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지원정책 효과성분석
□ 정부지원수혜율
o 응답기업 1,802개 가운데 41.9%인 755개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자금 > R&D > 인력 > 수출 순임
-‘정보통신 방송기기’분야 기업의 정부지원 수혜율이 46.9%로 가장 높고, ‘소프트 웨어·IT서비스’분야 기업은 41.2%, ‘통신방송서비스’분야 기업은 22.3% 순으 로 나타남
o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성장기’기업이 44.2%로 가장 높고, ‘성숙기’ 41.9%,
‘진입기’ 40.8%, ‘쇠퇴기’ 16.1% 순으로 나타남
전체 통신방송서비스 정보통신 방송기기 소프트웨어·IT서비스
n 예 아니오 n 예 아니오 n 예 아니오 n 예 아니오
전체 1802 41.9% 58.1% 206 22.3% 77.7% 901 46.9% 53.1% 695 41.2% 58.8%
성장 단계
진입기 103 40.8% 59.2% 20 30.0% 70.0% 42 45.2% 54.8% 41 41.5% 58.5%
성장기 1018 44.2% 55.8% 107 22.4% 77.6% 475 50.3% 49.7% 436 42.9% 57.1%
성숙기 594 41.9% 58.1% 56 28.6% 71.4% 343 44.9% 55.1% 195 40.5% 59.5%
쇠퇴기 87 16.1% 83.9% 23 0.0% 100.0% 41 26.8% 73.2% 23 13.0% 87.0%
<표 5-6> 기업 분야에 따른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수혜여부
□ 정부지원 수혜 분야
o 전체기업의 정부지원유형 중 ‘자금’이 63.5%로 가장 높고, ‘R&D' 34.5%, '인력’
13.9% 순으로 나타남 o (성장단계별)
- 자금: 성숙기 및 쇠퇴기 > 진입기 > 성장기 - R&D: 성장기 > 진입기> 성숙기 > 쇠퇴기 - 인력: 진입기 > 성장기 > 쇠퇴기 > 성숙기 - 수출: 쇠퇴기> 성장기 > 성숙기
[그림 5-2] 전체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수혜유형
[그림 5-3] 통신방송서비스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수혜유형
[그림 5-4] 정보통신 방송기기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수혜유형
[그림 5-5] 소프트웨어·IT서비스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수혜유형
□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제조업 142,139 11.1 88.9 11,255.2
광업 381 9.1 90.9 3,769.2
건설업 51,132 1.1 98.9 6,669.6 운수업 151,767 1.2 98.8 7,013.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371 8.8 91.2 10,41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3,151 3.6 96.4 3,922.9 전문,과학및기술서비
스업 36,842 5.2 94.8 4,07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2,401 3.3 96.7 39,448.2 농업,임업 및 어업 913 7.3 92.7 7,286.4 전기,가스,증기및수도 177 5.8 94.2 5,000.0 도매 및 소매업 477,844 14.6 85.4 2,977.5 숙박 및 음식점업 444,304 5.7 94.3 3,322.1 예술,스포츠및여가관
련서비스업 80,193 8.2 91.8 2,418.2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및환경복원업 2,377 9.9 90.1 8,788.5 교육서비스업 108,709 13.5 86.5 2,539.8 수리및기타개인서비
스업 44,141 14.3 85.7 2,226.4 임대업(부동산 제외) 6,897 3.4 96.6 4,173.8
<표 5-7> 업종별 창업지원 참여경험 수혜율 및 지원금액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실태조사 (2013)
2. 경영애로사항 분석
□ 경영애로사항
o ICT기업의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자금확보’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 력확보’ 23.4%, ‘판매부진’ 19.8% 순으로 나타남. ‘소프트웨어·IT서비스’ 기 업에서만 ‘인력확보’가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통신방송서비스’분야 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자금확보’가 24.8%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판매부진’ 19.4%, ‘인력확보’ 16.5% 순으로 나타남
-‘정보통신 방송기기’분야 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자금확보’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술혁신/신제품 개발부진’ 22.6%, ‘판매부진’ 22.3% 순으로 나타남
