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를 선정하기 위해 국정 과제 및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들을 살
구분 정책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7. 8.). 100대 국정과제.
〈표 3-4〉 최종 선정된 주요 보건복지정책 추진 과제
구분 주요 추진 과제
정책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정책2 일자리 안전망 확충
정책3 노인 소득보장 강화
정책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5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 제공 강화 및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 체계 구축 정책6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정책7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 서비스 확충
정책8 지역사회(병원, 재가 등)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정책9 주거 취약 가구 대상 주거복지 서비스 확충
정책10 미세먼지, 수질 오염 등 사회 재난 대응 관리
주: 최종 선정된 주요 보건복지정책 추진 과제는 신기술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출한 정책으 로, 신기술과의 연관성이 낮은 정책 과제(예: 노인 소득보장 강화)도 도출하였음.
신기술 이슈 선정을 위해서는 기술 로드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8년 12월 23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는 ‘I KOREA 4.0 : ICT R&D 혁신 전략’, ‘혁신 성장 동력 추진 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등 정부 정책의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ICT R&D 기술 로드맵 2023」을 발표하였으며, ICT R&D 기술 로드맵은 6대 기술 분야를 중심 으로 정부 정책의 주요 핵심 기술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6대 기술 분야에 따른 대상 기술은 정부 R&D 지원 필요성(민 간 영역 제외)이 있는 기술, 위험도, 혁신성 및 기지원 여부를 고려하여 고위험․도전적 영역 기술, 국산화 등 기타 필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정 부에서 개발이 필요한 기술, 6대 공공 수요 분야(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 전, 국방) 관련 사회문제 해결형 R&D 기술이라는 기준하에 선정되었다(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p. 2).
〔그림 3-1〕 ICT R&D 기술 로드맵 2023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a) ICT R&D 기술로드맵 2023-총괄보고서. p. 1 재인용.
기술 로드맵에는 15개의 핵심 기술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정책과 연관될 수 있는 7개의 신기술 분야를 다시 정의하였다. 7개 신기술 분야는 보건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 회 의를 통해 도출하였다.9)
9) 과학기술 전문가의 자문 회의(2019. 4. 9. 실시)에서 15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일반인 또는 비전문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기술에 대한 용어조차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예 시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단, 이러한 활용 사례를 제시했을 때 조사 응답 자의 ‘정보 바이어스(Information bias)’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설문조사에 별도로 제시 하지 않았음.
〈표 3-5〉 최종 선정된 주요 신기술
구분 주요 신기술
신기술1 인공지능․빅데이터 신기술2 자율주행차 신기술3 3D 프린팅 신기술4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기술5 로봇
신기술6 IoT(Internet of Things)
신기술7 디지털 콘텐츠(AR: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 VR: Virtual Reality(가상현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기초 기술에 활용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IoT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7개 신기술은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는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와 소 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