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자치입법은 주로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보건․환경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위한 기금설 치에 관한 조례(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가 다수 조사되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자치입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옹 진 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계양구 친절으뜸공무원 포상운영규칙 ○
제9 장 지 적
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 ○ ○ ○ ○ ○ ○ ○ ○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규칙 ○ ○ ○ ○ ○ ○ ○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 ○ ○ ○ ○ ○ ○ ○ ○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규칙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칙 ○
으며, 공단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외국 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다문화사회에 대응 하는 자치입법도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 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의 사무배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같은 지원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 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무는 재정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재정자 립도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한 계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농축산업, 해양수산업 등에 관해서는 강화군와 옹진군에 관련 자치법규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자치구의 사무보다 군의 사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이 조사되었다.
보건․환경분야에서는 주로 폐기물처리 등과 같은 위임조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조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옹 진 군
제5 편 주민생활지원
제1 장 주민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 례 명 중
조 례 명 중
조 례 명 중
조 례 명 중
조 례 명 중
조 례 명 중
조 례 명 중
조 례 명 중
조 례 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