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율2018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368건으로 전년보다 185건 감소함
□
’18
년 인구10
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185
건 감소한3,368
건으로10
년 전과 비교하여24.5%
감소함ㅇ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
강도,
절도는10
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성폭력과 폭행‧상해는 증가하였는데,
특히 성폭력은2
배 수준으로 증가함< 범죄유형별 범죄율
1)>
전체 형법범죄 주요 형법범죄
2)특별법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3)폭행·상해 절도
2008 4,463 1,830 2.3 9.8 30.8 397.3 455.1 2,634 2013 3,979 2,098 1.9 4.0 53.4 363.2 576.7 1,882 2014 3,811 2,003 1.8 3.2 58.8 418.7 525.7 1,808 2015 3,961 2,054 1.9 2.9 60.9 439.7 483.0 1,907 2016 3,921 1,964 1.9 2.3 57.3 444.8 397.5 1,958 2017 3,553 1,867 1.7 1.9 63.9 418.4 358.9 1,686 2018 3,368 1,915 1.6 1.6 62.2 403.4 343.9 1,453
(단위: 건/10만명)
자료: 검찰청,「범죄분석통계」
주: 1) 범죄율 = (범죄발생 건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2002년부터 형법 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 범죄에 포함 3) 2014부터 강간을 성폭력으로 분류함
□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의 범죄율이 인구
10
만 명당4,613
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산(3,713
건),
전남(3,683
건)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범죄율(2018) >
3,368 3,517 3,713
3,245 3,219 3,430 3,174
2,193 1,756
3,299 3,452
3,315 3,459 3,096 3,683
3,192 3,494 4,613
0 1,000 2,000 3,000 4,000 5,000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10만명)
자료: 검찰청,「범죄분석통계」
■
공공안전 인력 및 시설2018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437명, 지구대·파출소 1개소당 담당 인구는 2만 5,611명임
□
’18
년 경찰관1
인당 담당 인구는 전년보다7
명 감소한437
명으로’11
년 이후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 ’18
년 교도관1
인당 수용인원은 전년보다0.2
명 감소한3.4
명임< 형사사법 공무원 1인당 담당 인원·사건 >
505 492 501 498 485 469 456 451 444 437
133 126 117 107 112 121 142 138 128
4.1
3.1 3.0 2.9 3.1 3.1 3.4 3.6 3.6 3.4
0.0 1.0 2.0 3.0 4.0 5.0 6.0
0 100 200 300 400 500 6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사건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
(명) (건)
자료: 경찰청,「경찰통계연보」/ 법무부,「법무연감」/ 법무연수원,「범죄백서」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 총인구 ÷ 경찰관 수,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2)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사건 = 보호관찰 관리사건 수 ÷ 보호관찰 공무원 수 3) 교도관 1인당 일평균 수용인원 = 일평균 수용인원 ÷ 교도관 수
□
’18
년 지구대·
파출소1
개소당 담당 인구는2
만5,611
명,
교정시설 수용률은114.5%
로 전년보다19
명, 5.3%p
각각 감소함< 지구대·파출소 1개소당 담당인구와 교정시설 수용률 >
지구대·파출소 수 지구대·파출소
1개소당 담당인구
1)교정시설
수용정원 교정시설 일평균
수용인원 교정시설수용률
2)2005 1,092 44,125 46,090 52,403 113.7
2010 1,940 25,543 45,930 47,471 103.4
2011 1,945 25,674 45,690 45,845 100.3
2012 1,947 25,783 45,690 45,488 99.6
2013 1,948 25,888 45,690 47,924 104.9
2014 1,953 25,984 46,430 50,128 108.0
2015 1,977 25,804 46,600 53,892 115.6
2016 1,989 25,751 46,600 56,495 121.2
2017 2,004 25,630 47,820 57,298 119.8
2018 2,015 25,611 47,820 54,744 114.5
(단위: 개소, 명, %)
자료: 경찰청,「경찰통계연보」/ 법무부,「법무연감」
주: 1) 지구대·파출소 1개소당 담당인구 = 총인구 ÷ 지구대·파출소수.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교정시설 수용률 = (교정시설 일평균 수용인원 ÷ 교정시설 수용정원) × 100
■
야간보행 안전도2018년 국민 10명 중 6명은 야간보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함
□
’18
년 야간보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중은63.5%
로’16
년 대비4.4%p
높아짐ㅇ 야간보행 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ㅇ
40
대 이상 연령층이30
