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기존 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 1. 폐기물 관리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2. 주요 부문별 추진성과 및 평가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주요사업 시행여부
관리단계 (13)
재활용 선별시설 정비 및 신설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50톤/일) 건립 △ 소형가전제품 재활용 확대 IR(Inchon Resource)센터 설치계획 X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사용량 확대
시 홈페이지 토사은행 전담창구 운영 및 안내 ● 생활계 유해폐기물관리
민간협회를 통한 폐건전지·폐형광등 매월 권역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하여 매년 환경부 제출
●
폐기물 매립처리 최소화 군·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 추진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강화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신설 등
관리 강화 △
의료폐기물 관리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및 관리 강화 ●
방치폐기물 관리 방치폐기물 지도·점검 강화 및 청소
취약지구 중점관리 ●
지정폐기물 관리 지정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석면관리
종합관리대책 구축 및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효율화 생활(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막
설치사업 및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 △ 자동집하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리 활성화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및 교육
친환경 생태산업단지(EIP) 3단계 추진전략 구축 △
폐기물 통계자료의 정확도 향상 - X
재생단계 (7)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에너지화 - X
유기성폐기물 통합관리 및 에너지화 - X
폐기물 연료화 및 에너지화 송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 시설(SRF)
건립 및 운영 ●
소각시설 에너지회수 확대 송도 소각시설 발전사업 추진 △
소각시설 여열회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송도 소각시설 발전사업 추진 △
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X
폐기물처리시설의 CDM 사업 확대 송도 소각시설 발전사업 추진 △
<표 3-9 계속> 부문별 세부실천과제 성과평가
주 : ● 시행 또는 지속시행, △ 부분 시행 또는 진행중, X 미시행
2.1 소비단계
○ 소비단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보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1회용품 규제 강화, 주민홍보 및 교육의 확대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재사용 정책을 실시함.
○ 2015년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량 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
○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지속 추진
- 폐비닐 사태(2018.04) 및 인구, 도시형 생활주택(1인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량 (소각 및 매립)이 연간 약 28,000톤 증가: 2017년 337,517톤 → 2018년 365,726톤
- 이에 군·구 인센티브 등 사업지원 강화 및 지속적 감량화 추진
-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등을 통한 재활용률 향상 도모
○ 쓰레기 종량제 내실화 추진
- 인천광역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인구증가와 도심개발 등으로 발생 요인이 증가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활용량 증가 등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었다고 평가됨.
- 2012년 0.728kg/인·일 → 2015년 0.636kg/인·일 → 2017년 0.757kg/인·일
- 재활용: 2012년 1,282.9톤/일 → 2015년 1,043.6톤/일 → 2017년 1,336.4톤/일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 지속추진
- 종량제 수수료 요율의 적정화를 통한 폐기물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 강구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자원화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전 단계부터 감량 최소화를 위해“ 좋은 식단제” 실천의 적극 유도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 전개 및 모범업소 지원, 홍보물 제작·배포 등 병행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1일 1인당 배출량) 감소: 2018년 (목표) 177g/일·인 → (실적) 165.5g/일·인
-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 홍보 및 감량화 우수사례 발굴․보급: 수시
- 분리수거가 용이한 공동주택단지를 양축농가 및 재활용사업자 등과 연계·알선하여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추진
- 2005년도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세척차량을 구입·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 전용 봉투와 전용용기 병행 사용과 거점수거에서 세대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수거·
운반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