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소득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 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수단임. 특히 빈곤선은 물질적 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이 되므로, 노년기 삶의 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우리 사회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절대적인 빈곤감보다 다른 사 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감과 삶의 질 간 관련성이 커지고 있음.
○ 상대빈곤율은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중의 하나인데, 본 연구의 전 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상대빈곤율이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5가지 소득 관련 지표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소득금액과 다르게 작성 연도 물가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함.
○ 한편 빈곤선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 방식은 가구의 가처 분소득을 가구원 수로 조정한(이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 소득의 50%임. 즉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 이면 상대적 빈곤을 경험한다고 판정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빈곤선(중위 소득 50%) 미만인 비율
○ 산식: (월평균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적은 노인 수/ 65세 이상 조사자 수)×100
⧠ 자료원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가계금융복지조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OECD에 제출하는 상대빈곤율을 작성 하는 데 활용됨.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1인 가구를 포함 하여 한 국가의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소득분배지표 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통계청, 2009, p. 68), 가계동향 조사는 농어가를 제외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여 상대빈곤율을 작성하고 있음.
○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상대빈곤율, 평균빈곤갭 등 주요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에서 공표하고 있음.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18) 자료는 제공 되지만, 성별과 연령별로 세분화된 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 또한 통계청은 2012년부터 패널 방식을 적용하여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생활수 준 정도와 변화, 자산의 규모와 구성 등 복지 및 금융 관련 정책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계의 소득과 지 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소득분배지표 작성이 가능함. 그 러나 소득분배지표는 대부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함.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매년 소득분배지 표를 작성한 ‘빈곤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상대빈곤율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빈곤통계연보는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분화된 자료는 작성하지 않을뿐더러, 전년도의 소득 자료로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한 후 보고서로 발간하는 과정을 거치 기 때문에 전전년도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최대한 최근 시점 자료를 수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 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직접 상대빈곤율을 산출함.
○ OECD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상대빈곤율을 제공함. 노인 연 령을 66~75세, 76세 이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성별로 구분된 자료는 없음. 2003년 자료부터 제공되며, 국가별 로 제공되는 시작 연도와 주기가 다름. 한국은 2006년부터 매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상대빈곤율 정보를 볼 수 있음.
18)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임.
19) 통계청 국가통계발전계획에 따르면 국가통계의 소득 기준은 2018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