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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책적 시사점

해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통계에서 확률표본 추출의 기반은 지속될 것이지만, 이에 보완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비확률 추출기법의 개 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률추출의 대체는 여러가지 측면에 서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목표 모집단의 포괄성과 응답률을 감안할때 그 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추정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보건 및 복지통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편향의 문제는 지속

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추정기법의 개발과 더불 어 확률표본추출기법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의 가구대상 조사 의 경우 표본대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평균 70% 이상을 상회하기 어 렵다. 이러한 응답률 감소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무응답 편 향 해소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라 할 것이다. 보건분야의 경우 또한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또한 복지분야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조사 에서의 무응답 성향은 일반인 대상의 조사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확률표 본 추출방법과 함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방식 또한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소외계층의 행동양식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속성이 다른 두 집 단을 연계할 수 있는 추정 방법도 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통계의 대부분은 순수한 조사 결과만을 이용하고 있다. 즉, 고도로 발전된 국내 행정전산망을 활용할 경우 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 이러한 정보가 무응답을 대체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통계 생산의 주체인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확률 표본 추출, 비확률 표본 추출 등 다양한 추출기법이 공공부문에서 먼저 개발되고, 연구되어 활용 한 사례가 의미하듯이 통계가 필요한 분야에서 먼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확률표본 추출은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 통계 가 생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점차적으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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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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