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질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2019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5.3%로 전년보다 0.4%p 감소함

□

’19

년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0.4%p

^감소한

5.3%

로

, '17

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ㅇ 기준 미달 유형별로는 면적기준 미달

3.8%,

시설기준 미달

3.0%,

침실기준 미달

0.3%

임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6.7%

로 가장 높으며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하위계층이

9.2%

로 가장 높음

< 지역별

¹⁾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2019) >< 소득수준별

²⁾³⁾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2019) >

5.3

6.7

4.3 3.9

0.0 2.0 4.0 6.0 8.0 10.0

전체 수도권 광역시 등 도 지역

(%)

5.3

9.2

3.8

1.3 0.0

2.0 4.0 6.0 8.0 10.0

전체 소득하위 소득중위 소득상위

(%)

자료: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주: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 세종은 2018년부터 포함(2017년까지 충남에 포함) 도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가구 총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임

3) 소득 하위(1∼4분위): 249만원 이하, 소득 중위(5∼8분위): 250만원∼464만원, 소득 상위(9∼10분위): 465만원 이상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¹⁾

비율 >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6.6 12.7 10.6 7.2 5.4 5.4 5.9 5.7 5.3

면적기준 미달가구

²⁾

8.0 5.3 5.7 3.2 2.8 3.1 4.1 4.0 3.8

시설기준 미달가구

³⁾

9.9 7.9 5.6 4.3 2.9 2.6 3.3 3.1 3.0

침실기준 미달가구

⁴⁾

1.9 1.0 0.9 - 0.5 0.5 0.3 0.4 0.3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주: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11.5.27)에 따른 기준

2)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이 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미만인 가구 3) 가구원 수별 방수가 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미만인 가구

4)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주거면적

2018년 1인당 주거면적은 28.5㎡로 전년보다 0.6㎡ 늘어남

□

’18

^{년 우리나라의}

1

^{인당 주거면적은}

28.5

^{㎡로 전년보다}

0.6

^㎡

, ’05

^년보다

5.4

㎡ 늘어남

ㅇ 주택유형별

1

인당 주거면적은 단독주택

(33.9

㎡

)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31.5

㎡

) >

아파트

(27.3

㎡

) >

연립주택

(27.0

㎡

) >

오피스텔

(26.7

㎡

) >

다세대 주택

(20.8

^㎡

)

^순임

< 주택유형별 1인당 주거면적

¹⁾

>

전체

²⁾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2005

³⁾

23.1 23.8 22.8 22.5 20.2 25.1 29.1

2010 25.0 26.2 24.6 25.1 21.6 26.5 30.4

2015 26.9 30.2 26.3 25.5 19.9 28.7 26.0

2016 27.3 31.4 26.4 25.9 20.1 29.5 26.4

2017 27.9 32.6 26.8 26.4 20.4 30.6 26.3

2018 28.5 33.9 27.3 27.0 20.8 31.5 26.7

(단위: ㎡)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주: 1) 1인당 주거면적 = 전체 가구 총주거면적 ÷ 전체 가구 총가구원 수 2) 오피스텔 주거면적을 포함함

3) 2005년 주거면적은 평수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수치임

□ 수도권 지역의

1

인당 주거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남

^ㅇ

1

인당 주거면적은 서울

(25.8

^㎡

),

^인천

(26.3

^㎡

),

^경기

(27.6

^㎡

)

^{순으로 좁고}

,

경북

(31.9

㎡

),

충남

(31.7

㎡

),

강원

(31.6

㎡

)

순으로 넓게 나타남

<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2018) >

28.5 25.8

28.5 30.0 26.3

29.3 29.3 30.2 29.6 27.6

31.6 30.8 31.7 30.8 30.6 31.9 30.2 29.4

15 20 25 30 35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Ⅷ. 생활환경

23. 환경 상태

■

대기환경

2018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41㎍/㎥,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3㎍/㎥임

