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현황
□ 정부 예산 성장단계별 비중 변화
o 창업실행 및 사업화에 집중된 지원을 균형적으로 조정
- 과거 편중된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예산을 창업실행 및 사업화단계를‘11년 81.61%
에서 ‘14년 67.71%로 감소하고 창업 준비단계(‘11년 3.75%에서 ‘14년 5.28%), 창 업초기성장(‘11년 5.28%에서 ‘14년 16.22%), 재도전지원단계(‘11년 9.35%에서
‘14년 10.79%)의 예산비중을 높아져 성장단계별 균형적 방향으로 배분됨
2011 2012 2013 2014 2015예산안
창업 준비 3.75 3.1 3.7 5.28 7.49
창업실행 및 사업화 81.61 75.57 73.02 67.71 60.69 창업초기성장 5.28 11.89 13.68 16.22 20.83
재도전지원 9.35 9.44 9.6 10.79 10.99
합계 100 100 100 100 100
<표 4-1> 성장단계별 정부 지원 예산 비중
(단위 : %)
자료: 중소기업청 제출자료(2014. 6) 및 각 부처「2015년도 정부예산안」(2014. 10)에 기초하 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단위:억원)
창업저변확대 264.5 271.9 317.1 창업사업화
지원 848.9 934.0 888.0 창업선도대학육
성 316.7 396.8 660.0 중소기업재
기지원 35.0 23.0 21.0 창업인프라
지원
창업인프라
지원 255.0 202.0 230.0 창업기업
지원융자
창업기업지원
(융자) 16,500 14,500 11,700 중소기업성
기술개발 1,165.5 1,217.2 1217.2
벤처기업활
모태조합출자 800.0 1,000.0 1500.0 사업전환
인프라구축 사업전환촉진 14.9 14.6 13.9 사업전횐융자
(기금)
사업전환자금
(융자) 1,700 1,700 1300 레저장비산업
구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 전
기 타 (경상북도 일자리창출단)
◦청년창조기업 지원사업(광주광 역시&광주TP)
◦청년 창업지원사업(대구)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대전)
◦청년 창업지원사업 (부산)
◦지식기술 청년창업지원사업 (울 산TP)
◦「희망을빌려드립니다」청년 창업지원(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 원)
◦청년CEO 500 프로젝트 (충청남 도경제진흥원)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홍익대학 교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창업 보육지원사업 ((재)여 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센터)
◦청년창업자 사후관리 지원 (강 원도)
◦G-창업프로젝트 운영 (경기도기 업지원과)
◦창업및공장설립 Quick-Service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창업 프로그램 운영(제 주특별자치도)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기타
<표 4-6> 창의지원사업(중앙부처) 전주기·기능별 분류 자료: 중소기업청‘2014년도 창의지원사업’
o 중앙부처의 창의지원 사업
- 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의 창의지원사업은 창업단계(5개), 중소기업단계(1개), 기업(1개), 기타(1개)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기타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기타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기타
자료: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제시된 특허청의 창의지원 사업
- 창조경제타운(특허청) 정부지원사업은 총 43개에서 주기별로 파악해보면 중소기업 단계 18개, 기업 9개, 기타 6개로 나타남
- 창조경제타운의 지원들은 주로 중소기업단계와 기업단계 지원사업에 집중되어있 고 예외적으로 기타단계의 사업이 일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기타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기타
자료 :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o 창조경제타운에 제시된 중앙부처의 창업지원 사업
- 중앙부처(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교육부, 국세청, 법무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단계(8개), 중소기업단계(10개), 기업단계(15개), 기 타(7개)
창업 중소기업 기업 기타
창업 중소기업 기업 기타
자료: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o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제시된 민간의 창업지원 사업
- 민간에서 주도하는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단계 43개로 창업단계의 민간기관지원이 활발하며 창업기업 보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구분 창업 중소
구분 창업 중소 자료 :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o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제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사업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제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단계 12 개, 중소기업단계 6개, 기업 4개, 재도전 1개, 기타 2개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기타
자료: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기타
구분 창업 중소기업 기업 재도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