함.
32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식물자원 수는 양적인 측면에선 세계적인 수준이나 식량작물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원예나 특용작물 등 자원의 다양성에 이바지하는 성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토종 유전자 원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함.
표 5-1. 농업부문 신지식재산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사업 대상 목록
○ 특히, 지식재산권의 틀 안에서 농업부문의 지적재산 성과를 평가할 때, 사 업 자체의 공공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병행되 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품종보호제나 농업유전자원의 이용 및 활용 측면 에서 그 성과를 추정할 경우 품종개발이나 미생물 산업에 활용 등 가시적이 고 직접적인 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 질병예방, 환경보존, 산림녹화, 어 류방류 등 엄청난 사회 및 환경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함.
기관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