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적 함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수화 방법의 모색
다양한 지수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와 그에 따른 함의 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개별지표 중 ‘노인자살률’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자살률은 다른 지표와는 단위가 다르고 최악 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 기 술된 결과와 노인자살률을 포함하되, 최악의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한 결 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의 경우 안전 및 환경 영역 지수나 통합지수에서 노인자살률 포함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6-1 참조). 그러나 비교 대상 국 가들은 노인자살률을 포함하면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 한 국만은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타 국가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한편 안전과 환경 영역의 점수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노인자살 률은 분석 기간(2004~2014)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의 자살률 (80세 이상의 남자, 222.7)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한 경우는 75.1점이며, 분석 기간 중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점(2010 년, 81.9)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한 경우는 32.2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현실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노인자살률을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지표 값을 산출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이다. 이는 노인자살률 수준 저하 목 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수록 지수값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노인자살률을 포함하지 않은 안전과 환경 영역의 지수값은 60.8점, 자 살률이 가장 높은 노인 하위집단의 자살률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64.7점,
는 53.0점으로 3개의 방법별 차이가 크다(표 6-3 참조). 이는 동일 가중
〈표 6-3〉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1)
2. 지표체계의 포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이와 관련한 초기 시도 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할 수 없었던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노인의 삶의 질 지수화 작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문화‧제도적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의 특성 및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개별지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연령통합, 사회적 배제의 경 험, 존엄한 죽음, 영적인 삶에 대한 욕구, 정신적 충족감, 새로운 정보전 달 수단에 대한 학습 능력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책임 주체를 확정할 필요 가 있다. 관련 선행 작업 검토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주기적인 작업이 이 루어지고 있는 지표체계와 지수화 작업의 경우 대부분이 책임 주체를 명 확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책임 주체가 주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와 더불어 노인의 삶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통계목록과 관련된 거시지표 등(예: 노인인구비, 노인복지지출 규모)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감으로써 본 지수화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또는 개별지표별로 100점이라는 수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정책적 개입이라고 하는 사회지표의 기능에 비추어볼 때, 삶의 질 개선의 용이성은 큰 의미
를 갖는다. 향후 작업에서는 이러한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의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이다.40)
넷째, 노인의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가중치 부여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지수화 작업과, 전문가가 부 여한 가중치를 반영한 지수화 작업을 함께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이에 더 하여 노인이 부여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경우는 현재 노인의 교육 수준이나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 해볼 때 중립적인 가중치 부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적 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노인의 특성이 변화한 시점에서는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개별지표 선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 문가와의 회의와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 라 노인과의 회의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관점이 반 영된 개별지표 선정과 가중치 부여 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3 자적 관점에서 객관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한 작업이었다면, 노인의 관점 에서 사회적 적절성이나 정책적 관점과 무관하게 주관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삶의 질을 파악하는 것도 삶의 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40)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지표별 지역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이러한 용이 성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은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개별지표의 지역별 현황은 부 록 4에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