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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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인구를 모수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 또는 출산 이행은 ‘이행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근사적으로 이행 확 률을 의미한다.
1월 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서 앞서 센서스 연도가 아닌 그다음 연 도(2001, 2006, 2011, 2016)에서 센서스의 혼인, 출산아 수에 대한 인 구 비율 정보가 반영된다.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이 기준 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의 혼인, 출산 및 사망, 이주 인구 변동 정보를 추가로 반영한다.
한편 생애과정 관점의 출산력 분석을 위해 주민등록 인구를 사용한 가 장 큰 이유는 출산의 리스크와 실제 출산 사건이 발생하는 인구를 정확하 게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갖는 내국인 여성과 내국인 모(母)에 의한 출생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면 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산출에서 발생하는 주로 혼인 이주 여성들인 외 국 국적 여성을 포함할 때 나타나는 모순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분석의 대상(모의 인구)이 다소 축소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산출과도 동일한 산출 과정을 거치면서 합계출산율과의 비 교를 용이하게 해 준다. 매년, 매월의 인구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 구 자료를 사용할 경우 센서스가 시행되지 않은 연도의 인구를 추정하면 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오차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물론 외국인 인구 포함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관련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포함된 국내 체류 외국인 정보로 출산 리스크 인구(분모)를 추정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첫째, 이민 정책에서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또는 유학생과 같이 정 해진 체류 기간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기 순환 원칙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출산 연령 외국인 여성 모두가 출산, 그것도 내국인 남성 사이에서의 출산 리스크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은 실제 출산 동향을 기술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체류 자격 중 어디까지를 출산 리스크 인구로 포함하여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체류 자격(비자 종류)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도 제공하 지 않고 있다.17)
둘째, 과거 인구주택총조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인구에 대한 정보의 과소 집계 문제가 존재한다. 등록 센서스가 시행된 2015년 전의 조사 센 서스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 군사분계선으로 가로막혀 있어 사실상 섬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지리적 요건과 철저한 체 류 관리 행정 시스템으로 인하여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법무 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인구를 비교 한 결과 외국인 체류자의 누락률이 무려 35.2%에 이른다(이상림, 이혜경 2011).
반면 앞서 ‘유배우 합계출산율’에서는 비록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에 기 초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문제들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 추정을 혼인 상태에 있는 여성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내 국인과의 혼인 상태에 있는 외국 국적 여성들은 출산 리스크에 놓여 있다 고 할 수 있고,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누락률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분석하려는 혼인·출산 생애과정의 이행은 불가역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이 장의 분석에서는 현재의 혼인 상태가 아닌 초혼 이행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유배우 인구의 감소
17)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또는 이주자에 관한 인 구학적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주 현상과 이주자 자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를 추정할 필요가 없다.
센서스 정보를 통해 산출된 혼인 및 출산아 수에 따른 연령별 여성 인 구(코호트)에서 다음 단계의 생애과정 사건(혼인, 출산)이 발생하는 인구 를 제외하는 식으로 다음해의 1월 1일 인구를 산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는 사망, 국제 인구 이동, 그리고 사건 발생 실제 연령의 차이18)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단계별 추정 인구의 합(예를 들어 미혼/기혼, 무자녀/한 자녀 출산/두 자녀 출산/세 자녀 출산/이후 출산)과 해당 연령 주민등록 인구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오차는 주민등록 인구 에 추정 인구의 단계별 비율을 외삽하여 그 수를 조정한다.19)
이렇게 나타낸 수치는 앞으로의 출산 단계별 이행률 분석 등 이 연구의 주요 분석들에서 분포의 분모 역할을 한다. 연령집단별로 나타난 수치들 은 지난 출산 단계 이행이 누적된 결과이며, 현재의 혼인 상태를 반영하 지는 않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출산 단계별 이행의 관점에서 연도별로 미혼, 무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출산 여성들의 연령별 인구를 추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로 각 단계의 출산이행이 일어나는 확률을 산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