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미래상
○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 인천
－ (도시·주택)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 (안전·환경)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산업·경제) 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
－ (문화·관광)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 (교통·물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 (복지·의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추진
－ (교육)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
□ 계획의 목표와 중점전략
○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 원도심 내 특화된 맞춤형 개발
－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세대공감 공원문화시설 보급
－ 1인가구 및 고령친화형 거주공간 조성
－ 대규모 개발사업 취소지역에 대한 도시성장관리
－ 특색있는 도시디자인 및 색채관리
－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 재창조
－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을 통한 도시디자인 특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개발
○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사람 중심의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 지속적인 생활안전교육 및 환경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안전예방대책 수립
－ 인천 고유의 특화공원 조성
7) 인천광역시(2015),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 민간공원을 통한 공원 활성화
－ 해안선 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
○ 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육성정책 추진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 다양한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혁신산업단지 개편
－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 풍부한 섬을 활용한 명품섬·가고싶은 섬 만들기
－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 국제수준의 해양관광도시 조성
－ 수도권매립지의 시민여가공간 조성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문화거점 형성
－ 특화거리 및 인천형 테마마을 조성
－ 공공디자인 혁신을 통한 인천 브랜드 업그레이드
－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추진
－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 인천항만 등 해양물류시설의 세계화
－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입체복합화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활성화
－ 공항 물류체계의 강화 및 지원
－ 해양관광도시다운 합리적 토지이용
－ 도서지역 접근체계 확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추진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확충
－ 주민 소통·친화형 사회복지행정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체계 구축
－ 여성이 살기좋은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
－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도시 조성
○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
－ 학생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
－ 글로벌 교육인프라 확대 및 다양화
－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도시공간구조 [ 중심지 체계 ]
－ 4도심: 동인천·구월 도심, 청라·가정 도심, 부평·계양 도심, 송도·연수 도심
－ 3부심: 영종 부도심, 소래·논현 부도심, 검단 부도심
－ 9지역중심: 강화, 길상, 오류, 검암, 가좌, 용현, 만수, 서창, 옹진
<그림 2-27> 인천광역시 도시공간구조
자료: 인천광역시(2015),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 발전축 ]
－ 도시재생축 : 영종-동인천–구월–부평–부천-서울
－ 미래성장축 : 일산-검단-청라-동인천-송도-안산
－ 국제기반축 : 영종-청라-검암-계양-서울
－ 평화벨트축 : 개성-강화-길상-영종-송도-안산
<그림 2-28> 인천광역시 발전축
자료: 인천광역시(2015),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 보전축 ]
○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김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축선상에 입지한 인천광역 시의 대표적인 S자형 광역녹지축과 강화지역의 산림을 중심으로 보전거점 형성
○ 송도갯벌,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등 연안 갯벌지역과 아라뱃길 등의 수변지역을 연결하여 수변거점 및 해양자원 보전거점 형성
－ 녹지축 : 고려산, 혈구산, 진강산, 마니산, 가현산, 계양산, 철마산, 만원산 관모산, 문학산
－ 수변축 : 연안수변-영종수변-경인아라뱃길-강화수변
<그림 2-29> 인천광역시 보전축
자료: 인천광역시(2015),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 단계별 인구계획
(단위 : 만명)
구 분 2014년 12월 기준 인구
2020 도시기본계획 인구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합 계 296 298 310 332 350
자연적 증가인구
(순 증가분) - - 304 (6) 328 (4) 348 (2)
사회적 증가인구 - - 6 18 16
<표 2-76> 단계별 인구계획
□ 폐기물 부문 정책 및 기본방향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재활용 자원의 친환경적 활용
○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형성
□ 폐기물 부문 실천계획
○ 쓰레기 종량제의 내실화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 지속추진
－ 규격봉투에 재질 및 종류의 적정화
○ 시민중심의 자원재활용 활성화
－ 포장재 감량화
－ 소비단계에 자원절약과 시민의식 함량
－ 자원순환형 나눔장터 운영
○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실시
－ 유상 문밖수거에서 무상 방문수거로 변경하여 실시
－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오염 저감, 자원의 친환경적 재활용에 기여
－ 배출 예약 후 1일 이내에 수거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해가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하는 서비스로 무료 운영 시행
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8)3.1 수립배경과 필요성
□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 야기
○ 자원의 채취, 사용, 폐기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처리하는 지구적 수용성의 한계 봉착
○ 주요 자원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원료 가격의 변동성 및 공급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 요소 작용
□ 전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정책 추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과제 포함
○ EU는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과 법률 개정안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 자원 효율성 제고에 집중
□ 좁은 국토면적으로 추가적인 폐기물 매립지 건설이 어려운 우라나라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시급
○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 동 법에 따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 순환기본계획(2018~2027) 수립 추진 필요
8) 환경부(2018.0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3.2 계획의 위상과 역할
□ 자원순환 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집행계 획에 대한 원칙 및 방향 제시
○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 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