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 EU, 영 국, 호주, 중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적응전략들을 채택 하고 있으나 특징이 서로 다른 사례들도 있었다<표 6-12>.
일본의 경우 지구온난화 적응대책에는 지구온난화 적응대책 추진과 지 구온난화 적응대책에 관한 기술개발로 세분화되어 있다. 주요 품목별 조사 결과나 기술개발을 근거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EU의 경우 농업부 문의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방안을 마련해 놓 고 있다. 영국의 경우 물 부족에 대응하여 물 저장시설 설치, 저장된 물의 거래 등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였고, 시장·가공·소비자와 관련한 적응전략 까지 준비해 놓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농업부문 기후변화 행동계획과 함 께 농업생산자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 급한다. 중국은 닝샤 지역의 세부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통해 농업시 스템 특징에 따른 차별화된 적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업부문이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로 구체적 인 적응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품목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전국 및 지역 수준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므로 적응을 위한 품종개발 및 재배관리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적응전략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므로 적응전략이 비용 효과적 이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여건별 농업시스템 특징에 따라 차별화된 적응전 략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생산자들
주요국의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사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 제 7 장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7장에서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분석과 외국의 대응사례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의 마스터플랜 및 적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 수립을 위해 우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전략적 분석, 전략적 선택, 전략 실천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 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 를 기초로 한 계층분석의사결정(AHP)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기후변화 대 응 실천전략의 핵심과제로 기술개발 분야, 기반시설관리 분야, 경제적 인 센티브 분야, 법제도 정비 분야, 인력양성 및 교육 분야, 모니터링 분야, 농 가적용 기술·경영분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분야 등 여덟 개 분야로 나누 어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전략수립의 기본방향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전략수립(strategy formulation)은 국가적 인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계획 이라 할 수 있다.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의 비전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 체제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비전 달성을 위한 단기목 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역량 강화와 중장기 목표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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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로 설정하였다. 이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의 지원, 환경규제 및 보상시스템 등 적절한 정책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량 강화를 기초로 안정 적인 농업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본 방향은 크게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농업인 수용력 분석을 기 초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제시한다. 앞의 제3장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이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파악과 농업인이 적응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가 하는 의사결정 분석은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방안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농업생태계 와 작물생산 및 기상재해 발생과 농가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현장에서 실천 하는 농업인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분석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토록 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실행프로그램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기후계가 서 서히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위치에 따라 다르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온과 강수량을 변화시키며 또한 기상이변을 자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 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수년 후의 단기에서 수십 년 후의 장기 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부문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시기구분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시스템구 축을 위한 단기적인 단계로 기반구축단계(2009〜2013), 중장기 단계로 도 약단계(2014〜2019)와 정착단계(2020〜2030) 등 3단계로 나누어 대책을 수립한다.
셋째, 농업부문 적응대책은 기술적 정책적 경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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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한다. 제3장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부문별 가변성, 적응장벽, 충분한 지원, 의사소통, 적응능력 향상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관리, 정책적 측면에서 경제적 수단과 법제도 정비 및 홍보·교육과 모니터링, 경 영적 측면에서 농가적용 기술과 경영 등으로 범주화하여 적응대책을 마련 한다.
넷째, 농업부문 적응대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나 위험이 모 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역시 모든 지역이 다르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부문 적응대책을 발굴하 여 추진토록 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에 있어서 지역적 특 성을 반영하여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 역으로 나누어 분야별 과제를 제시한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관기 관, 농업인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후변 화 적응정책의 경우도 일반적인 농업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책수립 과 집행, 정책대상 등 관련된 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중앙정부는 부문별 적응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실행프로그램을 수립 및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촌진흥청과 소속기 관(농업과학기술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도 농업기술원 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적응기술 개발 및 보급의 역할을 담당한다. 유관 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적응정책 개발과 사전적·사후적 정책평가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농업인 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교육에 참여하고, 적 응정책과 개발된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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