□

(

미세먼지 농도

) ’18

년 우리나라 대기 중 미세먼지

(PM

₁₀

)

연평균 농도는

41

㎍

/

㎥로 전년보다

4

㎍

/

㎥

, ’01

년보다

17

㎍

/

㎥ 감소함

ㅇ 전국 모든 지역에서

‘

보통

’

수준이며

,

세종

,

경기

,

인천

,

강원 등에서 전년 대비

6

^㎍

/

㎥ 이상 감소하여 전국 평균 개선 정도를 상회함

□

(

^{초미세먼지 농도}

) ’18

년 우리나라 대기 중 초미세먼지

(PM

2.5

)

^{연평균 농도는}

23

㎍

/

㎥로 전년보다

2

㎍

/

㎥

, ’15

년보다

3

㎍

/

㎥ 감소함

ㅇ 전국 모든 지역에서

‘

보통

’

수준이며

,

부산

,

인천

,

강원

,

전북

,

경남 등에서 전년 대비

3

^㎍

/

㎥ 이상 감소하여 전국 평균 개선 정도를 상회함

<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10

) 및 초미세먼지(PM

2.5

) 농도 >

PM

10

농도(㎍/㎥)

¹⁾

PM

2.5

농도(㎍/㎥)

²⁾

2001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2017 2018

전국 58 57 51 48 47 45 41 26 26 25 23

서울 71 58 49 45 48 44 40 23 26 25 23

부산 60 58 49 46 44 44 41 26 27 26 23

대구 67 55 51 46 43 42 39 26 24 23 22

인천 52 61 55 53 49 46 40 29 26 25 22

광주 57 49 45 43 40 40 41 26 23 24 24

대전 48 48 44 46 44 45 44 28 21 21 22

울산 55* 50 48 46 43 43 40 25 23 25 23

세종 - - - - 46 47 40 - 23 23 21

경기 71 65 58 53 53 51 44 26 28 27 25

강원 49 62 51 50 47 44 38 26 28 26 23

충북 63 52 62 51 45 44 44 30 26 27 27

충남 54 52 46 46 48 44 39 29 26 23 21

전북 64 50 53 50 51 48 43 35 31 29 25

전남 45 43 42 38 37 36 35 25 24 20 20

경북 51 55 47 45 40 40 44 28 23 23 24

경남 51 54 46 46 45 43 41 25 25 23 20

제주 46 45 48 44 41 37 35 23 22 22 19

(단위: ㎍/㎥)

자료: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연보」

주: 1) 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나쁨(151이상)

2) ‘15년부터 측정, 입자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나쁨(76이상)

3) *은 유효 측정자료 획득률(75%) 미만임

□

(

대기질 만족도

) ’18

년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28.6%

로

, ’12

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ㅇ 세종과 부산을 제외한 특

·

광역시 지역은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

^강원

,

^제주

,

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남

< 대기질 만족도(2018) >

28.6 20.7

32.1

21.3 17.8

26.0 24.0 23.8 30.6 24.3

55.1

32.8 32.2 32.8 49.9

40.0 41.1 50.9

0.0 10.0 20.0 30.0 40.0 50.0 60.0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대기질 만족도

¹⁾

>

2010

²⁾

2012

²⁾

2014 2016 2018

전국 36.0 40.1 36.0 31.7 28.6

서울 27.0 27.7 23.0 20.9 20.7

부산 29.3 34.6 35.2 35.2 32.1

대구 18.4 28.3 21.6 22.1 21.3

인천 17.3 22.9 24.1 14.1 17.8

광주 26.7 37.2 34.0 34.9 26.0

대전 33.4 35.8 35.2 29.1 24.0

울산 26.0 33.3 25.3 22.1 23.8

세종 - - - 43.7 30.6

경기 37.1 39.5 33.0 29.4 24.3

강원 57.2 70.4 61.5 57.9 55.1

충북 45.9 47.6 49.1 40.3 32.8

충남 59.0 54.0 51.7 36.4 32.2

전북 47.3 59.1 50.4 43.1 32.8

전남 59.1 62.8 57.7 49.6 49.9

경북 48.5 55.4 50.8 49.2 40.0

경남 43.9 50.3 50.1 40.7 41.1

제주 64.4 67.9 62.0 51.8 50.9

(단위: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대기)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

