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을 EU집행위에 요구함.
- 호주, 브라질, 태국은 지난 2005년에도 EU의 설탕 수출 보조금 관련 WTO 분쟁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EU 집행위가 동 조치를 철회하 지 않을 경우, 승소한 사례를 활용하여 보복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포함 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 EU, 1인당 농업 실수입 전년대비 12.2% 하락
▪ EU 27개국은 농업 실수입 감소와 농업노동력 감소로 인해 1인당 농업 실 수입이 2008년 2.5% 하락에 이어 2009년에 1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5년 대비 2009년 평균 농업 노동력 투입은 1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연방농무부(USDA)가 최근 조사한 유기농업에 관한 심층조사에 의하 면 2008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유기농법을 활용하는 농장의 수는 전체 농가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무부는 유기 농산물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실제 유기농법이 적용되는 농장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밝힘. 미국의 농경지 면적은 9억 2,200만 에이커 가량인데, 이 중 유기농법으로 농사가 이루어지는 면적은 400만 에이커가 조금 넘는 정도임.
○ 미국, 전국적인 가축추적 시스템 중단
▪ 오바마 행정부가 가축사육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전국적인 가축 추적 시스템(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을 중단하기로 함.
▪ 전국적인 가축 추적 시스템은 2004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모든 가축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질병 발병 시에 즉각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이 시스템은 새로이 발생될 비용과 추가적인 노동문제를 이유로 가축업자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아 왔으며, 참여율은 40%에 불과하였음.
○ 미국, 2010년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발표
▪ 지난 1.26일 미국 농무부는 2010년도 집행예산 중 미국산 농식품의 수출확 대를 위해 234.5백만 달러의 자금을 70여 곳의 무역협회에 지원할 것을 골 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함.
▪ 지원 예산은 USDA의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산하의 MAP(Market Access Program)과 FMD(Foreign Market Development) Cooperator Program에 배 정되었으며 해외시장조사, 해외무역장벽제거, 제품홍보 및 해외소비자교 육, 신시장개척 등의 수출증대활동을 위해 쓰이게 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MAP를 위해 매년 200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 어 해외시장개척에 지원되어 옴. 따라서 이번 농무부예산 및 지원프로그 램은 미국산 농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의 예산 범위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으로 보임.
세계 농업 브리핑
○ 미국, 미리 손질 포장된 야채 위생 불량
▪ 컨수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구입한 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주부들이 선호하는 미리 씻어놓은(pre-washed) 야채가 생각하는 만 큼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컨수머 리포트는 208종류의 손질된 야채에 대해 위생 상태를 조사했는데, 이 중 39%에 해당되는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23%에 해당되는 제 품에서 감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 앤테로코커스(Enterococcus) 가 검출됐다고 밝힘.
○ 미국, 학교에서 정크 푸드 금지 법안 논의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학생들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과당 시럽이 나 설탕을 많이 함유한 드링크 제품과 같은 정크푸드를 학교 내에서 제한 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에서는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에 있으나, 추 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미국, 유기농 우유 기준 대폭 강화
▪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2.12일 유기농 우유 및 육류에 대한 기준을 강 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이번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농 우유를 생 산하는 젖소가 1년 중 최소 120일 이상 목초지에서 방목되고 건물사료의 30% 이상을 목초지에서 섭취하여야 함.
▪ USDA의 대변인은 이번 새로운 규정으로 대부분의 유기농가들이 시설을 고치거나 유기농인증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채소와 어류를 동시에 기르는 아쿠아포닉 인기
▪ 개인 주택 내에서 채소 재배와 어류 양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차세대 재 순환농법인 아쿠아포닉(Aquaponic)이 인기를 얻고 있음.
▪ 이로 인해 아쿠아포닉 저널(Aquaponic Journal)과 같은 잡지의 구독자와 초 보자를 위한 가정용 아쿠아포닉 키트를 판매하는 회사가 증가함.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면서 물고기를 기르는 기쁨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인기를 더하고 있음.
○ 미국, 농산물 무역적자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하면 신선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향후 10년
늘 순이며, 과일의 경우 망고나 파인애플 수입이 다소 감소한 반면 복숭 아, 포도, 천도복숭아, 사과, 배, 딸기 등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자료작성 : 민자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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