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의 접근방법

3.1. 적응과 적응능력의 개념

기후변화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응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IPCC는

‘기후자극과 기후자극의 효과에 대응한 자연과 인간시스템의 조절작용’으 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UNFCCC는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태학적, 사회 경제적 시 스템의 조절작용으로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대응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적응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위험이 감소되고 긍정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응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응에는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감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과 장래의 적응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기 후변화 피해의 경감에 이바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적응의 실행에는 경제력, 기술, 정보, 인프라, 제도, 형평성 등에 관한 여 러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이들을 적응능력의 구성인자로 지칭하고 있다. 적응은 무상 또는 저가로 이행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 부분의 효과적인 적응책 실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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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응의 실시를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응 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적응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 고, 이용 가능한 적응책에 대한 지식 및 적응책 평가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적응과 관련하여 적응력 또는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이 란 어떤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조절하거나, 잠재 피해를 감소시키고, 기회를 이용하거나 기후변화 결과에 대처하는 잠재능력을 지 칭한다(IPCC, 2001). 즉, 적응능력은 효과적으로 적응을 계획하고 실시하 는 능력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유해한 결과의 빈도와 정도를 경감시 키기 위해 증가하는 위험과 압박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응 의 실시에는 경제력, 기술, 정보, 인프라, 제도, 형평성 등에 관한 여러 가 지 조건이 만족해야 하며, 이들을 적응능력의 구성인자로 지칭한다. 적응 능력은 이러한 것들의 구성인자 조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적 응이 수행되는 상황 및 직면하는 재해의 특성에 따라 각 구성인자의 상대 적인 중요성이 달라진다. 이들 구성인자는 서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것 이 아니며,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취약성(vulnerability)이란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적응부문 을 뺀 부분으로 기후변동성(variability)이나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취약성은 시스템이 노출된 기후변동 의 크기와 속도, 시스템의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서 시스템의 민감도는 기후 교란에 의해 시스템이 받는 영향정도를 의미하 며, 즉 시스템이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적응능력은 기후변 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지역 또는 사회의 능력을 의미한다.

적응능력의 확충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항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 이다.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단계이다.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기후의 영향 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영향평가를 통해 어느 시스템이 현 재 어떤 부분에서 취약성을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취약성 평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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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요인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명확한 예측, 취약한 대상 파악 및 원인분 석 등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노출에 대한 예측,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 한 적응 등을 들 수 있다.

3.2. 농업부문의 적응 유형과 접근방식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의 유형은 크게 영향을 받는 시스템의 민감도를 줄 이는 방식(저수지 저장능력 제고, 내열성 작물재배, 홍수대비 등), 기후변 화의 영향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노출(exposure)을 변경시키는 방식(위험 대비투자와 조기경보 활용), 사회적‧생태적 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증가시키는 방식(자원보존 조치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복원력은 변화와 장애물을 흡수하는 사회나 생물학적 시스템의 능 력으로 스스로 조직화하는 능력과 스트레스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이러한 복원력은 시스템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면서 변화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적응의 유형 구분을 위한 요인으로는 시스템 특성, 의도성, 시점 등을 들 수 있다. 시스템은 크게 자연시스템과 인간시스템으로 대별되며, 의도성 기준에 따라 자생적(autonomous) 적응과 계획된(planned) 적응, 시점에 따 라 사전적 적응과 사후적 적응, 기간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공간적 범위에 따라 농가단위, 지역단위, 국가단위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적용시 점에 따라 사전적 적응과 사후적 적응으로, 적용기간에 따라 단기와 중장 기로의 구분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적응정책의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 부문별 수준, 프로젝트 수준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적응을 추진하는 관련주체는 농업인과 유관업체 등의 민간부문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으로 대별될 수 있다. 민간부문은 사적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공공부문은 공익극대화를 추구한다. 반응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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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한화진 외 19인, 2008).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적 응수단 목록(inventory)으로 국내외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 3-2>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개발 분야 5개, 기반시설관리 분야 8개, 경제 적 수단 1개, 법제도 정비 3개, 인력양성 및 교육 2개, 모니터링 1개, 농가 적용 기술 및 경영 4개 등 총 19개 적응수단을 고려하였다.¹¹

표 3-2. 농업분야의 적용 가능한 적응 인벤토리

분 야 세부 적응프로그램

기술개발 (R&D)

① 품종개발 ② 생산기술개발 ③ 기반구축기술개발

④ 자원관리혁신 ⑤ 기후정보시스템

기반시설관리 ⑥ 농경지관리 ⑦ 농업용수관리 ⑧ 농업시설관리 경제적 수단 ⑨ 보조금 지급

법제도 정비 ⑩ 보험제도 확대 ⑪ 자원관리시스템구축 ⑫ 지역별계획수립 인력양성‧교육 ⑬ 인력양성 ⑭ 교육‧홍보

모니터링 ⑮ 적응 및 취약성평가 농가적용

기술 경영 ⑯ 생산기술관리 ⑰ 토양관리 ⑱ 용수관리 ⑲ 농가재정관리

3.2.2.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의 접근방법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접근방법은 영향중심 접근방법, 정황중 심 접근방법, 과정중심 접근방법으로 대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표 3-3>.

영향중심 접근방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각 분야별‧품목별 예상되는 영향 은 어느 정도이고 또한 적응조치를 취하는 경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영향분석의

11 농업부문의 적응 인벤토리로 제시된 19개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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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식별,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 전략의 활용, 다양한 적응수단의 선택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정황분석은 농업부문의 기후변 화 적응전략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설문조사와 같은 정성적 분석과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정량적‧계량적 방법 등 여러 가지 분석방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정중심 접근방법은 적응의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조건에서 적 응이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들이 도입되는 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미 래 여건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적응수단은 무엇이고,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공한다. 과정분석의 주 요 내용으로는 적응수단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력 및 의사결정분석, 현재와 미래의 노출과 적응능력 분석 등이 포함된다. 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식도, 적응기술, 인적‧사회적 자본, 법‧제도 등 위험 관리시 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제적 가변성, 부문 가변성, 주류화(mainsteaming), 적응장벽, 충분한 지원, 커뮤니케이션, 적응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표 3-4>. 경제 적 가변성은 소득과 이자율, 에너지 비용과 달러 가치 등 경제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의 기후변화와 기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 안정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문별 가변성은 품목별‧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신축적 정책프로그램 개발을 권고한다. 주류화는 타분야의 위험관리전략과 농장관리시스템을 고려한 전략통합의 연구‧개발 과 기후변화적응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체제 재편을 권고한다. 적응장벽 은 적응옵션의 농장관리 압박과 유전공학적 해법 및 기존 정책과의 충돌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제적 가변성, 부문 가변성, 주류화(mainsteaming), 적응장벽, 충분한 지원, 커뮤니케이션, 적응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표 3-4>. 경제 적 가변성은 소득과 이자율, 에너지 비용과 달러 가치 등 경제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의 기후변화와 기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 안정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문별 가변성은 품목별‧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신축적 정책프로그램 개발을 권고한다. 주류화는 타분야의 위험관리전략과 농장관리시스템을 고려한 전략통합의 연구‧개발 과 기후변화적응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체제 재편을 권고한다. 적응장벽 은 적응옵션의 농장관리 압박과 유전공학적 해법 및 기존 정책과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