2)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소음

2018년 주요 도시의 소음도는 낮 시간대는 서울, 대구, 부산·인천 순으로 높고, 밤 시간대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순으로 높음

□

(

소음도

) ’18

년 낮 시간대 소음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도시는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이며

,

밤 시간대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5

개 도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함

ㅇ 주요 도시 중 대전이 유일하게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모두 기준치보다

소음도가 낮음

< 주요 도시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¹⁾²⁾³⁾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2000 71 65 71 63 69 67 68 64 72 66 67 56

2005 70 66 68 63 69 63 68 63 66 61 62 56

2008 68 65 68 63 69 64 67 63 63 59 63 56

2013 68 65 67 62 68 63 66 62 64 59 60 54

2014 68 66 67 62 67 63 66 62 63 58 60 55

2015 69 66 67 62 67 62 66 62 63 57 60 56

2016 68 66 67 62 65 61 66 62 63 57 60 54

2017 68 66 68 62 67 61 66 61 62 57 61 55

2018 68 66 66 61 67 60 66 62 63 58 60 53

(단위: ㏈)

자료: 환경부,「환경통계연감」

주: 1) 도로변 ‘가’(학교, 병원, 전용주거, 녹지지역) 및 ‘나’(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지역 소음도임 2) 낮 시간대는 06∼22시, 밤 시간대는 22∼06시임

3)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 환경 기준은 낮 65㏈, 밤 55㏈임

□

(

소음 만족도

) ’18

년 주요 도시의 소음 만족도는

6

개 도시 모두 전국 평균인

29.9%

^{보다 낮았으며}

,

^{그중 대구가}

17.5%

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음 만족도

¹⁾²⁾

>

27.5

20.3

28.3

21.8

17.5 20.3

29.9 27.0

25.4 29.0

17.5

25.2

21.4

25.5

0.0 10.0 20.0 30.0 40.0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016년 2018년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소음·진동)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

2)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수질

2019년 우리나라의 4대강 수질오염도는 영산강, 금강, 한강, 낙동강 순으로 낮으며, 2018년 수질 만족도는 2016년보다 감소함

□

(

수질오염도

) ’19

년 기준 우리나라

4

대강 주요 수역의 전반적 수질오염 정도는 영산강

(

주암댐

),

금강

(

대청댐

),

한강

(

팔당댐

),

낙동강

(

물금

)

순으로 낮게 나타남

ㅇ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은 모두

2

㎎/ℓ 이하로 좋은 상태임

* BOD 기준: 매우 좋음(≤1), 좋음(1< ≤2), 약간 좋음(2< ≤3)

ㅇ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은 한강과 영산강이

4

㎎/ℓ 이하로 좋은 상태임 * COD 기준: 매우 좋음(≤2), 좋음(2< ≤4), 약간 좋음(4< ≤5), 보통(5< ≤7)

ㅇ 총 인량은 영산강은

0.02

㎎/ℓ 이하로 매우 좋은 상태이며

,

나머지 강은

0.04

㎎/ℓ이하로 좋은 상태임

* 총 인량 기준: 매우 좋음(≤0.02), 좋음(0.02< ≤0.04), 약간 좋음(0.04< ≤0.1)

ㅇ 총 질소량은 영산강 금강

,

한강

,

낙동강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하천에 대해서는 총 질소량에 대한 별도 생활환경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4대강 수질오염도 >

