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 브리핑
▪ 그 중 건강음료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은 닭 엑기스(Essence of Chicken)와 제비둥지음료(Bird’s Nest Beverage)임. 이들 음료는 고영양이 특 징으로 명절, 병문안용 선물, 수험생을 위한 선물 등으로 인기임.
○ 중국, 환경보호평가보고서 비준
▪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에서 11차 5개년계획 중간평가보고 서를 논의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킴.
▪ 원총리는 중국이 환경보호업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총체적 인 환경오염문제와 환경관리감독의 낙후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강화를 통해 환경보호목표책임제를 엄격하게 실시하 고 오염배출감소업무를 추진하여,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환경보호목표 를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함.
▪ 원 총리 발언은 ① 오염배출 감축활동, ② 중점유역 오염방지, ③ 농촌환 경 종합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 ④ 환경산업 지원 및 환경보호능력 강화로 요약됨.
○ 중국, 2010 농촌지원 강화정책 발표
▪ 중국 중공중앙(中共中央) 국무원은 1.31일 ‘3농(농촌, 농업, 농민)’ 개혁과 관련하여 중앙1호 문건을 공개함. 주요 내용으로는 대농민 정책적 신용대 출 강화, 농촌주택 건설 및 무료 직업훈련 지원, 우량농산품에 대한 보조 금 확대,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 전자제품 구입보조금 지급 등임.
○ 일본, 손님 늘어도 매출 주는 외식산업
▪ 일본의 2009년 외식산업 매출액은 2008년 대비 98.5% 수준을 기록하여 2003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냄.
▪ 고객 수로는 2008년 대비 100.2%를 기록했음에도 일본 내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인하로 고객단가는 전년 수치 대비 98.3%를 기록함.
▪ 디플레이션의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식업계는 계속해 서 가격인하를 중심으로 매출신장을 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新식량계획 5,000만 톤 증산 목표
▪ 중국 북방지역 폭설로 식량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비롯되자, 국무원은 ｢전 국식량생산능력 5,000만 톤 증산계획｣을 발표함.
▪ 이번 계획 제정 전, 국무원은 ｢국가식량안보 중장기 계획요강｣을 통해 2020년까지 12년간 식량생산량 5,000만 톤을 증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계획에서 2020년 식량생산량을 기존 식량증산량에 5,000만 톤을 추가한 1 억 톤으로 수정하고, 2020년 1인당 식량 395kg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야채·과수에 대해 수입(收入) 보험을 검토
▪ 민주당의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질문등연구회(衆院農林水産委員会質問等 研究会)는 2.9일 농업 공제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여, 제도 재검토를 포함 해 과채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收入) 보험 제도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 현재 호별소득보상제도(戸別所得補償制度)는 판매 가격이 생산비를 꾸준 히 밑도는 경우에 보전하는 구조로서 야채나 과일 등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움.
○ 일본, 정부 비축미 보류식으로 전환 검토
▪ 아카마쓰 히로타카(赤松 広隆) 농림수산성 장관은 2.9일의 중의원 예산위 원회에서 정부미 비축에 대해 수년 후의 주식용(主食用) 판매를 전제로 매 입하는 현행의 ‘회전(回転) 방식’에서 사료용(飼料用) 등의 비주식용(非主 食用)으로의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보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 토하고 있음을 밝힘.
▪ 다만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여당 내의 이해를 어떻게 얻을 것 인지가 과제가 됨.
○ 일본, 식료자급률 「20년 후 60％」가 목표
▪ 아카마쓰 히로타카 농림수산장관은 2.17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3 월에 책정할 식료· 농업·농촌 기본 계획에 넣을 식료자급률(칼로리 베이 스) 목표에 대해서 미리 방침을 굳힌 ｢10년 후 50%｣에 추가하여 ｢20년 후 60%｣를 제시할 의향을 나타냄.
▪ 의욕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침체하고 있는 식료자급률을 비약적 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임.
○ 일본, 6차 산업화 지원 법안 목적에 에코 항목 추가
▪ 일본 농림수산성은 2.17일 통상국회에 제출한 ｢농림어업인에 의한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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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관련 사업 종합화 촉진에 관한 법안(6차 산업화 지원 법안)｣의 목 적에,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함.
▪ 문구 추가는 환경성이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지구온난화 대책 기본 법안 에서 농업 수리 시설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전량 매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 근거한 것임. 이는 농산어촌에 서의 에코 산업 창출을 본격화 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농수산물 무관세로 일본 수출
▪ 2010년 베트남-일본 경제협력조약(VJEPA)이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 농수산 물이 일본에 무관세로 수출됨.
▪ VJEPA 발효 직후, 일본은 농산물 2,020개 품목 중 784개 품목, 대일 베트남 수출액의 67%에 대한 관세를 삭감함. 14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3~5년 내 로, 그 외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7~10년 내로 삭감될 예정임.
▪ 이번 협약의 발효로 베트남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일본으로 부터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국-아세안 FTA 대비해 농산물 경쟁력 강화 노력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으로 인해 영농분야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산 채소류와 과일에 대하여 국 가품질표준제도(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 등록을 의무화하고, 우수 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강화하기로 함.
▪ 영농조합협의회는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유기농 채소 재배 확대와 무공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 도입이 필요할 것 이라고 밝힘.
○ 일본, 6차화 정책에 대한 대안 수립
▪ 자민당은 2.24일 농림부회를 열어 ｢지산지소 등 촉진 법안｣과 ｢지구온난 화 방지 등에 기여하는 목재 이용 추진에 관한 법안｣에 동의하였으며, 3월 초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지산지소 등 촉진 법안｣은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6차 산업 화 지원 법안의 대안이 됨. 6차 산업화 지원 법안이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 원을 주로 하는데 반해, 이 법안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 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명기하고, 폭넓은 지원책으로 ‘전 농지를
축물에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법안의 대안으로, 현재의 정부 법안보다 폭넓게 지원책을 망라하고 있음.
○ 베트남, 설탕 부족현상
▪ 2009년 베트남은 사탕수수 재배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사탕수수 재배면적과 생산성 감소, 증가하는 설탕소비로 인해 설탕 생산이 급속히 감소해 현재 설탕 부족현상에 처함.
▪ 현재 베트남의 설탕 생산량은 총수요의 약 75%에 해당하며, 부족분은 태 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음.
▪ 이에 베트남 정부는 설탕 수급조절에 적극 개입하여 설탕품종의 고급화와 생산성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