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미국
미국은 전체 국토의 약 45%인 4억 1,100만ha의 농경지와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식량공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에서 밀, 옥수수, 콩의 30% 이상을 미국이 수출하고 있 다. 기후변화의 현상인 기온상승,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이상기상은 작물 단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곡물 수출국인 미국의 생산
그림 5-2.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평균단수의 변화
자료: Malcolm et al(2012).
량이 변한다면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국내 식량공급 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ERS)는 기후변화가 작물생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망하였다. 4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며, REAP (Regional Environment and Agriculture Programming)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33 REAP는 내생적 수리계획 프로그램 모형으로 기술, 상품의 수요와 공 급, 농장, 자원, 환경, 무역정책의 변화가 성과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33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대책 모색을 위한 지역환경 및 농업 프로그램 모 형(REAP)은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에서 1985년 개발한 미 국 지역농업부문 수리 프로그램(US Mathematical Programming Regional Agriculture Sector Model, USMP)을 갱신한 것으로 모형 운용체계와 분석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은 미국 출장보고서(2012. 9. 16~9. 23)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http://www.krei.re.kr/kor/hongbo/btrip_view.php?bt_idx=9962&cpage=1&).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 가 작물의 평균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 식량작물의 경우 보리, 쌀, 밀은 단수 증가가 예상되나, 옥수수와 대두는 단수가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쌀의 경우 약간의 수량증가가 예측되는데, 쌀 주요 생산지역 인 캘리포니아와 알칸사스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 환경청(EPA)은 미국 농업이 예상되는 기상패턴 변화의 결과, 즉 새로운 기후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을 변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PA는 식량공급과 관련한 적응방법으로 ① 기온 및 강수 패턴의 변화에 따라 작물 의 다양성 제고, ② 물 보존, 토양 수분 보존 방법을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물 부족의 잠재적 영향 최소화, ③ 병해충에 강한 품종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USD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복원력이 강한 식량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우선 모니터링을 통하여 얻은 기상정보를 농민들에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하다 . 인공위성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패턴을 모니 터링하고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이 농법을 조정 하도록 할 수 있다 .
2)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혁신적인 농법을 채택하여 농작물의 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방향 으로 지원 프로그램과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3) 가뭄, 폭우, 홍수에 잘 견디는 작물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USDA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을 연계하고 있다.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여 가뭄에 대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내한발성 작
물의 도입은 물을 보존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 2010년 9개 주에 6
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2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상당한 물
보존효과를 거두었다 . 콜로라도에서는 EQIP 하에서 지원된 기술
로 실시간 물 사용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정보는 농민들 이 물 사용량 , 관개용수의 적용 시기, 관개시설 도입 등의 의사결 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
4) 기온 상승으로 겨울이 따뜻하거나 봄이 일찍 오면, 병해충의 생존 율이 높아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 따라서 병해충에 강한 작 물 품종을 개발하고 이용하여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
미국은 자연자원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복원력을 증진하여 식량생산량 이 유지·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QIP와 보전의무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식량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한 다. EQIP는 보전농법의 시행에 대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자 발적 프로그램이다. 최대 10년간 참여 가능하며, 부산물 관리, 관개, 물 관리, 양분 관리, 윤작, 피복작물 재배 등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CSP는 토양과 물, 공기, 에너지 등의 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프 로그램이다. 농가가 5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보전노력을 이행하였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다.
2.2. EU
EU는 지역별로 기후변화 현상과 그에 따른 영향이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지역은 겨울철 강수량이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 승하며, 여름철에 고온건조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지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 부지역은 기온상승, 연간 강수량 감소, 물 이용성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가뭄위험과 열 압박이 증가한다. 그 결과 작물의 단수는 감소하고, 재 배에 적합한 작물품종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3. 유럽 지역별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 전망
자료: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climate-change).