자료: 환경부,「환경통계연감」

주: 1)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 2) 유기물질이 들어 있는 물에 산화제를 투입하여 산화시키는 데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 3) 물속에 포함된 인 화합물의 합계.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임

4) 물속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의 총량. 인과 함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임

2000 2005 2009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¹⁾

한강(팔당댐) 1.4 1.1 1.3 1.2 1.3 1.3 1.1 1.2 1.2

낙동강(물금) 2.7 2.6 2.8 2.3 2.2 2.0 2.0 2.0 1.9

금강(대청댐) 1.0 1.1 1.0 1.0 1.0 0.9 0.8 0.9 0.8

영산강(주암댐) - - 0.8 0.7 0.9 0.9 0.8 0.9 0.9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²⁾

한강(팔당댐) 3.2 3.5 4.0 3.5 3.5 3.9 3.7 3.8 3.9

낙동강(물금) 6.5 6.2 7.1 6.3 6.4 6.4 6.2 6.8 5.8

금강(대청댐) 3.0 3.2 3.8 4.0 3.8 4.2 4.3 4.8 4.7

영산강(주암댐) - - 3.0 2.7 2.8 2.9 3.0 3.4 3.5

총인 (T-P)

³⁾

한강(팔당댐) 0.033 0.047 0.034 0.023 0.022 0.025 0.027 0.034 0.031 낙동강(물금) 0.127 0.129 0.148 0.058 0.043 0.040 0.033 0.039 0.038 금강(대청댐) 0.009 0.022 0.023 0.015 0.012 0.018 0.014 0.023 0.026 영산강(주암댐) - - 0.019 0.012 0.016 0.016 0.012 0.016 0.017

총질소 (T-N)

⁴⁾

한강(팔당댐) 2.013 2.206 1.775 2.004 1.982 2.208 2.172 2.230 2.094

낙동강(물금) 3.666 2.953 2.969 2.964 2.425 2.625 2.660 2.928 2.638

금강(대청댐) 1.752 1.795 1.657 1.305 1.136 1.204 1.297 1.649 1.374

영산강(주암댐) - - 0.727 0.711 0.734 0.779 0.679 0.741 0.681

(단위: ㎎/ℓ)

□

(

수질 만족도

)

우리나라 국민의

’18

년 수질 만족도는

29.3%

로

‘16

년보다

3.9%p

감소하였으며

, ’12

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

ㅇ 강원

,

전남

,

제주

,

경남 지역이 전국 수질 만족도 평균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

^{인천 지역은}

10%p

^{이상 낮게 나타남}

< 수질 만족도(2018) >

29.3 24.0 

31.8  21.1 

16.7  19.7  24.8  29.2  37.4 

26.9  52.1 

33.6  32.0  32.1  47.0 

37.8  39.4  42.2 

0 10 20 30 40 50 60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수질 만족도

¹⁾

>

2010

²⁾

2012

²⁾

2014 2016 2018

전국 33.9 36.9 34.9 33.2 29.3

서울 30.1 27.7 25.0 26.2 24.0

부산 25.6 31.2 33.5 35.1 31.8

대구 20.5 27.8 23.8 26.4 21.1

인천 17.2 22.1 23.6 19.1 16.7

광주 25.6 33.2 32.4 36.5 19.7

대전 33.2 33.2 34.1 32.0 24.8

울산 26.5 34.4 27.3 25.1 29.2

세종 - - - 44.0 37.4

경기 31.0 34.1 31.3 29.2 26.9

강원 52.3 63.4 55.5 57.5 52.1

충북 39.3 43.7 44.1 38.3 33.6

충남 52.6 47.7 44.5 34.9 32.0

전북 44.9 53.5 48.7 45.3 32.1

전남 55.8 59.0 53.8 47.9 47.0

경북 46.2 50.0 47.6 48.5 37.8

경남 41.6 46.9 49.0 39.6 39.4

제주 66.1 66.1 63.5 56.5 42.2

(단위: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

2)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문서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페이지 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