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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정책적 시사점

현재 보건복지분야의 조사통계는 가구와 시설을 중심으로 면접조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국가통계 생산의 측면에서 신뢰성 있고, 고품질 의 통계생산을 위해 현재 국내 현실에서 면접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해외 연구사례를 통해 살펴본 조사 방법의 현실과 미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통계를 생산 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서는 조사통계 생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초기에 전화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사 방법이 개발되 고 실제 조사현장에 적용하여 통계이론과 조사방법의 발전이 동시에 이 루어졌다. 신뢰성 보다는 비용과 응답자의 측면에서 다양한 조사방법 또 는 자료수집 방법의 개선이 있었으며, 통계 및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전화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전화조사와 면접조사 또는 웹조사 를 병행한 방법이나, 반대로 웹조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화조사나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혼합방식의 사례는 현재 국내 고비용 조사환경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통계 작성에서 전화조사와 면접조사, 웹조사를 혼합하는 방식은 전혀 고려된바가 없다.

또한 이와 관련된 통계적 이론의 개발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는 있지만, 그리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화 되 고 있는 사회연결망을 통한 조사방식과 영상음성인식 장비를 통한 조사 역시 연구단계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보건 및 복지분야 통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통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전통적인 조사방법의 고수는 지속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조사 방식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할 문제이다. 한편 조사방식의 개선은 표본 추출과 선정의 문제 와 직결된다. 확률표본추출과 면접조사로 수집되는 정보는 현재 국내 현 시에서 가장 신뢰성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각 연구기관이나 조시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러한 자료수집방법의 변환은 단시간에 이루어 졌고, 그로인한 조사정보 의 손실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수집할 필요가 있다. 즉, 조사보 조정보의 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조사방식의 개선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렇 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표본선정의 문제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혼합조사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상이한 조사방식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사자료간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비용을 간과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정책통계는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방식의 개선은 통계이용자의 측면과 응답자의 측면을 고려 하여 저비용 방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둘째, 조사항목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 및 복지분야의 통 계들의 조사표의 양은 타 분야 조사항목에 비해 월등이 많은 편이다. 이 를 개선하여 중요 항목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나머지 항목은 행정정 보 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사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표본설계의 방향 또한 조사방식과 연 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목적 표집틀 활용과 행정 정보의 활용으로 추정 가능하도록 설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으로 민감한 조사,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할

조사의 경우 확률화 응답 기법과 같은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란 갈수록 어려워지며, 이로 인한 응답회피 및 무응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현재 인터넷 상으로 수많은 실시 간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적절히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big데이터 기반의 통계적 분석 기법의 개발이 IT 기술 기반으로 확대 되고 있다. 조사방식의 혼합과 더불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 다면, 매우 적절한 추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A S

4장

A

표본조사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시사점

그리고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