유럽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의 적응전략의 목표로 복원력 향상을 설정하 였다. 복원력 향상 전략은 EU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목표를 지지하는 동시에 보조성의 원칙을 존중한다. 2009~2012년까지의 제1단계와 2013년 이 후의 제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제1단계에서는 제2단계에 시행할 적응 전략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1) 제1단계에서는 중점 실천과제로 EU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
한 지식기반 구축 , EU의 주요 정책분야에 적응전략 포함 등 효과
적인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시장유인장치, 가이드라인, 민
관 파트너십 등 )의 조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하였
다 . 실천과제로 2011년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지
표 개발과 적응 수단 간의 비용효과 분석평가 , 농업정책의 복원성
제고 , 생물다양성, 생태계, 물 관련 정책의 복원성 제고 등이 있다.
표 5-2. EU의 기후변화 위험에 따른 주요 적응방안
∙농장자문서비스(Farm Advisory System)를 통하여 농민 들에게 지식을 보급하고 새로운 농장관리방법과 기술의 도 입을 독려함.
자료: 김창길 외 4인(2009)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재구성함.
2) 제2단계인 유럽적응정책(European Adaptation Strategy)은 2013년 3월 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유럽적응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적응관련 지식정보의 양적·질적 개선 및 보급
② 회원국, 지역, 도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지원 및 교류
③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EU 정책으로 통합하는 이니셔티브 개발
④ 민간 및 공공 적응행동 유도
EU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2000년대 이후 CAP은 농가직불금 제도와 농산물 생 산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고, 더욱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농업부문의 적응 지원을 위하여 4가지 유형의 수단을 이용한다. 자 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조치로 “녹색” 지불금, 기후변화 관련 상 호준수 개선, 환경과 기후 중심의 농촌개발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후변 화 대응 관련 금융지원 조치 연장, 위험관리수단 지원 개선, 지식이전과 정 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2.3. 일본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8년 3월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종합전략 을 공표하였다. 이 종합전략은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지구온난화 적응대책, 농림수산분야 국제협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 적응대책은 지구온난화 적응대책 추진과 지구온난화 적 응대책에 관한 기술개발로 세분화되어 있다. 지구온난화 적응대책 추진과 관련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조사결과와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등을 바탕으로 적응대책과 대응방침을 품목별 적응대책 보고서·일정표 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기후변화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품목별 적응대책을 제시하였 다. 농가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및 확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벼의 경우 고온장해, 병해충에 의한 백미숙립, 동할립, 고온불임 의 발생에 대응하여 고온내성 품종의 육성, 적정 낟알 수 유도, 재배밀도 조 정, 시비관리 개선 등의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두류의 경우 여름과 가을 고온에 의한 한발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수위 조절 시스템의 개발 등을 적응 대책을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일본에서도 식량공급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표 5-3.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별 식량작물 적응대책
표 5-4. 일본 불측 시의 식량안전보장 매뉴얼 레벨별 주요 내용
2.4. 호주
호주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온이 2030년까지 최대 2℃, 2070년까지 최대 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동지역에서는 기온상승이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쳐 곡물의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후변화로 남부지 역과 동부지역의 농업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우선 물 공급이 줄어들어, 생 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저하와 더불어 곡물의 품질이 저하될 것 으로 예상된다. 병해충 발생도 호주 남부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호주 정부는 미래농업(Australia's Farming Future)을 통해 1차 산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은 4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인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토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호주의 미래농업 은 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 CCRP), 농장준비 (Farm Ready Program), 기후변화 조정프로그램(Climate Change Adjustment Program)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의 주요 내용을 보 면 연구 프로젝트와 농장실험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부문이 기후변화에 적 응하도록 도와주고, 농업부문이 미래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저감, 토양 관리 개선, 기후변화 적응 등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농가와 농업에 실제적인 관리 해법을 제시해주는 프로젝트들을 실 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제공자, 산업 그룹, 대학 및 주 정부와 같은 많 은 조직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은 2008~2009년에 4,620만 달러로 시작하여 2012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 프로젝트와 농장 시범사업을 지 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1차 산업의 적응을 준비하며, 미래 농업의 복원 력을 구축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에 따라 농가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적응 방안들이 연구 개발되었다. 품종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심화 되는 기상변동에 적합한 품종 포트폴리오의 개발과 재배 방식과 재배 결정
표 5-5. 호주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