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력 및 병상 수2018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39명, 간호사 수는 7.65명임
□
(
의료인력) ’18
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2.39
명,
간호사 수는7.65
명으로’00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ㅇ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그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적은 편임< OECD 주요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
6.27 5.38 5.35 4.80 3.91 4.10 3.61 3.19 2.55 2.43
6.55 6.31 6.10 5.45 4.54 4.29 3.67 3.46 2.87 2.84
0.0 2.0 4.0 6.0 8.0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영국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2010년 2017년 (명/1,000명)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주: 1) 한의사 수 포함 수치임
□
(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급성기 병상 수는’00
년4.57
개에서 계속 증가하여’17
년7.15
개에 이르렀으나’18
년에는 소폭 감소한7.08
개를 기록함< 의료인력 및 병상 수 >
의사 수
1)간호사 수 급성기
병상 수
4)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3)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수
5)2000 72,503 1.54 160,295 3.41 214,934 4.57
2005 85,369 1.77 213,644 4.43 256,210 5.32
2010 101,443 2.05 270,274 5.45 317,731 6.41
2015 116,045 2.27 338,629 6.64 358,236 7.02
2016 118,765 2.32 355,772 6.95 363,686 7.10
2017 121,638 2.37 374,990 7.30 367,364 7.15
2018 123,173 2.39 394,627 7.65 365,408 7.08
(단위: 명, 명/1,000명, 개, 개/1,000명)
자료: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급성기 병상 수: OECD,「Health Statistics」(∼2017) / 보건복지부 제공(2018) 주: 1) 한의사 수 제외 수치임
2)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면허의사수 ÷ 총인구) × 1,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3)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 (면허간호사수 ÷ 총인구) × 1,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4) 급성기 병상 수 = 병원 입원진료 병상 수-(재활, 장기요양, 기타 병상수)
5)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수 = (급성기 병상수 ÷ 총인구) × 1,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2018년 경상의료비 및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매년 증가함
□
’18
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144
조4
천억 원이며,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8.1%
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ㅇ 정부
,
의무가입제도에 따른 의료비는86
조3
천억 원으로59.8%
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비는58
조1
천억 원으로40.2%
를 차지함ㅇ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8.1%
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평균인8.8%
에 비해 낮은 수준임<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2018) >
5.5
8.1 8.8 8.8 8.9 9.3 9.8 10.9 11.0 11.2 11.2
16.9
0.0 4.0 8.0 12.0 16.0 20.0
멕시코 대한한국 OECD
평균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영국 일본 스웨덴 독일 프랑스 미국
(%)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 경상의료비 및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p경상의료비
1)0.1 1.4 7.3 25.4 78.7 110.2 120.3 131.6 144.4
GDP 대비 비율
2)2.6 3.5 3.7 4.0 6.2 7.0 7.3 7.6 8.1
정부, 의무가입제도 0.0 0.3 2.9 13.7 47.6 64.9 71.3 77.5 86.3
구성비 9.1 20.2 40.1 53.9 60.4 58.9 59.2 58.9 59.8
민간의료비 0.1 1.1 4.4 11.7 31.3 45.3 49.2 54.1 58.1
구성비 90.9 79.8 59.9 46.1 39.6 41.1 40.8 41.1 40.2
(단위: 조원, %)
자료: 보건복지부,「국민보건계정」
주: 1) 매년의 추계 과정에서 자료원이나 방법론의 변경 적용에 따른 미세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같은 연도의 수치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음
2)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 (경상의료비 ÷ GDP) × 100. GDP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8 공표 값
Ⅳ. 교육·훈련
10. 교육조건
■
학생 수201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
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교원1
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1
인당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16
년 이후14.5~14.6
명 수준에서 보합세를 이룸ㅇ
’19
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1
인당 학생 수는’00
년 대비 각각61%, 51%, 58%, 53%
수준임□
(
학급당 학생 수) ’19
년 학급당 학생 수는’00
년 대비57~66%
수준으로 감소함ㅇ
’19
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17
명,
22.2
명, 25.1
명, 24.5
명으로’00
년 대비 각각65%, 62%, 66%, 57%
수준임< 교원 1인당 학생 수 > < 학급당 학생 수>
19.5
11.9 28.7
14.6 20.1
11.7 19.9
10.0 10.6 15.0 20.0 25.0 30.0
2000 2005 2010 2015 201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
(중학교)
(유치원) 26.3
17.0 35.8
22.2 38.0
25.1 42.7
24.5
10.0 20.0 30.0 40.0 50.0
2000 2005 2010 2015 201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
< 학교급별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 >
(단위: 명)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19.5 28.7 20.1 19.9 26.3 35.8 38.0 42.7
2005 17.5 25.1 19.4 15.1 24.2 31.8 35.3 32.7
2010 14.8 18.7 18.2 15.5 21.0 26.6 33.8 33.7
2015 13.4 14.9 14.3 13.2 20.0 22.6 28.9 30.0
2016 13.3 14.6 13.3 12.9 19.7 22.4 27.4 29.3
2017 12.9 14.5 12.7 12.4 19.0 22.3 26.4 28.2
2018 12.3 14.5 12.1 11.5 17.9 22.3 25.7 26.2
2019 11.9 14.6 11.7 10.6 17.0 22.2 25.1 24.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
문서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페이지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