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소상인들로 구성된 서민층으로서 이들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정 부가 개입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을 포함한 ㅇ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 전반 의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는 현재 대전지역 ㅇ
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입점은 허용하지 않으 면서 기존 대규모점포의 기득권에 따른 이익을 지역경제에 환원시, 키면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는 시장환경 개선 등 자구노력과, 함께 대규모점포와 상생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절 향후 연구과제 2
본 보고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에 초점을 ㅇ
두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 전반의 산업측면과 유통산업 전체를 고 려한 시스템적 접근에서는 매우 제한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산업구조 측면에서 유통업 전반을 함께 고려하면서 유통, ㅇ
업산업의 시스템 합리화를 연구하는 것이 전반적인 지역산업의 효율 적 발전구도를 지향하는데 있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제 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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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된 재래시장을 ㅇ
포함한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08 년부터 향후 5년간 대규모점포의 관리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행계획 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의성 측면에서 본 과제가 대규모점포의 입, 점 제한시책과 함께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범위로 좁혀져 연구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첫째 대전지역 유통산업 전체를 고려한, ㅇ
유통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역의 유통산업을 포함한 지역 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전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본 보고서의 주로 대규모점포의 입점 제한에 주로 초점을 두고, ㅇ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제시한 개별 방안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연구과제로는 대규모 점포의 현지법인화 문제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체 활성화 문제 유통산업을 구성하는 유통업 주체별 역, 할 부분 등은 각론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전의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유통산업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 ㅇ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전지역의 광공업과 서비스업 부. 분의 관계 서비스업 부문 유통산업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 산업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한 차원 더 발전 시킬수 있는 지역경제 시스템 차원의 유통산업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된다.
넷째 정부 개입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입점 제한 등의 규제와는 다르, ㅇ
게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에 입각한 유통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 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의 효율적 순환시. 스템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경제주체별 경쟁에 있기 때문에 정,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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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규제라는 도구로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이 활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중소유통업도 대규모점포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활로를 찾는 것이 지역경제구조를 더욱 강건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