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위상 재정립 중
o 표준화 기술이 다양화되고 사실 표준화 기구의 표준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 표준화 기구도 표준의 적기 개발을 위한 표준화 절차의 개선, IEEE-SA, ETSI 등 사실/지역 표준화 기구와 파트너쉽 강화, 표준화가 필요한 Emerging Technology의 발굴 등 국제 표준화 기구의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중 o ISO 표준화 전략
- 국제표준의 가치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명백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ISO 의 발간물이 고객의 요구에 부합,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 및 참여 유도, 글로 벌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개발도상국의 역량과 참여를 급격히 강화 - 국제표준의 가치증진과 파트너 십 강화
- 국제표준 제정시스템의 개선 o ITU-T 표준화 전략 (2008~2013)
- 미래형의 표준화 영역의 발굴과 시기성을 확보한 국제표준의 개발
- ITU-T의 가치 향상을 통한 회원 확대 및 다른 분야 및 다른 기구와의 협력 증대와 개도국의 표준화 활동 지원, 그동안 ITU의 표준화 협력체계 및 협업 정보 관리 등의 노하우의 확산
o EU 표준화 전략 (2020)
- 유럽연합이라는 단일 커뮤니티라는 장점을 부각하면서 유럽 표준화기구 간 협력, 포럼 및 컨소시엄과의 교류
- 정책입안기관의 참여와 신설입법의 확대와 증진, 중소기업, 모든 이해관계자 의 참여, 연구기관과 혁신기업과의 관계 강화
- 표준의 편익증진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 서비스 부문의 발전
□ 주요 국가의 표준화 기반 체계의 재정비
o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은 표준화를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표준화 능력 을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친화적인 표준화 체계 구축, 연구 개발과 표준화의 연계 등 표준화 기반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음
o 미국의 표준화 전략
- (국제 표준화 전략) 국제적으로 기 제정된 원칙을 수용, 기술 규정과 조달 등 업무 프로세스에도 표준을 활용, 컨소시엄․포럼 활성화, 국제적 필요성에 부 합하는 표준화에 전념, 국제 경제를 통한 표준의 배포를 촉진, 국제표준화기 구에서 미국산 표준을 세력화
- (국내표준화 전략 )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일화된 표준을 생산, 모든 이해 관계자는 과잉과 중복을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 추진, 공공 및 민간에서 표준화의 가치를 인식해 적절한 자원과 안정적인 자금체제 를 제공, 미국 표준 시스템은 국가 및 국제적 필요에 부합하는 표준을 신속 히 제공
o 영국의 표준화 전략
- 기업의 표준화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증진, 정책, 규정 및 공공 조달에서의 표준화 사용을 도모,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축소, 무역 우위 확보 등에 국제 표준을 활용
- 표준화의 능력을 이용하여 국가경제 내 혁신을 촉진, 표준화에 대한 인식, 역 할에 대한 이해를 확립, 모든 관련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표준화 기반 시 설을 개발
o 일본의 표준화 전략
- (시장적합성 및 효율성 확보) 표준화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해관계자 의 표준화활동에 대한 참여, 표준작성의 신속화, 투명화, 환경정비 표준의 중 요성, 유용성에 관한 인식향상
- (국제표준화 활동추진) 국제표준에 관한 인식전환, 산업계의 의한 전략적 표 준의 국제제안, 국제표준화 활동의 환경정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추진
- 표준화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의 연대 o 중국의 표준화 전략
- (시장경제형 표준체계 구축) 정부는 정책제정, 민간은 운영, 제정주체 다원화, 강제표준을 자발적 표준으로 전환
- (R&D와 표준의 연계) 연구성과의 표준제정으로 적절히 전환, 표준이 기술성 과와 생산력을 잇는 교량, 촉매제
- (표준제정의 우선순위를 선정) 우수산업, 주요산업의 경쟁력있는 표준제정, 주도분야, 협력분야, 추종분야로 구분하여 대응
- 중국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국제표준의 채택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참여
□ 각국은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강화
o 일본은 자국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적 접근 이외에도 연회비 증액 등을 이용한 국제 임원 수주 확대 등 정책적 접근을 적극 추진
- 자국기술이 반영된 국제표준에 대한 지지 국가에 차관 등 인센티브를 제공,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0」등과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등 특정 분야의 국제 표준화 전략 목표를 설정
o 중국은 자국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하여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지위 확보를 위한 표준정책을 지속으로 추진
□ 선진국은 표준을 사회통합 및 경제효율화의 수단으로 활용
o EU는 법에서 보건․안전․환경을 위한 최소 요건만을 정하고 세부 기술내용은 표 준에 규정하는 등 표준을 사회통합 수단으로 활용
EU 회원국 법령 1개월내
채택의무 EU표준(EN) 위원회안으로 채택 국제표준(ISO/IEC) New Approach
Global Approach
비엔나협정 드레스덴협정 EU 회원국
기술기준 통일 유럽기술의 전세계
확산
o 미국은 국가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이해당사자간 자발적 합의 표준을 정부 기술기 준에서 활용토록 하여 국가경제의 효율화 도모
- 국가 표준화 정책 강화를 위해 NIST(기술표준원)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승격 하고 매년 표준화 예산을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