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핵심과제 -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3.1. 국내 생산능력 제고

3.1.1.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기후변화 적응기술에는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기술 적 조치 방안에서 새로운 품종개발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촌현장의 요구는 내병성, 다수성, 내재해성 품종 개발이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래 아열대·아열대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자포니카 품종개발은 중 요한 과제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열대기후 적응 자포니카 품종(MS11, Japonica1, Japonica2)을 개발하여 필리핀 등지에서 시범보급을 추진한 것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은 주지의 사실이며, 벼 병충해 피해면적의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호우일수가 증가하고, 겨울철 기온 및 6월 기온이 높을수록 벼 병충해 피해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잎도 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혹명나방, 벼물바구미 등은 기후변화로 더욱 빈발하 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해충 재해저항성 및 바이러스 저항성 품 종육성은 중요한 과제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적응기술인 재배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량감소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앞으로 20~30년 후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이 2~3℃ 상승할 때, 쌀 생산량은 약 10~15%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재배기술을 적용한 다면 생산량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주요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재배기술로 파종 및 이앙 시기조절, 벼 직파 재배, 녹비작물 재배 등 을 들 수 있다.³⁵ 벼 재배에 있어서 이앙시기의 조절이나 직파재배와 같이 재

배방식을 바꾸어 출수기를 늦추면 쌀 수량 및 품질의 저하를 막을 수 있고, 직파재배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

3.1.2.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 확대

KASMO를 통해 주요 곡물의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2050년에 베이스라인 대비 기후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보면 단수와 면적이 감소하여 쌀, 콩, 보 리 모두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 콩, 보 리의 자급률도 베이스라인에 비해 18.3%p, 1.3%p, 6.6%p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입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농업인 설문 조사 결과 식량공급의 안정화 방안으로 곡물자급률 제고에 대하여 65.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해외 농장 개발도 7.7%로 나타났다. 또한 곡물자급률 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 콩, 옥수수 등의 재배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 여 재배면적을 확대시키자는 의견이 33.3%로 수매제도 도입 등 판로지원 (40.0%)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곡물의 국내 적정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주요 곡물별로 국내 생 산여건을 고려한 품목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농경지 면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미래에도 150만ha(논 면적 약 75만ha, 밭 면적 75만ha)의 농경지 면적이 유지되고, 120%의 경지이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보전과 경지이용률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곡물의 생산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

35 녹비작물(헤어리베치, 호밀 등)은 식물의 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하는 작물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은 물론이고 온실가스인 메탄과 농업용수의 절약, 생물다양 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 헤어리베치는 비료효과가 우수하며 월동이 가능 한 두과작물로 질소비료 대체효과가 뛰어나며 고랭지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논, 밭, 과수원 등에서 재배가 가능하다(김민태 외 6인 2012). 헤어리베치를 넣 은 논에서 벼 이앙 후 30일부터 주 1회 물 대기를 한 결과 기존처럼 화학비료 를 넣고 매일 물 관리를 한 경우보다 메탄 발생이 약 13% 줄어들고 관개용수 는 약 52% 절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립식량과학원 2010).

벼 재배(조평벼)

화, 해외 직접투자, 동계 유휴지의 조사료 재배 확대 등 국내외 동시 대응 전 략이 필요하다. 옥수수는 다른 작물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사일리지용 옥수수 는 수용성 당 함량이 풍부하여 조제가 쉽고 가축이 선호한다. 국내에는 옥수 수의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논을 이용한 옥수수 재배와 해외 식량기지 건설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두는 생산성 을 높이고 논 재배를 늘리며, 적정 작부체제를 확립하여 국내 생산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3.1.3. 융합기술을 활용한 기후 스마트농업 추진

기상이변의 위험과 불확실성 하에서 안정적인 식량공급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 융합기술을 기초로 하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의 실천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스마트농업 실천 기술인 전천후 집약적 고생 산성 시스템인 식물공장 기반기술,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위한 광합성 활성화 기술과 같은 첨단융합기술 등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³⁷ 또한 생명공학, 정보통신, 로봇공학 등 융합기술을 접목하여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농촌현장에서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 농업인들의 경우 기후변동이나 이상기상 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정보를 현장에 적용하는 농업기술을 요

37 화학비료 대신 공기 중의 질소를 토양에 돌려주는 특수 미생물을 농지에 살포 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기술이 미국 미시간주립대 미생물 분자유전학 전문가인 Reddy 교수가 개발하여 활용되고 있다. 이는 천연비료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병원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주며, 곡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생산량 증 대가 가능하다(이진모 2011).

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기후자원의 변동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연구 가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농업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야 한다. 일본의 후지쯔는 농업정보기술 혁신 지원서비스로 Akisai Cloud 농업생산관 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금융지원 등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기후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식량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세조류’의 대량 배양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성분을 대량 으로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3.1.4. 기상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의 보강 및 현대화

이상기상이 국내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상고온과 이상 적 강수량 증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쌀 단수는 8.8~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단수가 10% 이상 감소하는 이상기상 현상에 대하 여 농가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등숙기의 A급 태풍과 집중호우 64.8%, 등숙기 이상고온 30.8%, 모내기 가뭄 24.3% 등으로 조사되었다.

농가 설문조사 결과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물관리가 4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부의 기반 시설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 저수지 등)의 현대화가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가 핵심과제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될수록 물이 부족해지고, 가뭄의 피해 가 빈도나 강도 측면에서 모두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정적 물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중요한 과제이다. 전국 논 면적 98만ha 중 10년 빈도 이 상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리안전답은 66%에 불과하고 대

부분의 수리시설이 30년 이상되어 매우 노후화된 만큼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2012년에 100년 만의 가뭄을 겪은 것처럼 최소 30년·50년 빈도의 가뭄이나 홍수에 견딜 수 있는 수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실제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논이 약 88천ha이며, 논 지역의 밭 작물재배가 확대되고 있어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 위주로 노후수리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수리시설물의 첨단화와 이상기상에 대비한 수리 시설의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리시설물의 과학화·첨단화를 위한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TM/TC)의 확 대 추진이 필요하다. TM(Tele-Metering)/TC(Tele-Control)는 개발된 농어촌용 수를 농지에 적기·적소·적량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 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과학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3.2. 완충능력 제고

3.2.1. 복원력 및 생물다양성 제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방안 모색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OECD는 사회적·생태적 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회 원국에게 권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복원력은 변화와 장애물 을 흡수하는 사회나 생물학적 시스템의 능력으로, 스스로 조직화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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