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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시사점

해외 패널 조사를 고찰한 결과 조사 방법들 간의 몇 가지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가구 방문 면접과 여타의 조사방법을 함께 혼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SI)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 다. 이는 향후 국내 보건복지분야 패널 조사의 지속성과도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다음으로 패널 조사원의 선발과 관리의 측면에서 각국의 조사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기관 에서 일괄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와 선발과정에서 연 구자들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의 선발과정 및 관리단계에서 해외사례의 경우 매 우 밀접하게 관여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조사원의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보건 및 복지분야의 패널조사에서는 향후 조사원 선발과 관리 방법 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각국의 패널 조사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응답자 가 개인적인 조사응답과 더불어 국세청 세무자료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소득관련 자료는 응답자의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항목이다. 현재 국내의 다양한 조사에서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자료는 거의 응답자의 회상에 근거하여 수집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 후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국세청과 협의하여 국세 자료 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분야의 소득자료는 국내 복지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득자료 수집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자료수집방 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패널자료의 관리와 운용 측면에서 매우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 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계, 사회, 심리, 복지, 경제 등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 그룹을 형성하여 패널자료의 생산과 분석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문항의 개발과 패널의 설계 및 분석, 관리, IT 기술의 적용 등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 전문가의 책임하에 운용되고 있어 신뢰성 높은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국내 패널조사 관련 연구자들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 분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부담 경감을 위해 패널설계를 유연하게 수립한 것 이 특징이다. 연간 단위로 동일한 응답자를 추적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패널조사 대상자로 선택되면, 거의 수년간 동일한 문항에 대해 응 답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응답 부담은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타성적인 응답만을 받게 되며, 패널 이탈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보건 및 복지분야 패널 조사의 경우 보다 유연한 패널 설 계를 통해 응답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 S

6장

A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