대 이하 연령층보다 야간보행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함ㅇ 야간보행이 두려운 이유로는 드문 인적과 안전시설
(
가로등, CCTV)
의 부재가 대다수를 차지함<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 < 야간보행이 두려운 이유(2018) >
59.2 59.4
56.0 57.4 59.1
63.5
72.4 70.9 69.1 70.9 70.6
74.3
46.5 48.3
43.3 44.5 47.8
53.0
40.0 50.0 60.0 70.0 80.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체 남자 여자
(%)
51.3
25.9 16.5
5.3 1.0
인적이 드물어서 가로등이 없어서 CCTV가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기타
(단위:%)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야간보행 안전도
1)>
전체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8 59.2 72.4 46.5 48.6 - 53.1 51.5 57.1 66.7 75.0
2010
2)59.4 70.9 48.3 49.2 - 51.8 52.5 56.3 64.9 76.5 2012
2)56.0 69.1 43.3 - 45.4 46.6 44.7 53.7 63.8 75.2
2014 57.4 70.9 44.5 - 47.4 50.1 48.0 53.7 63.2 74.2
2016 59.1 70.6 47.8 - 50.6 51.0 49.7 55.5 63.4 74.6
2018 63.5 74.3 53.0 - 58.5 57.5 55.5 59.8 66.3 75.3
(단위: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
2)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Ⅹ. 사회통합·주관적웰빙
28. 사회인식
■
시민 의식2019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법·규칙 준수를 중시한다고, 5명은 사회·정치단체 활동을 중시한다고 응답함
□
’19
년 시민 의식과 관련된8
개 항목의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에서,
ㅇ 법
·
규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이90.8%
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
정치단체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이51.9%
로 가장 낮았음ㅇ 타인의 의견존중이 중요하다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5.2%p
감소한81.1%
로, ’13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시민 의식 >
90.3 91.7 92.6
75.7
54.8
86.3
73.8 77.7 86.1 90.4 90.8
73.1
51.9
81.1
69.7 73.0
20.0 40.0 60.0 80.0 100.0
투표참여 세금납부 법∙규칙준수 정부가하는 일에대한관심
사회∙정치단체 활동
타인의 의견존중
윤리적이고환경 친화적인상품선택
위기시 군복무 2018 2019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 시민 의식
1)2)>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사회·정치
단체 활동 타인의 의견 존중
윤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상품 선택
위기 시 군 복무
2013 87.0 92.1 91.9 70.8 43.4 84.3 67.8 73.4
2014 80.3 87.2 87.5 64.6 40.3 81.3 65.1 68.7
2015 84.2 89.4 89.9 67.5 42.0 82.9 64.4 71.6
2016 84.1 90.5 91.8 71.4 42.6 85.1 71.5 73.7
2017 91.0 91.3 92.3 72.8 54.5 85.4 72.1 74.5
2018 90.3 91.7 92.6 75.7 54.8 86.3 73.8 77.7
2019 86.1 90.4 90.8 73.1 51.9 81.1 69.7 73.0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 중 5점 이상 응답자의 비율
2)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
정부기관 신뢰2019년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군대(48.0%),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19.7%)임
□
’19
년 우리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군대(48.0%),
지방자치단체(44.9%),
중앙정부
(38.4%),
법원(36.8%),
경찰(36.5%),
검찰(32.2%),
국회(19.7%)
순임ㅇ 국회
,
법원,
군대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 대비 하락**함* 국회(15.0% → 19.7%), 법원(33.0% → 36.8%), 군대(45.1% → 48.0%)
** 중앙정부(45.2% → 38.4%), 지방자치단체(49.8% → 44.9%), 경찰(41.2% → 36.5%)
ㅇ 지방자치단체와 군대는 교육 수준이 초졸 이하인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으며
,
이외 기관들은 대졸 이상인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음< 교육 수준별 기관 신뢰도(2019) >
31.7 49.8 9.1 25.9 27.9 36.2 51.4
33.7 44.5 14.5 25.5 26.0 33.2 49.8
35.1 45.7 19.9 34.6 30.3 36.2 49.1
41.6 44.1 20.6 40.1 34.5 37.1 46.8
0.0 15.0 30.0 45.0 60.0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군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