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지출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효과적인 지 출구조조정 수단으로서, 기존 지출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지출을 절감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출검토는 총지출 수준 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 온다. 지 출검토는 Efficiency Review와 Strategic Review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Efficiency Review는 2004년 영국의 Gershon Efficiency Review와 같이 효율성 증대를 통한 절감 형태로서, 동일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 방식의 변화를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제 공한다. Strategic Review는 2011-12 캐나다의 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와 같이 서 비스나 이전지출의 감축을 통한 절감 형태이다.
지출 검토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Framework Stage 로 지출검토의 주요 특성을 디자인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Parameters Stage로 감축 목표나, 검토 대상, 일정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검토 대상은 그 목적 에 따라 program, process, agency 등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Savings Option Stage로 최종의사결정자에게 제시될 절감방안들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해당부처가 직접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Bottom-up Review, 해당부처의 참여가 별로 없이 재정부 가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Top-down Review, 그리고 Joint Review가 절감방안들의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Savings Decision Stage로 절감 방안을 확정하 는 단계이다. 지출검토를 통해 확정하는 절감방안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이어야 한 다.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의 평가(시스템)는 ‘구체적’인 절감방안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지출검토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프로그램 평가는 지출검토에 필요한 정보의 기초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는 있다.
또한 지출검토는 일반적인 예산과정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예 산과정 검토는 ‘신규지출’에 중점을 두므로 점증주의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검 토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효율과 우선순위의 왜곡 등이 발생할 가능성 증가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출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존 지출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기 어렵고, 지출부서의 저항이나 정치적인 압력을 극복하기 어려운 구 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원 재배정이 이루어지
26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덜란드(Interdepartmental Policy Reviews), 덴마크(Special Studies), 핀란드(Productivity Program) 등 3개국만이 지속적인 지출검토를 사용해왔었다. 영국의 Spending Review 다. 아일랜드(‘08, Comprehensive Reviews of Expenditure), 캐나다(Strategic Review,
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 호주(’08-‘10,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프랑스 (RGPP) 등이 지출검토를 도입하였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지출검토의 범위를 확대 하고 의욕적인 절감목표를 제시하였다. 영국은 ‘10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를 통해 조세지출을 포함한 전체 정부지출을 대상으로 효율성 및 전략적 검토 시행하였 다. Bottom-up방식으로 시작하여 제시된 절감방안에 재무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네덜란드는 ‘10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기존의 Interdepartmental Policy Review)를 통해 20개 검토대상에 대해 지출부서와 재무부의 인원이 함께 작업반을 만들어 지출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전략적 검토를 위주로 4년 에 걸쳐 20%이상의 지출감축을 목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