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정부 수입 증가 폭의 감소와 사회 복지지출을 중심 으로 정부지출의 급증을 가져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011년 1.0%, 2012년 1.3%, 2013년 1.5%, 2014년 2.0%로 4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의 급증이 불가피한 가운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추진된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확대, 무상 급식 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다. 추가적인 사회복지지출의 확대 없이도, 현 복지제도 유지 시,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은 2011년 9.8%에서 2050년 에는 21.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세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재정적자 기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 경제성장률(KDI)은 2010년대는 3.8%, 2030년대는 1.9%, 2050년대는 1.1%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적자의 고착화를 조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를 처음 경험하 는 국민의 반발 확산이라는 장애를 직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세수 확보 방안 마 련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확 대되는 상황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높은 세출구조조정 방안 추진이 중요하게 되어 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기존 사업과 조세 지출의 구조조정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주목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 활용 보다는, 몇 가지 일률적인
기준과 절감 목표액을 부처에게 제시하여 추진되었으며, 그 절감액의 규모와 지속가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네덜란드에서는 2010년 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 캐나다는 2011-2012년에 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 아일랜드는 2011년 Comprehensieve Reviews of Expenditure, 호주는 2008-2010년에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등이 추진되었다. 평가되고 있다. OECD가 2011/2012에 행한 재정성과관리(Performance Budgeting)에 대 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주요 제도를 구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연계하고
70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가 있다. 기존 재정사업의 세출구조 조정과 향후 투자 방향 도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현황을 간략히 진단하 고, 정책 수요와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의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하며, 특히 전략적 분석제도의 도입 방안을 중심 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고자 한다.