-‘소프트웨어·IT서비스’분야 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인력확보’가 28.6%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자금확보’ 26.8%, ‘판매부진’ 16.7% 순으로 나타남
·
[그림 5-6] 전체 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애로사항
o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쇠퇴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자금확보’를 선택한 기 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진입기’단계인 기업의 ‘자금확보’를 선택한 비율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통신방송서비스 분야 기업에서 ‘진입기’와 ‘성장기’ 단계인 기업은 ‘자금확 보’가 각각 40.0%,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숙기’ 단계인 기업은 ‘인 력확보’ 23.2%, ‘쇠퇴기’ 단계인 기업은 ‘판매부진’ 34.8%로 가장 높게 나타 남
- 정보통신 방송기기 분야 기업에서 ‘쇠퇴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자금확 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쇠퇴기’ 단계인 기업은 ‘판매부진’ 43.9%로 가 장 높게 나타남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단계인 기업의 경영애로사항으로 ‘자금확보’가 각각 28.6%, 29.1%,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프트웨어·IT서비스 분야 기업에서 ‘쇠퇴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인력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쇠퇴기’ 단계인 기업은 ‘자금확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진입기’ 단계인 기업에서는 ‘자금확보’와 ‘인력확보’가 26.8%로 공동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7] 통신방송서비스 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애로사항
[그림 5-8] 정보통신 방송기기 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애로사항
[그림 5-9] 소프트웨어·IT서비스 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애로사항
기업 수
자금 확보
인력
확보 마케팅 기술
혁신 기타
전체
전체 1802 26.40% 23.40% 25.10% 17.90% 1.60%
성장 단계
진입기 103 30.10% 23.30% 29.20% 15.50% 1.00%
성장기 1018 28.40% 24.90% 23.70% 18.60% 1.80%
<표 5-8> ICT 세부산업별 성장단계별 경영애로사항
o ICT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자금확보, 인력확보, 마케팅, 기술혁신으로 재정리하면 - ICT산업 전체로는 자금확보 (26.4%), 마케팅(25.1%), 인력확보(23.4%), 기술혁신/신
제품개발 부진(17.9%) 순으로 나타남
- 자금확보는 진입기에 30.1%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성장기 (28.4%), 성숙기(22.7%) 로 쇠퇴기 (24.1%) 낮아짐. 인력확보는 진입기(23.3%), 성장기(24.9%), 성숙기(22.2%) 로 성장단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 마케팅은 진입기(29.2%)와 쇠퇴기(36.7%)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의 경영애로 요임임. 기술혁신은 상대적으로 성장기 (18.6%), 성숙기(17.5%)에 경영애로 요인으로 작용함.
- 세부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기는 기술혁신(신제품개발부진)이 22.6%로 타업종보 다 약 10%정도 높은 수준. 진입기에는 마케팅(35.8%)이, 성장기에는 자금확보 (29.1%)가, 쇠퇴기에는 마케팅이 46.3%로 가장 큰 애로 요인임.
- 통신방송서비스는 마케팅이 28.2%로 애로사항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음. 자금확보 가 전체적으로 24.8%로 마케팅 다음의 애로사항이지만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진 입기에는 자금확보가 40%로 창업 초기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성장기에는 마케팅 (31.8%), 성숙기에는 인력확보 (23.2%), 쇠퇴기에는 마케팅이 43.5%로 가장 큰 애로 요인임.
- 소프트웨어·IT서비스는 인력확보가 28.6%로 애로사항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음.
