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 제3차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4. 세부 추진전략
1.4.1 폐기물 배출량 감량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목표
u 1회용품, 과대포장,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기본으로 가능한 폐기물 발생 억제
u 시민실천운동, 재활용센터 활성화 등 감량화 운동 전개 및 재활용률 제고 u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부담률 현실화
추진전략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 포장 규제>
§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교육
§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점검 및 달성
§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점검 및 지도
§ 포장폐기물 감량화 방안 수립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량>
§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
§ 다량배출사업장에 맞춤형 대책 수립 및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목표 실적평가를 통해 각 지자체의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나눔장터 및 상설매장>
§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환경의식 고양 확대
§ 상설매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재활용 센터확대(중고품 소매점)>
§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통한 중고물품 매매 활성화
§ 중고물품 재활용센터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한 신뢰구축
<폐기물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 확대>
§ 종량제봉투 비용 인상을 통한 주민부담률 향상
§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의 운영 합리화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
§ 시민들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의 필요성과 타당성 홍보
1.4.2 폐기물 재활용 확대
시책목표 u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회수 극대화 u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통한 매립량 감소 방안 수립
추진전략
<재활용 선별시설 정비 및 신설>
§ 광역 재활용 선별시설 구축을 통한 효율적 시설 운영
§ 안정적인 재활용품 선별 업무 추진
§ 재활용 선별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재활용 산업 육성
<소형가전제품 재활용 확대>
§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및 매립량 감소방안 수립
§ 폐금속자원 재활용 효율 증대 방안 수립
§ 폐금속자원 재활용 육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 전개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한 처리시스템 실현
§ 순환골재, 재생아스콘 사용 및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 재활용 자원에 대한 시민홍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관리 활성화>
§ 사업장폐기물 감량 우수업체 발굴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 수립
1.4.3 폐기물 에너지화
시책목표
u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 방안을 수립하여 효율성 증대 u 유기성폐기물의 통합처리를 통한 에너지화 사업 추진 u 폐자원에너지 개발사용으로 IFEZ 청정개발체제(CDM) 구축
추진전략
<소각시설 효율 향상 및 에너지 회수 확대>
§ 소각시설 확충계획 수립
§ 소각시설의 반입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및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회수율 향상
§ 고발열량폐기물 전용보일러 설치를 통한 열회수 및 에너지생산 활용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에너지화>
§ 음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
§ 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활성화
<유기성폐기물 통합관리 및 에너지화>
§ 유기성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 관리
§ 유기성폐기물의 통합처리를 통한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
<폐기물 연료화 및 에너지화>
§ 폐기물처리시설과 전용보일러 시설을 연계하여 폐기물 통합처리 및 단계별 사업 추진
§ 회수한 열에너지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
1.4.4 폐기물 적정처리
시책목표
u 유해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관리체계 구축 u 재활용 확대를 통한 매립처리 최소화
u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전략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 분리배출·수거·처리 체계 구축 및 정비
§ 생산자책임 재활용 품목에 관리 감독 강화
§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리방안 수립
<폐기물 매립처리 최소화>
§ 유가성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매립량 감소
§ 토사류의 재활용 향상 및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감소를 통한 매립량 감소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매립지 확보 방안 검토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강화>
§ 도서지역 소형 소각시설의 환경조사관리 및 운영 내실화
§ 매립시설 관리방안 및 활용계획 수립
<의료폐기물 관리>
§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 생활의료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방치폐기물 관리>
§ 사업장 방치폐기물 사전예방 및 지도·점검 강화
§ 청소 취약지구 방치폐기물 중점 관리
<지정폐기물 관리>
§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 점검 및 관리
§ 지정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통계자료의 정확성 제고
§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폐석면 관리체계 구축
1.4.5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시책목표
u 주민실천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u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의 정확성 향상을 통한 관련 정책의 신뢰도 향상 u 수거 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수거 효율성 제고
추진전략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확대>
§ 기후변화대응 방안인 녹색생활실천운동과 연계한 홍보와 교육 체계 구축
§ 폐기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홍보 자료 게재
<폐기물 통게자료의 정확도 향상>
§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폐기물 통계의 정확성 제고
§ 누락된 폐기물 배출량 현황 파악 필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효율화>
§ 수거·운반 차량 검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 폐기물 수거체계 검토 및 개선 방안 수립
<자동집하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
§ 자동집하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 자동집하시설 도입지역의 수거운반 체계 정비
1.4.6 기후변화 대응
시책목표 u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의 증대로 온실가스 감축량 증대 u CDM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추진전략
<소각시설 여열회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소각시설의 폐열 활용 증대 방안
§ 소각시설 효율 증대 및 추가 용량 확대 방안
<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음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
§ 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활성화
<폐기물 처리시설 CDM사업 확대>
§ 폐기물 처리시설 온실가스 감축 방안 수립
§ 폐기물 처리시설의 CDM 사업 확대
§ 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자체에너지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