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 브리핑
주요 외신 동향 (2010.02)
□ 미국 농업부문 보조금 삭감 계획
○ 본 예산 제안서에 따르면 작물보험 정책의 수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8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참고자료: Wall Street Journal (2010.02.01).
□ USDA, 새로운 가축 질병 이력추적제 발표
1. 주요 내용
○ 농무부 Tom Vilsack 장관은 새롭고 유연한 가축 질병 이력추적제를 개발하 고 가축 질병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가축이력시스템에 대한 15개 도시의 공청회 여론을 종합한 결과, 가축 질 병 이력추적제가 꼭 필요하다고 결론
- 이전 정책들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리스닝 투어에 대한 피드백을 적 용하여 변화된 가축 질병 이력추적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할 것 으로 결정하였다고 발언함.
○ NASDA(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에서 밝힌 틀 은 미국 내 가축 질병 이력추적 능력을 개선시킬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공 함. USDA의 노력은
- 주간(interstate) 상업을 위해 이동하는 동물들에만 적용됨.
-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주(State)와 Tribal Nations에 의해 집행됨.
- 저비용 기술 사용을 장려함.
- 연방 규제, 완전한 규칙 제정 과정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함.
○ 농무부의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가축 질병 이력추적제에 대해 공동의 유 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축 건강 관 련 지도자들과 포럼을 여는 것임.
세계 농업 브리핑
○ 농무부는 미국 농업을 보호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오늘의 성명서를 통해 질병의 등장과 확산을 보다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02.05).
□ 미국 바이오연료 생산, 목표액에 부족
○ 2.3일 미국 환경보호국은 올해 바이오에탄올(cellulosic ethanol) 생산량이 예 상보다 적은 650만 갤런으로 기대된다고 의회에 보고함.
- 이는 비식용 작물을 수송연료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목표가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과 바이오연료를 생산 공장의 재정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시사함.
○ 의회는 2007년 연료에 바이오에탄올(가솔린에 스위치그래스, 사탕수수찌 꺼기 등을 첨가한 연료) 1억 갤런을 가솔린에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법제 화하였음.
- 2008년에는 2억 5천만 갤런, 2022년까지는 160억 갤런까지 늘릴 것으로 의무화하였음.
○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실패는 개별 연료 기술에 대한 목표가 잘못된 접근 이었다고 믿는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들에게 힘을 실어줌.
- 바이오연료 옹호자들은 2008년과 2009년에 개발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경제위기와 재정난을 지목함.
○ 환경보호국은 바이오연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시키는지와 자동 차 연료의 첨가제로 적합한지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음.
- 2007년에 사탕수수로 만든 에탄올과 바이오에탄올이 기존의 가솔린보다 더 깨끗한 연료이고 진보된 바이오연료 기술로 법제화되었음. 또한 환경 보호국은 몇몇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이 더 청정한 연료이고, 새로운 효율 적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언급함.
○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기후 변화에 대한 위협에 동의하지 않아도 청정에
라고 언급함.
- 청정 석탄 T/F는 10년 안에 석탄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것인지 알아낼 책임이 있다고 발언함.
○ 워킹 그룹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재정 확충을 위해 에너지부, 농무부에서 지원하는 연구 융자, 융자 보증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 록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자들은 바이오연료 산업이 기존의 프로젝트-파이 낸스 모델들과 상이하여 에너지부로부터 융자 보증을 받는 것이 너무 까 다롭다고 불만을 토로함.
○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자들은 가솔린에 바이오연료 혼합 최대 비율을 10%에서 15% 또는 2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함.
- 시험 결과 소형승용차의 경우 더 높은 혼합비율이 더 적합한 것이 증명되 어 환경보호국은 연중 결정내리기로 약속함.
참고자료: Wall Street Journal (2010.02.04).
□ 미국, 경기 부양법안으로 농촌지역 경기 회복세
1. 주요 내용
○ USDA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경기 부양법안이 농업분야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농무부 Tom Vilsack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법안이 농촌 일자 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경제 호전 및 농촌지역의 주요 생산기 반 정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표함.
○ USDA는 경기 부양 대책으로 추가영양공급프로그램 기금 조성 및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대출지원, 직업 알선 등 9만 건의 지원을 통해 79억 달러를 지출함.
세계 농업 브리핑
- 85,420명이 집을 구입 또는 개조할 수 있도록 대출을 알선함으로써 경제 회복 및 건설경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도움을 줌.
- 산불 방지를 위한 조경, 배수 사업으로 134,000에이커(54,227ha)에 5억 달 러를 지원
- 농기계, 사료, 종자, 연료비 구입비용 대출 알선(2,636건)
- 목재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연구(223,000가구에 전력 공급 목표)에 5,000만 달러 지원
- 5,000여 개 학교의 장비 교체 및 학생용 건강식 지원
○ USDA는 다음 달 해빙기가 되면 추가적인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으로 2010 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 농촌지역의 120만 가구, 23만 사업장, 2,800개 기관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 치하기 위해 약 34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 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기존 5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한 160여 개 사업장 이외에 추가로 9억 달 러를 투자하여 300개의 신규 농업 사업장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 도할 계획임.
- 농촌 지역에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며, 농촌인구 3백만 명을 기준으로 보건소, 250만 명 기준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이를 위해 기존에 지원된 4억 7,000만 달러에 추가로 7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200여 개 지역, 1백만 농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를 신설 및 보수할 예 정임. 이를 위해 기존 530개 지역에 지원된 20억 달러에 추가로 10억 달 러를 지원할 계획임.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02.17).
□ 달러화 강세로 미국산 쇠고기 수출 감소 전망
1. 주요 내용
○ 달러화 강세 전망에 따라 쇠고기 선물시장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함.
○ 달러화는 주요 6개국 통화대비 0.9%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2월 첫주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은 6,303톤으로,
○ 4월 인도분 쇠고기 선물시장 가격은 0.7~0.8% 하락한 90.775센트/파운드 로 지난 1월 26일 이후 가장 큰 하락세을 보임.
○ 4월 인도분 돼지고기 선물시장 가격은 0.8% 상승한 68.2센트/파운드로 나 타남.
○ 쇠고기 가격은 하락한 반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지난 해 기상 조건 악화로 옥수수 수확이 늦어지면서 사료 품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 사료품질이 저하될 경우, 출하체중 감소와 사료 소비량 증가로 생산비가 증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