진입기에는 마케팅, 자금확보, 인력이 비슷한 수준의 애로요인이며 성장기과 성숙 기에는 인력확보가 가장 큰 애로 요인이며 쇠퇴기에는 자금확보가 가장 큰 애로 요 인임
성숙기 594 22.70% 22.20% 25.30% 17.50% 1.30%
쇠퇴기 87 24.10% 14.90% 36.70% 14.90% 1.10%
통신 방송 서비 스
전체 206 24.80% 16.50% 28.20% 11.20% 2.50%
성장 단계
진입기 20 40.00% 20.00% 15.00% 5.00% 0.00%
성장기 107 27.10% 15.90% 31.80% 11.20% 0.90%
성숙기 56 17.90% 23.20% 19.70% 16.10% 5.40%
쇠퇴기 23 17.40% 0.00% 43.50% 4.30% 4.30%
정보 통신 방송 기기
전체 901 26.50% 21.00% 26.60% 22.60% 1.10%
성장 단계
진입기 42 28.60% 21.40% 35.80% 23.80% 0.00%
성장기 475 29.10% 22.10% 23.60% 23.80% 1.50%
성숙기 343 23.60% 20.10% 27.40% 21.00% 0.90%
쇠퇴기 41 19.50% 14.60% 46.30% 22.00% 0.00%
소프 트웨 어·IT 서비 스
전체 695 26.80% 28.60% 22.30% 13.70% 1.90%
성장 단계
진입기 41 26.80% 26.80% 29.30% 12.20% 2.40%
성장기 436 28.00% 30.00% 21.70% 14.70% 2.30%
성숙기 195 22.60% 25.60% 23.10% 11.80% 1.00%
쇠퇴기 23 39.10% 30.40% 13.00% 13.00% 0.00%
□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영애로사항과 정부지원 수혜분야 분석
37.1%, ‘인력’ 11.4% 순으로 나타남
- 판매부진을 선택한 기업의 정부지원유형은 ‘자금’이 56.6%로 가장 높고,
‘R&D’ 27.7%, ‘인력’ 9.2% 순으로 나타남
- 기술혁신/신제품 개발부진을 선택한 기업의 정부지원유형은 ‘자금’이 51.6%로 가장 높고, ‘R&D’ 34.0%, ‘인력’ 11.1% 순으로 나타남
- 조직관리를 선택한 기업의 정부지원유형은 ‘자금’이 100.0%로 나타남
- 정보/기술유출을 선택한 기업의 정부지원유형은 ‘자금’과 ‘R&D’가 각각 50.0%로 나타남
- 그 외의 항목을 경영애로사항으로 선택한 기업의 정부지원유형은 ‘자금’이 55.9%로 가장 높고, ‘R&D’ 27.1%, ‘인력’ 12.4 순으로 나타남
경영애로사항 n 정부지원수혜유형
자금 인력 수출 R&D 기타 합계 자금확보 241 61.0% 10.4% 2.1% 26.6% 0.0% 100.0%
인력확보 240 50.8% 17.9% 1.7% 29.2% 0.4% 100.0%
마 케 팅
판로확보 20 60.0% 10.0% 5.0% 20.0% 5.0% 100.0%
마케팅 35 37.1% 11.4% 2.9% 48.6% 0.0% 100.0%
판매부진 173 56.6% 9.2% 6.4% 27.7% 0.0% 100.0%
기술혁신/신제
품 개발부진 153 51.6% 11.1% 3.3% 34.0% 0.0% 100.0%
조직관리 4 100.0% 0.0% 0.0% 0.0% 0.0% 100.0%
정보/기술유출 8 50.0% 0.0% 0.0% 50.0% 0.0% 100.0%
기타 510 55.9% 12.4% 4.1% 27.1% 0.6% 100.0%
합계 753 63.5% 13.9% 3.9% 34.5% 0.4%
<표 5-9> 경영애로사항 항목별 정부지원 수혜 유형 비율
o 경영애로사항과 정부지원사업 수혜 분야의 불일치는 정부지원사업이 현장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니즈와 정부지원사업 의 불일치는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제해하는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