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출산율은 주민등록된 20세 이상 내국인 여성들 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율 산출을 위한 분모에서도 일반적 출산율 산출은
각 연령집단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앞서 방법론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1월 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산출 방식의 차이들 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순위별 연령별 출산율, 순위별 합계 출산율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제시한다는 차 원에서 이 연구가 사용하는 출산 자료의 경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의도하는 주민등록 인구에 기초한 내국인 여성의 출산율을 파악하는 것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이러한 분석은 뒤에 제시될 전 이 리스크에 기초한 출산 단계별(혼인 → 첫째아 출산 → 둘째아 출산 → 셋째아 출산) 이행률과, 단계와 무관하게 전체 인구 중의 출산율을 파악 하는 기존 합계출산율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기초가 된다. 둘째, 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의 산출 방식이 갖고 있는 출산율의 과대 추정 위험을 통 제하여 더 정확한 출산력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21)
21) 기존의 출산율 산출 방식은 주민등록에 기초한 내국인 분모(여성 수)와 한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 어머니에서 발생된 출산아 수인 분자(출생아수) 사이 사건 발생의 리스크(risk)와 사건(hazard) 사이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혼인 이주 여성의 자녀 출생의 경 우 합계출산율 산출의 분자에는 포함되지만, 분모에는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출산이 일정 수준에 다다른 최근의 출산 현상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출산 가능 리스크에 따른 출산이행도를 알아보려 는 이 연구의 전제와 상충한다. 한편 외국인 국적자의 출산 리스크를 반영한 출산율 산 출 방법은 이주 인구에 대한 제도의 이해 등이 반영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 에 이 연구의 내용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림 3-6〕 주민등록 인구 기준 첫째아 출산율
주: 1) 상기 그래프는 하단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여 작성함.
2) 상세 수치는 〈부표 3-6〉 참조.
자료: 1)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2)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3)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4)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_인구사항. 통계청 RAS(RAS19060406).
5)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청 MDIS.
6) 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웹사이트]. (2019. 10. 4.). URL: http://27.101.213.4/
우선 첫째아 출산율의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된 혼인 및 출산 연 기로 인하여 30대에서는 출산율이 증가하는 반면, 주 출산 연령에서 멀어 지고 있는 20대 여성들 사이에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을 지나면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별 첫 째아 출산율이 서로 교차하는 전환을 보인다.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율 이 가장 높았던 2015년을 2001년과 비교해 보면 100명당 2.3명에서 5.6명으로 높아져 약 2.5배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20대 후반의 경우에 는 7.4명(2001년)에서 3.1명(2017년)으로 약 42.5% 수준으로 줄어들었 다. 2015년 이후 최근의 출산율 하강 국면에 이르러서는 30대 초반의 출 산율조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 증가와 감소의 경향 속에서도 일정
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상승한 2007년 과 2012년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집단에서 출산율이 다소 상 승하였고, 감소세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림 3-7〕 주민등록 인구 기준 둘째아 출산율
주: 1) 상기 그래프는 하단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여 작성함.
2) 상세 수치는 〈부표 3-7〉 참조.
자료: 1)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2)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3)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4)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_인구사항. 통계청 RAS(RAS19060406).
5)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청 MDIS.
6) 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웹사이트]. (2019. 10. 4.). URL: http://27.101.213.4/
둘째아 출산율에서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사이의 교차점이 더 이르 게 나타났다. 그리고 20대 후반 연령집단에서는 합계출산율의 변동이 선 명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20 대 후반의 둘째아 출산 감소세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 시기별 출산력 변동 (period effect)의 영향이 매우 약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대 후반의 경우에서는 둘째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 근에는 그 상승세가 멈추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초반과 40대의 출산율
수준은 매우 낮아져 전체 둘째아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출산율 수준은 앞서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율에 비해 크게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아 출산율은 분석 기간 동안 30대 초반 연령집 단에서는 대체로 100명당 4~5명 사이를 유지하였지만, 셋째아 출산율에 서는 1명을 밑도는 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도별 변동 추이를 살 펴보면 30대 초반에서는 다소의 변동이 있지만, 2012년까지는 그 수준 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고, 30대 후반에서는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2016년부터는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비교적 빠른 감소 세가 나타났다.
〔그림 3-8〕 주민등록 인구 기준 셋째아 출산율
주: 1) 상기 그래프는 하단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여 작성함.
2) 상세 수치는 〈부표 3-8〉 참조.
자료: 1)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2)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3)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4)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_인구사항. 통계청 RAS(RAS19060406).
5)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청 MDIS.
6) 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웹사이트]. (2019. 10. 4.). URL: http://27.101.213.4/
마지막으로 넷째아 이상의 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넷째아 이상 의 출산율은 셋째아 출산율보다 크게 낮아 전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할 수준으로 떨어졌다. 넷째아 출산율이 가장 높 은 30대 초반과 후반의 연령대에서도 출산율은 100명당 0.1명대에 머물 렀으며, 이조차도 최근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 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40대에서의 셋째아 출산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 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림 3-9〕 주민등록 인구 기준 넷째아 이상 출산율
주: 1) 상기 그래프는 하단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여 작성함.
2) 상세 수치는 〈부표 3-9〉 참조.
자료: 1)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2)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3)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4)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_인구사항. 통계청 RAS(RAS19060406).
5)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청 MDIS.
6) 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웹사이트]. (2019. 10. 4.). URL: http://27.101.213.4/
이상과 같이 출산 순위별 출산율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산 연령의 증가 추세 속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주 출산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전이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첫째아 출산율과 둘째아 출산율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주 출산 연령대의 대체에도 불구하고 30대에서의 출산율 증가 수준이 과거 20대 후반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30대까지의 누적 출산, 그리고 혼인과 초산에 있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가능성에 놓인 인구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출산 력의 변동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반 적인 출산력의 약화 경향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연령집단 간에 나타난 전반적인 출산율 수준의 전이 과정에서도 합계출산율의 시기적 변동은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첫째 아 출산의 경우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지만, 전체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거나 하강했던 패턴이 약한 수준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2000년대 들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단 기적 변동의 반복과 일정 기간에서의 출산율 상승(예를 들어 2006~2007년, 2009~2012년)이 나타났지만, 이것이 연령별 출산력의 전반적 감소를 바 꾸는 수준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출산율의 하락은 매우 특이한 출산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합계출산율에서는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 년 1.0 이하의 합계출산율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동향은 2015년까지 나 타난 출산 연령층의 출산율 변동 추이를 뒤집는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들어 지속적 상승세를 보였던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율과
30대 후반의 둘째아 출산율은 이 시기부터 하강세로 전환하였다. 감소 추 세를 보였던 20대 후반의 첫째아 출산율과 30대 초반의 둘째아 출산율의 감소폭은 이 시기 들어 더 커졌다. 이와 비슷한 하강 패턴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에도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6 년부터 나타난 최근의 하강 추세는 감소의 경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 2018년과 2019년22)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0〕 주민등록 인구 기준 출산 순위별 합계출산율
주: 1) 상기 그래프는 하단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여 작성함.
2) 상세 수치는 〈부표 3-10〉 참조.
자료: 1)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2)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
2)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_인구사항. 통계청 MD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