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성과관리․활용의 기본 방향
연구성과관리․활용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폐쇄․단절형 성과관리에서 개 방․확산형 성과관리 및 활용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그림 3-16] 성과관리․활용의 기본 방향
폐쇄․단절형 성과관리 개방․확산형 성과관리․활용
<1>
연구성과 종합관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성과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움
-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 처, 연구기관마다 상이
- 통계중심의 성과관리 - 연구기관 차원에서 개별 관리
➡
▶연구성과를 종합관리하여 수요자(연구 소, 기업 등)가 편리하게 활용토록 제공 - 연구성과의 수집, DB화, 유통 등 표 준화된 관리체계 수립(업무부담 경감 및 관리효율성 제고)
- 활용가치가 높은 기술정보 중심의 관 리
-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관리
<2>
연구성과 활용촉진
▶연구성과를 활용으로 연결시키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미흡
※사업화 성공률 : 20.7%
- 투입 및 관리중심의 연구개발 - 부처별로 단절된 연구성과
➡
▶전주기에 걸쳐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 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확립 ※사업화 성공률 : 35%
- 성과활용 지향적인 연구기획 정착 - 우수 연구성과 범부처 공동 활용 및 후속연구, 사업화 지원 추진
- 사후 평가 및 애로요인 발굴․지원
<3>
연구성과 관리․활용 인프라
확충
▶연구현장의 성과관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취약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적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미흡
-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
➡
▶연구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 티브 부여
- 전문가교육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종합관리, 연구성과 활용촉진, 연구성과 관리․활용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의 방향 전환은 [그림 3-16]에 잘 나타나있다. 연구성과 종합관리 측 면에서는 연구성과를 수요자(연구소, 기업 등)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토록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과 같은 네트워크화된 관리
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연구성과 활용촉진을 위해서는 우수 연구성과의 범부 처 공동 활용 및 후속연구와 사업화 지원과 같이 전주기에 걸쳐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면에 서 연구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나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 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연구성과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에 역점을 두어야 하 는데,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기준 마련, 연구성과 수집․유통체계 정립, 그리 고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연구성과의 유형별 관리는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기 준을 마련하여 연구성과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를 위하여 크게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공통성과와 개별부처 및 연구기관 차 원에서 관리할 개별성과로 구분하고, 연구성과의 활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기록물, 성과물, 기술정보, 성과통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또한, 이의 구체적 실행은 연구성과 유형별 표준 관리양식과 ‘연구성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함으로써 가능케 한다.
연구성과 수집․유통체계 정립은 연구기관, 과제관리기관 등 성과관리 주 체별 합리적 역할분담 및 성과 D/B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성과의 효율적 수집․유통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유형별 수집․관리에 관한 기준 및 성과관리 주체별 역할분 담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규정에 반영하고 과제관리기관의 성과 D/B를 보강 하고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후속연구나 기술이전․사업화 등 연구성과의 활용 촉 진을 목적으로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NTIS)｣ 일환으로 기관별 연 구성과 정보를 통합 연계한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술은행, 연구인력 및 R&D DB 등 기존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한다.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로의 추진이 필요한데, 활용 지향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체계 확립, 연구성과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 그리고 연구성과 활용실적 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활용 지향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체계 확립은 연구 개발사업의 기획․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함에 그 목 적이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는 부처별 기술 로드맵에 시장수요 변화 전망을 보완하여 연구기획에 활용하는 방안과 특허 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기술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 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과제 선정 및 종료 단계에서는 ‘연구 성과 활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연구성과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우수․
유망 연구성과의 범부처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를 부가 가치 창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우 수․유망 연구성과 발굴 및 범부처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를 위한 개발연구 지원, 그리고 우수․유망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 연구성과 활용실적 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은 연구현장의 연구성과 활용 노력을 점검하고, 성과활용의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환류체계 구축을 위 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으로는 주 관연구기관 장이 연구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매년 ‘연구성과 활용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개발단계에 있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추적평가를 실시하 고, 성과활용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자발적인 노 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는 우선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채용 지원 등을 통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문인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대학․출연(연)에서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시 적정 전문인력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선도 TLO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조직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출연(연) 공동의 ‘연구성과 관리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 러 현장중심의 ‘연구성과 활용 인턴쉽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도 필요 하다.
관련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연구현장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노력을 이끌 어낼 수 있는 평가․인센티브 등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평가와 관련 하여서는 연구자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와 함께 성과의 활용실적도 관리 하여 선정평가 및 대학․출연(연) 개인 업적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또한, 대학 및 출연(연)이 매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하고, 소관 부처에서 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적 평가에 기반하 여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특 성을 고려하되, 기술이전 관련 기술료 책정 및 징수, 기술료수입의 배분, 지식 재산권 경비지원 및 정산 등의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