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운영체계는 국무총리 주관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운 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o 국가표준기본법에서 명시된 국가표준심의회가 구성 여부는 불명확함
o 정부는 5년마다 국가표준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국가표준기본계 획을 수립․시행
-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범부처의 정책과제를 제시
- 현재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이 진행 중임(1차 계획은’01~’05 이었 으며, 2차 계획은 ’06~’10 이었음)
o 범 부처의 표준화 정책을 모아서 발표된 것이 2011년 12월 ‘글로벌 표준강국 추 진 전략’이었음
□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시행계획
o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녹색성장/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 등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표준개발 정책을 추진
- 원천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표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R&D-표준 연계 지원, 국가표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원천표준 개 발 활성화 기반을 확보
⇨ 수동적 국제표준 도입에서 국책과제를 반영하는 원천표준 개발 확대
o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인증제도 간의 중복해소로 기업의 인증기간·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적합평성 평가제도 글로벌화를 통한 기업인증지원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해외기술규제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
- 국가전략·첨단산업 분야 측정표준의 신뢰성 및 역량 제고를 통해 기업의 글 로벌 품질 경쟁력 선도에 기여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용자 친화형 표준기반 확보
o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국민생활·서비스, 사회적 배려, 웰빙 등의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 굴·활용하여 국민생활편의를 증진
- 범죄예방, 사기위조방지, 정보보호 등의 표준개발을 추진하여 사회안전에 기 여하는 표준 활용도를 제고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분야 표준의 개발·활용 확대로 효율적인 공공행정 환경의 효율화를 추진
⇨ 산업분야에 치중된 표준에서 사회적요구를 반영하는 표준확대 o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정부가 함께 하는 선진 국가표준체계를 구축
- 표준화 교육, 표준인재 취업지원 등 민간의 표준활동에 참여가 용이하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민간 표준역량을 극대화
- 표준개발 중복방지 등 표준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행정 의 효율성을 제고
⇨ 정부중심에서 민간-정부협업 표준체계 확대 및 상호협력 증진
□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시행계획
o 정보통신·방송분야 국내 원천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 및 적합성 평가체계 선진화
- 미래 ICT 융합 기술·서비스 및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표준화 체계로 확대 ※ 정보통신・방송 표준화 대상 : 인터넷・이동통신(1990년대) ↦ 초고속통신망・디지털
방송(2000년대) ↦ 융합・스마트서비스, 그린ICT, 클라우드, 빅데이터, 4G이동통신 (2010년대) ↦ 초연결・지능화서비스 (2020년대)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체계 개편 후 적합성평가제도의 선진화 및 국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o 국내 민간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한 정보통신·방송 국제 공식 및 사실 표준화
기구의 활동 선도
- 국내 민간 단체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한 표준의 시장적합성 제고 및 정보통 신단체표준(TTAS) 개발·보급 확대
- ICT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전략포럼 선정·지원 등을 통해 공식표준화기구 및 사실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진출 확대
- 중소기업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o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 문화기술 표준화를 통한 풍부한 콘텐츠 양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신시장 창 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리더십 확보
- 소비자 중심의 표준화를 통한 콘텐츠 소비의 국민편익 실현
- 3D, 스마트미디어, 증강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분야의 국제 기술 표준 확보
□ 우리나라 국가 표준의 당면 과제
o 정보통신 및 융합기술 표준화 관련하여 미래부와 산업부가 별도 추진으로 인 해 국가 표준화 총괄 기능, 부처간 갈등 등 혼선 개연성 존재
o 현재 부처별로 표준화 추진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으나 부처 간 표 준화 협업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하여 협력 중재 및 총괄 조정 권한 이 있는 국가표준심의회의 역할은 미흡하다고 판단
- ITU의 표준화는 IT 산업 특성상 민간 업체의 표준참여 활성화 및 정부차원의 체 계적인 지원으로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
- ISO/IEC 표준화 성과로 의장․간사 수임 건수, 정회원 건수 및 단위 할당량 등을 고려할 때 세계 10위권을 유지
- 측정표준, 교정․측정능력(CMC) 등록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계 7위권 국가측정표준 역량 확보
o 연구개발과 표준화에 대한 실질적인 연계 정책이 미흡하여 신성장 동력 등 국책 과제에 대한 표준 개발이 저조
o 시장활용도, 정책연계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 환경에 맞게 KS/KCS 의 정비 (단체표준으로 전환, 유사표준 통폐합 등) 필요
o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ICT 및 융합 관련 신규 기술・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이 가능한 국가 인증제도 부재
-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인증제도 개선 및 인증 산업 글로벌화 추진이 필요
- 적합성평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기관
에 잠식된 상태(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인증 능력은 외국기관 대비 40% 수준) o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표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
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가 표준 개발 및 표준화 정책으로 확대 필요 - 산업제품의 호환성․대량생산 등에 기여하였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전
반에 걸친 표준 활용에는 한계
- 국가행정체계 효율화, 사회안전, 제품안전 등의 활용도가 매우 넓음에도 표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
- 민간이 표준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저조하고 표준전문인력 등의 체계적인 양성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